“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정의당과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양당 공동발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 10개월 일한 대리의 50억 원 퇴직금 뇌물 무죄판결에 온 국민이 좌절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인 병채 통해 돈 달라 했다’는 육성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는데도,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나 뇌물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당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 조사 한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입니다.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건희 여사는 2년 반 동안 시간만 끌었습니다.
당시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기업에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받던 기업들 다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협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가성 정황이 없다고 합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사적 수주’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로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회 기부는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합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양 특검 동시실시에 찬성하는 국민도 열 명 중 여섯 명에 이릅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3.3. 최고위원회의) [원내대표실]
첫댓글
저거 좀 치워줘 제발. 주어없당
역습이다!
잘한다
문제는 국힘2중대 정의당이네요....
하 법사위는 왜 쳐 넘겨가지고
심상정씨
정신 좀 차려요
나가요법인가요?
검찰에 좀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