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투기 종합대책 발표가 8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3일 "이번에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장해서 얘기하면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상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년 반만 버티자, 2년 반 뒤에 무너질테니까 지금 들어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투기한다"면서 "이게 정책의 불확실성"이라고 김 실장은 말했다.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은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3대 원칙을 따르면서 수요억제책과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거래의 투명화, 투기이익 환수,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3대 원칙을 말했다"면서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을 같이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서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가 끝나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아예 달아나도록 하겠다"
김 실장은 "어떤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질 제도가 있지 않느냐"면서 "그러면 그 제도는 앞으로 못 바꾼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이익 환수제도의 예를 들면서 "'투기이익 환수 등이 나한테 유리하구나'고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이해 관계를 묶어버릴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순히 제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끝나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아예 달아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대책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실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무너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인사는 지역구도 타파, 정치발전 등의 구상이 담겨 있는것"
한편, 최근 정부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지지도 하락, 국정 쇄신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인사논란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시스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 시스템은 대통령이 효율적, 생산적, 합리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 구상이나 인사 철학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어 "대통령 인사에는 지역구도 타파, 정치발전, 국가경영전략 등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더딘 경제회복 속도에 유전사업 의혹,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 등 정부신뢰에 타격을 입힌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정 쇄신 지적에 대해서도 "국정 쇄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인적 쇄신"이라며 "분위기 쇄신은 될지 몰라도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며, 과거 '귀인(歸人)주의' 전통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 인적 쇄신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
행담도 개발 사건의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행담도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뒤에 있었다면 도로공사 사장이 동북아위 요청을 거부했겠느냐"면서 "(야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풍선껌 부풀리기식 공세"라고 김 실장은 말했다. ⓒ 2005 OhmyNews -----------------------------------------------------------------------------
<‘주5일제 전면 실시’ 관공서 민원혼란 없었다 >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된 후 첫번째 휴무 토요일인 2일 전국의 관공서는 큰 문제 없이 차분하게 하루를 보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쉬는 탓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날 각 시·도의 관공서는 민원인들의 방문이나 문의전화가 거의 없어 대체로 한산했다. 지자체별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대비를 세워 별다른 행정공백도 발생하지 않았다.
평일 3,000여명, 토요일에 수백명의 민원인들이 들렀던 서울 종로구청에는 이날 2명만이 발급된 여권을 찾기 위해 상황실을 방문했으며 전화문의도 10여통에 그쳤다. 도봉구청은 지적과 등 민원관련 부서에 3명씩 근무했으나 단 한명의 민원인도 찾아오지 않았다.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1명 이상의 당직자가 근무를 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1년 전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에 격주 휴무를 실시한 데다 홍보가 잘 돼 민원인들의 혼란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토요민원실을 운영했으나 영장처리와 문서수발 등 간단하거나 긴급한 업무만 처리하고 등기·공탁업무나 각 실·과별 고유업무는 보지 않았으며 민원인도 거의 없었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토요휴무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남 등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 7월 한달간 전면 휴무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정상근무를 실시했다.
반면 부산·광주·충북 등에서는 상당수 보건소가 토요휴무에 들어가는 바람에 시민 불편이 잇따랐다. 부산은 일선 보건소에 이날 진료를 권고했음에도 절반 이상의 보건소가 문을 닫아 시민들이 민간병원으로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주5일근무제가 확대실시된 이후 첫 휴무토요일을 맞아 일선 경찰서와 지자체들은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서울 영등포 구청은 평소 6명이던 주말 당직직원을 3일 9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이번달부터 확대시행되는 주5일근무제에 따라 시민들의 민원청구에 일어날 수 있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실시한 격주휴무제 탓인지 민원을 하기 위해 구청을 찾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영등포 구청 당직직원 여순주씨는 "오늘은 1시간에 2명꼴로 민원인들이 왔다. 대부분 모르고 오셨다가 말씀드리면 깜박했다고 하고 가시더라"고 말했다.
소방·경찰관 등 특수직종 종사자 확대 시행전과 별다름 없이 만일 상황 대비
한창 장마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선 소방관과 경찰관등 특수직종 종사자들은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전과 별다름 없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비록 주5일근무제의 혜택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양천소방서 황정선 소방교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본래 임무가 그러니까 이해하고 언제라도 문제가 있어 전화하시면 도와드리겠다" 한편 주5일근무제가 확대시행되는 첫 번째 휴무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내 대부분 거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계속되는 장마비와 습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많은 여행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역에서도 대부분의 열차가 빈자리를 많이 남긴채 출발하는 모습이었다. CBS사회부 김중호기자 , [출처] [노컷뉴스] --------------------------------------------------------------------------------
<국립대 특수법인화 하면 고용승계·공무원연금 혜택 >
교육부, 사립대 자율개혁 유도…해산땐 남은 재산 일부 환원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사립대학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학교설립자나 그 가족에게 일부 환원해 줄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예산, 조직 등이 정부조직처럼 규제되는 현 상황에서는 국립대가 자율적인 대학으로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책임 운영의 기틀이 마련된 대학부터 자발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편,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이나 예산배정 등 행·재정 지원에서 차등을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대학은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되, 학생수 격감 등 불가피한 이유로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의 일부를 학교설립자나 그 가족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부실사립대학의 퇴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교지·교사 등 전문대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해 경제단체 등의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 대학에 대해서도 전문대학원 설립 전제조건이었던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 조건을 완화 또는 폐지해 전문대학원과 학부의 병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학원의 교육내실화를 위해 전일제(full-time) 교육과정 운영, 교수 확보, 외국대학들과의 교류 등을 엄격하게 심사·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산업계 인사, 경영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경영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이에대한 구체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효과적인 산학협력을 위해 권역별로 여러 대학의 산학 협력단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추진, 전국적으로 15개 커넥트 코리아 사업단을 구성해 전문가 포럼 운영, 컨설팅,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소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지 확정(9월)을 앞두고 이번에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와 도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각 단체장들은 공무원들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 본사에 보내 사활을 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각종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내는 지방세가 만만치 않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업적 쌓기의 최후 승부처로 인식한 데 따른 현상이다.
◆ 공공기관 본사는 '문전성시'=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난 지 두 시간 뒤인 6월 24일 오후 1시쯤 정영석 경남 진주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한주택공사 본사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10여 명의 주택공사 임원들에게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유치신청서'를 억지로 떠안겼다. 진주 출신 주공 직원 40여 명에게도 지역 홍보를 위해 도와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해시는 지난달 27일 공무원 26명을 주공 본사 정문 앞으로 보냈다. 공무원들은 장맛비 속에서도 '김해로 오세요'라는 어깨띠를 하고 피켓을 든 채 두 시간여 동안 출근하는 주공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어 국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한 12명으로 구성된 2개 팀을 보냈고, 4일에도 10여 명이 주공을 찾아 김해의 교육환경과 교통 등 입지여건을 설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공 본사를 찾은 지자체는 진주.김해.함양.밀양 등 네 곳이지만 10여 곳이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의 문경.구미.영천시는 최근 한국도로공사를, 포항.문경시는 한국전력기술㈜을 찾아 사옥 이전 추진반과 노조사무실을 돌며 도시의 여건을 설명하고 이전을 호소하는 '구애작전'을 폈다.
한국관광공사 유치전에 나선 춘천시와 원주시의 유치팀도 최근 잇따라 회사를 방문했다.
또 충북에 배정된 가스안전공사가 있는 경기도 시흥에는 제천시와 영동.진천군의 유치단들이 방문하거나 e-메일 등을 통해 홍보전을 펴고 있다. 전북에 배정된 한국토지공사에는 전주.완주.김제.남원.임실.정읍.익산.군산 등 8개 시.군이 공사 유치를 위해 정치권 인사들과 향우회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의 한 직원은 "회사 앞이 지자체들의 유치 홍보전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데다 민원성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말했다.
◆ '묻지마'인센티브=경북에 배정된 도로공사를 상대로 경북 상주시는 ▶전 직원에게 매달 20만원짜리 농산물 상품권 5년간 지급▶시가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알선▶주말마다 수도권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의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문경시도▶택지.아파트 무상 제공▶대상 기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전폭 지원 등을 내걸고 있다.
경남 마산시는 회사 터 10만 평을 무상제공하고 아파트 특별분양을, 진주시는 연간 가용예산(200억원)의 절반을 털어 사옥부지 5만 평을 제공하고 지방세 감면, 직원 전용 주거단지 조성 등의 혜택을 약속했다. 김해시는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분양, 대학 출강 알선, 공립 외국어고.영어마을.영재교육원에 직원 자녀 일정비율 배정 등 혜택을 주고 3년간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공언했다. 포항시는 한국전력기술 이전 후보지 2~3곳을 정해 "한 곳을 고르기만 하면 모든 이전 절차를 밟아주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이전이 확정된 13개 공공기관 3000여 명의 직원에게 "전주권 혁신도시로 옮기면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다. 김제시는 교육여건 개선이 관건이라고 보고 장학기금을 현재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시민을 주주로 한 '시립고'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 부인의 일자리 알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시민들은 "공공기관이 오는 것은 좋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불평하고 있다.
이기원.김상진.홍권삼 기자 <keyone@joongang.co.kr> , 출처:중앙일보 --------------------------------------------------------------------------------
<공공기관 이전과 ‘꽃뱀’/전경하 경제부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보면서 든 생각 중 하나는 망측스럽게도 ‘꽃뱀’이었다.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옮겨가는 곳에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이 갖춰지면 좋으련만 교육환경은 물리적으로 몇년 사이에 조성되기는 어렵다.‘기러기 아빠’도 감수하는 한국 남성의 부성애를 감안하면 가족 놓아두고 혼자 지방 내려가는것이 대수일까. 공공기관이 옮겨가고 몇년간은 주말가족이 대세일 것 같다.
근데 가족들과의 공백은 뭐로 채울까. 공공기관이 내려간다고 해서 일이 특별히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출퇴근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외롭고 긴 저녁시간 술 한잔 마시다 보면 그만큼 ‘꽃뱀’에게 더없는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대전에 일부 정부청사를 내려보내던 1998년, 이전계획을 맡은 공무원들은 이전대상 공무원들을 가족 단위로 내려 보내려고 대전의 극장 현황, 서울행 버스 시간간격 등을 다양하게 조사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려고 꽤나 애썼다고 한다. 당시에도 ‘서울’ 아내들은 ‘대전살이’가 싫었던 모양이다.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 젊은 아내가 자기 직장 포기하고 남편 따라 낯선 지방으로 갈지는 의문이다. 젊지는 않지만 나 같으면 어쩌겠느냐 자문해 보지만 답은 ‘글쎄요’다. 그래서일까, 한 결혼정보업체 직원은 앞으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에다, 이직 가능성도 적은 게 공공기관 근무자의 장점중 하나인데 이젠 지방에, 주말부부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을 거주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옮겨야 하느냐, 공공기관을 옮겨 거주환경을 만드느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발표 계획을 보면 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그곳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가더라도 나중에는 ‘생각보단 괜찮네.’라고 위로할 수 있게 주거환경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다 보면 혼자 간 가장을 따라 가족이 내려가고, 그래야 정부가 원하는 수도권 인구 분산이 그나마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전경하 경제부 기자 lark3@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지자체 시민공모제 겉돈다 >
아이디어 신청 저조…정책제안 접수도 극소수
경북도를 비롯해 대구시와 일선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시민정책 공모제가 참여자 저조 등으로 겉돌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올 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 아이디어 공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접수된 84건 중에 정책 제안으로 분류된 것은 21건으로, 나머지는 민원 등 불편사항에 불과했다.
구청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장려상 2명을 선발해 최고 100만원의 상금도 계획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없어 수상자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5년부터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대구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작년 총 300여건이 들어 온 제안서는 올 상반기에만 이와 비슷하게 접수, 참여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 건의사항으로 해마다 최고상 수상자는 공석인 실정이다.
경북도 역시 10년 동안 541건의 도민 아이디어를 신청 받았으나 정책 제안으로 접수된 것은 27건에 불과해 공모제의 시행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공무원은 “공무원이 내놓은 정책 제안도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많다”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행정 기관의 홍보가 미흡해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며 “갈수록 시민의 행정 참여가 중요시되는 만큼 정책 공모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성차별 조사.구제업무가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차별시정 기능이 앞으로 국가인권위로 통합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에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국가인권위에 편리하게 진정을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4급,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승진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의 임명장에 날인하던 국새가 앞으로는 3급 이상의 임명장에만 찍히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휴직하는 대신에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어 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부분근무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밖에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을 고쳐 경제정책 조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지난 98년 시작된 경제장관간담회를 폐지하고 이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통폐합 하며, 회의 참석자도 기존의 19명 이외에 교육부총리, 여성장관,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4명을 새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고 통합연구회의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감사원 ‘관용카드 마구 쓴 공무원 횡령사례’ 40건 적발 >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용카드를 개인 카드인 것처럼 술값, 포커게임비 등으로 사적 유용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지난해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비리개연성이 높은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기동감찰 결과, 공금횡령 등 위법.부당사례 40건을 적발해 변상판정하거나 징계.문책요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계 담당자들의 비위 유형은 △상품권 구입 후 현금화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사적 사용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공금 인출 △관용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허위 매출 전표 작성 등이다.
관용카드를 사용해 상품권 등을 구입 후 이를 현금화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의 횡령사례는 총 8건으로 1억9700만원에 이른다.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 김 모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유흥주점에서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관용카드로 결제한 후, 특근매식비와 간담회 경비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허위 증빙서를 첨부했다. 이로 인해 김 모씨는 공금 831만원을 횡령했다.
또 경기도 OO 기술원에 근무하는 지방8급 서 모씨는 6509만원여 어치의 상품권 및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할인해 술값이나 식대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또는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공금을 인출해 횡령한 사례는 3건으로 총 1억1841만여 원에 이른다.
창원 교육청 OO초등학교 지방교육행정주사 박 모씨는 2002년 5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거래업체의 백지영수증을 이용해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총 7367만여 원을 횡령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OO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모씨는 2001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수당계좌에서 1765만여 원을 멋대로 인출해 포커게임비 등으로 총 2876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기도 OO시 지방농업주사보 모 모씨는 관용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그 대금을 가공납품업자에게 송금했다가 다시 자기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940만원을 회령 또는 유용했다.
1400원짜리 같은 원가의 부실도시락이 이렇게 변했다. 지원된 2500원을 모두 쓰면 어린이 성장 발육에 중요한 칼슘과 단백질이 향상된 영양 도시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3000원으로 올리면 ‘거나한’ 본식에 덧붙여 딸기, 방울토마토, 햄 샌드위치 등의 푸짐한 후식까지 아이들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원가일까.
열린우리당 ‘어린이도시락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락 대책 전문가 토론회’에 앞서 사전 행사로 도시락 전시회를 열었다. 대한영양사협회와 학교조리사회 영양사들이 직접 조리한 2000원짜리부터 4000원짜리의 푸짐한 도시락이 전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홍, 김재윤, 복기왕, 안민석, 장향숙,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양일선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이인자 조리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향숙 의원은 1500원짜리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콩까지 있다”고 놀라워했다. 그는 “장애인들도 도시락 사업 많이 하는데 ‘부실 도시락’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우유까지 들어간 알찬 1400원짜리와 서귀포시의 부실도시락 사진을 비교해본 김재윤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 의원은 4000원짜리 도시락을 보며 “이거 먹다가는 비만 어린이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린이도시락대책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은 “핵심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전달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자 조리사회장은 “저런 도시락을 전달하는 인건비는 어떻가 마련하는가”라면서 재원 확충 문제를 제기했고 양일선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은 “재활용 용기를 쓰고 있는데 두 개를 만들어서 매일 바꿔 가는 방식으로 하자”는 즉흥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실제 한번 맛을 보자면서 1400원짜리부터 3000원짜리 도시락을 시식해보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영양사의 설명에 따라 고추장과 나물을 비벼 맛있게 먹었다.
“게으른 상사 만나 국민들 고생”
전시회에 이어 열린우리당 도시락대책위원회는 의원회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관리 시스템, 급식 제공 방법, 급식 단가, 도시락 제공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공무원들의 인식,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실제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음이 드러나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한 수십년 동안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는 등 안이한 인식과 미흡한 의사전달 시스템도 지적됐다. 게으르고 머리나쁜 상사를 만나 현장 공무원과 국민들만 고생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서귀포 출신 김재윤 의원은 아동급식활용 지침 자료를 흔드는 설종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에게 “현장에서는 지침만 가지고는 안된다”면서 “복지부가 아직도 인식하지 않는가”라며 호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도 지금 각 행정관들이 정책관련 문서 작성을 할 때 하급 실문자가 의견을 달면 그 위에 과장이 의견을 달고 또 실장이 의견을 다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대로 된 평가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면서 안이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이 터진 직후 바로 현장 방문을 했던 유기홍 의원은 “서귀포 시에는 620명이 혜택을 보는데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제시했는데 서귀포시는 620명을 하나로 몰아 배달도시락 한가지 방법으로 했다”며 ‘행정편의주의’를 비판했다.
유 의원은 “도시락을 제조했던 업체가 시청에서 구내식당을 하는 업체였다”면서 “유착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아마 업체가 충분히 수입 올리지 못하니 시청이 이걸로 보충해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은 “예산부족이다, 인원이 없다, 처벌강화를 해야겠다는 것은 판에 박힌 수습책이다”면서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를 왜 심층있게 검토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도 지자체로 많이 넘어가는데 지자체에서 실제로 봐주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반드시 예산을 투입한 후에는 평가를 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사후 평가를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잘한 곳은 상을 주고 목한 것은 벌을 주어야 한다”고 책임 평가제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 문제를 시혜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락을 감사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적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공무원은 소비자 위주, 수혜자 위주로 접근해 유형별, 특성별로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토록 기금관리기본법 개정해야
재원 마련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정기혜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3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 돈이 기금관리기본법에 걸려 있어 70퍼센트가 그냥 은행에 누적되어 있으며 해마다 쌓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돈이 외식업체 시설 개보수 작업이나 불량식품 고발 포상금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련 명지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식품진흥기금이 화장실 개선 작업 등으로 음식업소에 나가거나 융자금으로도 별로 나가지 않는다”면서 “해마다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실도시락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서귀포시의 동흥동에 근무하는 김희영 사회복지사가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던 것이다”면서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왜 전혀 없었는지,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이 화가 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복지사는 “제도 지침을 만들 때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그런 시책이 나올 수가 없다”면서 미흡한 의사소통 체계를 비판했다.
결국 이번 부실도시락 문제는 행정시스템, 공무원의 인식태도, 전달체계 미흡, 통괄적인 사회 복지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네트워크, 복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