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6/25(금)] - 거꾸로 가는 저소득층 방과후 대책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6/25(금)]
1. 거꾸로 가는 저소득층 방과후 대책 (6/24) 2. 경기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 수용 배경은 (6/24)
영역	제목		내용
교 육 현 안	1	거꾸로 가는 저소득층 방과후 대책	ㆍ정부, 지역아동센터 150곳 지원중단 ㆍ협의회 “특성 무시한 일방평가” 경남 양산의 ㅁ지역아동센터는 지난 4월 문을 닫았다. 정부가 2009년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상대평가를 단행하며 ㅁ센터 등 하위 5%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올 1월부터 석 달간 예산의 30%를 삭감한 뒤 4월부터는 아예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ㅁ센터에서 학교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받거나 또래와 어울리며 저녁식사까지 해결했던 13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은 할 수 없이 집으로 흩어져야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방과후학교를 다니기도 하지만 오후 5시 이후에는 다들 빈집에 돌아와 외롭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처지다. 경남 진주의 ㅈ지역아동센터도 지난달 폐쇄되면서 20명이 넘는 초등학생 아동 중 집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7명만 인근 센터로 옮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부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일부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을 잃게 됐다. 해당 지역센터는 지역 여건이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상대평가로 진행된 경쟁의 피해가 아이들에게 옮겨진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3500여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적정 서비스의 담보를 취지로 평가, 하위 5%에 해당하는 15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중단된 지원액은 지역센터별로 월평균 320여만원 규모였다. 현재 서울 2곳, 경남 2곳(1곳 예정) 등이 폐쇄됐다. 전국 30여개 센터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20여개 센터는 아동 수를 줄이고 있다. 인근 센터가 아이들을 받아줄 여력이 없을 경우 기존 센터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상당수 아이들은 방과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500여명이 참석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현장 사정도 잘 모르는 일부 조사위원들이 준비기간도 없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하더니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보건복지부를 찾아 “당초 약속했던 운영비 460여만원 상향 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올해도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1800여개 지역아동센터는 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sion@kyunghyang.com>
	2	경기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 수용 배경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이 다음달 13~14일 치러지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거부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24일 경기도교육청이 고심 끝에 평가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일제고사 혁신'을 강조하면서 국가 수준 평가라도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해온 김상곤 교육감의 소신과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지난 선거 기간 "교육감 소관 시험은 표집으로 전환하고 교과부장관 소관 시험은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일제 방식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상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9조와 시행령 10조는 평가와 관련해, 교육자치법 19조와 20조는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에 대해, 지방자치법 167.168.170.171조는 시도사무의 지도감독과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또 한번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가능성 있고 법적 갈등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 결국 도교육청은 평가 시행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 차원의 개선을 촉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 배경에는 다음달 선고공판을 앞둔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사건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과 비교육적 상황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일제고사식 평가의 방식과 내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능력 약화, 지역과 학교간 서열화, 교육과정 운영 파행, 사교육 유발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경쟁의식이 촉발돼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는 것은 물론 아침과 방과 후에 문제풀이식 보충학습이 이뤄지는 등 소모적 과잉경쟁을 가져온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평가의 교육적 효과에 논란이 많고 자율과 협력을 중시하는 세계적 교육개혁의 추세에 배치된다고 지적도 덧붙였다. "지난 2일 선거에서도 서열과 경쟁 위주의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인됐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데 유감스럽다"는 것이 김 교육감의 생각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감 소관 일제식 시험은 표집으로 변경하고 교과부 장관이 시행하는 일제식 시험은 꾸준히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서술형 평가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3	곽노현 "학교 신·증축에 친환경 공법 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4일 서울 시내 학교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에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이날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실천적교사모임네트워크 소속 교사 20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 건물을 고칠 때 환경담당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 분야 특수교사가 건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설계도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친환경 공법을 써서 에너지 효율을 최고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당선자는 “학교마다 전등 하나 정도는 태양광으로 켜고, 폐수처리 등도 최고시설을 갖추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 당선자는 “아이들이 오늘날 학교에서 초록과 상생의 가치, 지속발전을 위한 절제를 배울 수 없다면 10년, 20년 뒤의 세계는 암울할 것”이라며 “학교를 생명친화적인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새로 생길 서울형 혁신학교 교사들은 고생을 해야 하는 만큼 승진 점수를 따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조례를 바꿔서 학교에 남아있는 비합리적 요소들을 제거해달라”는 등의 건의를 쏟아냈다.
	4	“학업성취도평가 학생 선택권 보장해야”	[동아일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밝혀 서울 이어 반대 움직임 확산 내달 13, 14일 시험 차질 우려 초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달 13, 14일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24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시험이)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지만 정부는 학생 및 학부모가 (시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평가결과 공개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국가 주도의 일제식 평가는 지역 및 학교 간 서열화와 교육과정 파행,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이 크다”며 “향후 교육감이 주관하는 평가는 서술 및 논술 중심의 표집시험(표본으로 뽑힌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도 최근 “학생 학부모에게는 원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현직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평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다른 시도 교육감은 물론 전교조 시민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은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전국 9곳에서 참가자 3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체험학습이 계획된 곳은 서울 마포·상계, 경기 광명·과천·의왕 등 서울 경기 일원이다. 또 전교조는 시험 당일 오전 7시∼오후 9시 광화문광장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집회 규모는 약 300명이다. 기존에 벌어진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체험학습 규모는 50명 이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시험 대신 서울 광화문스케이트장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했고 올해 3월에는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실내 교육을 진행했지만 참가자는 많지 않았다. 전교조가 주축이 된 ‘일제고사 반대’ 집회도 별다른 충돌 없이 15분여 만에 끝났다. 문제는 개별 학생이 시험 당일 결석하는 것을 넘어서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고 체험학습을 하러 가는 경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가 시험 날 체험학습에 가는 행위를 복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징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시험 대신 체험학습에 간 교사 8명이 중징계, 5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올 들어 ‘일제고사 반대’ 움직임이 축소된 이유도 교사들이 징계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교과부가 징계 요청을 해도 최종 징계는 교육감의 몫이다. 교사가 무단으로 체험학습에 가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교육감이 학교에 체험학습을 승인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면 위법 논란을 벗어날 수도 있다. 올해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이 주최하는 체험학습에는 전교조 창립기념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빚은 개그맨 노정렬 씨가 강사로 예정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시험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우수·보통·기초’로 나눠서 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일제고사로 규정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말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5	홍대 미대 ‘무실기 전형’ 새내기 첫 학기 지내고보니	[동아일보] ‘훈련된 스킬’은 없지만 ‘창의적 재능’을 보았다 성취욕 높아 수업 적극적 성적도 실기 입학생 못지않아 기초부족-학생 부적응 지적도 2010학년도 입시에서 홍익대 미대는 ‘무실기 전형’이란 파격적인 입시 실험을 했다. 자율전공학부 100명을 실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바탕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2013학년도부터는 아예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는 지난해 홍익대 미대의 발표는 미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막상 무실기로 학생을 뽑다 보면 홍익대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홍익대는 무실기로 2010학년도 자율전공 신입생을 선발했다. 2009학년도에도 자율전공 학생을 선발했지만 이때는 50분가량 간단한 실기시험이 치러졌었던 만큼 ‘그림’을 아예 보지 않고 학생을 선발한 것은 처음이었다. ○ “첫 학기 만족스러워” 무실기 전형으로 선발된 2010학년도 신입생들의 첫 학기를 지켜본 학교 측은 일단 ‘만족스럽다’고 자평하고 있다. 최병훈 홍익대 미대 학장은 “아직 학생들의 구체적인 성적을 내보진 않았으나 교수들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라며 “학생부와 심층면접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성취욕이 높은 학생들이 선발됐는데 그런 학생들의 높은 성취욕이 학교생활에서도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떨리는 한 학기를 보낸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다. ‘정답’이 존재하고 그 정답을 모방하게끔 하는 입시미술에 대한 거부감으로 독일 유학을 준비하다 자율전공학부를 통해 홍익대 미대 회화과에 입학한 오새얼 씨(19). 그는 “입학하기 전에는 ‘실기’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라며 “물론 실기 전형 학생들이 풍경화나 정물화 등에서의 표현능력은 뛰어나지만 무실기 전형 학생들이 창의력에서는 오히려 돋보이는 것을 보며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분석한 통계수치도 긍정적이다. 2010학년도 무실기 전형과 유사한 면접 위주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2009학년도 자율전공 입학생들의 대학 성적이 실기를 치른 일반 입학생에 비해 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전공 실기과목 평점평균에서 0.15점 정도 낮았으나 전공이론과 교양 과목에서는 도리어 자율전공 입학생의 평점평균이 각각 0.05, 0.13점 높았다. 실기과목에 대한 흥미나 집중도도 높았다. 자율전공 입학생들의 평균 전공실기 수강과목 수는 8.83개로 일반 입학생(4.98개)보다 훨씬 많았다. ○ 실험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불과 한 학기가 지난 만큼 홍익대의 실험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남아있다. 서울의 한 미대 교수는 “사교육에 의해 훈련된 학생보다 창의적인 학생을 뽑겠다는 홍익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요한 전형요소인 실기를 아예 빼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다. 홍익대 미대의 한 교수는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도 일부 보이고 또 가르치는 미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기초가 제대로 안 닦인 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교수들 사이에서는 무실기 전형에 대해 ‘오래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실험’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종욱 입학관리본부장은 “단순한 그림 기술보다는 창의성과 유연한 사고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무실기 전형이란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6	공립유치원 입학 쉬워지나	[내일신문] 곽노현 당선자, 1개동 1공립유치원 약속 “내가 추첨에 들어가기 전 사람들이 줄줄이 떨어졌다. 그런데 내가 ‘당첨을 축하합니다’라는 종이를 뽑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박수까지 받았다. 내 뒤에 앉아 있던 분께서는 집에 가는 길에 꼭 로또를 사 보라고 하신다.” 내년에 아이를 집주변 공립유치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던 김 모씨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한 학부모의 글을 읽고 고민에 빠졌다.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던 국공립유치원 입학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추첨을 통한 신입생 선발방식 때문에 떨어질 경우 자칫 아이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차라리 사립유치원을 선택할까 고민 중이다. ◆40곳 우선 설치 = 학부모들 사이에서 로또로 불리는 공립유치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지역에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3일 “서울시내 각 동별로 한 곳 이상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지켜 보편적 유아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 노일유치원을 찾은 곽 당선자는 원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곽 당선자는 “공립유치원이 워낙 적다보니 부모들이 비싼 사립유치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서부터 교육의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유아교육부터 부유한 집안 자녀와 가난한 집안 자녀가 편이 갈라지지 않고 차별 없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곽 당선자가 직접 공립유치원 확대를 약속하고 나선 것은 전체 유아교육 대상자 중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유아교육 대상아동은 135만5244명이며 이중 53만7361명(39.6%) 정도만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이중 국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은 전체의 23.4%(125536명) 수준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상황은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서울지역 전체 유악교육대상자 24만8235명 가운데 7만9704명(32.1%)만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는 13.1%(1만451명)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138개의 국공립 유치원이 설치돼 있으며 전체 동 숫자는 424개(행정동 기준)이다. 박상주 당선자 대변인은 “우선 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40여개 동부터 설치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지역에는 임기 중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립 수강료, 공립대비 3.5배 =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임용고시를 통과한 검증된 교사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업료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현재 서울지역 종일반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평균 43만2654원인데 반해 국공립유치원은 평균 12만5346원이었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의 월 수강료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국공립대학 수준이고, 공립유치원에 비해서도 3.5배나 많다. 특히 사설 학원처럼 운영되는 영어 유치원은 월 9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국회에서도 공급확대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교육감이 전국의 국공립 초·중·고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고 학급 증설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전 교 조	1	전교조 반발속 광주교육청 교사 3명 중징계 요구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교조가 정부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관련한 조합원 중징계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날자로 징계위원회에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실정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추후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결정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현재 광주와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정부 방침대로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에서 중징계 요구를 더이상 미루거나 경징계를 요구할 경우 자칫 예산지원 불이익과 또 다른 고소, 고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부터 광주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과 혐의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징계 요구는 재판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며 "교과부가 징계 요구를 각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긴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서둘러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내부 회의를 통해 천막농성 지속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2	'울산교육계 소통의 시대 열리나'…전교조 농성 잠정 중단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전교조 울산지부는 24일 성명에서 "17일간 정당 후원금과 관련한 부당한 징계 시도에 맞서 진행해 온 농성 투쟁을 실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리의 요구는 사법적 판결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입장의 변화는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전교조는 "두 차례에 걸친 부교육감(징계위원장)과 면담과 당선자와 면담(23일)에서 대상자 개개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들었다"며 "김상만 교육감 시절 소통 부재로 울산 교육의 갈등이 증폭됐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용식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앞으로 징계를 철회시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징계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 부산 지역의 투쟁(30일) 연대 활동에 참가하는 한편 시민 선전전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일쟁점	1	[사설] 커지는 천안함 의문, 국정조사로 검증해야	[한겨레]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라며 합리적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제기되는 의문의 내용과 국내외 상황 등을 보면 정부 조사 결과를 검증·보완하지 않고 넘어가긴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달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 때 100m 높이의 물기둥을 해안 초병이 목격했다고 한 대목이 조작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당시 초병들은 군 자체 조사 때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천둥이나 낙뢰로 추정해 보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감사원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으나 발표에서 뺐다고 한다. 물기둥의 존재는 어뢰 공격의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합조단이 초병의 진술을 조작했다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와 감사원의 ‘함정 감사’ 논란도 의구심을 더한다.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관이 사건 당일 ‘새떼가 아니라 북한 반잠수정을 확인했다’는 방향으로 감사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속초함장을 불러 2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봤는데, 답변 유도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랬다가 김 장관은 그제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 공방을 보면 정부가 특정한 방향으로 꿰맞추기를 시도한 인상이 느껴진다. 역시 그냥 넘길 대목이 아니다. 이밖에도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가 알루미늄 산화물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400쪽짜리 보고서, 한국 국방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건넸다는 251쪽 보고서의 실체 등 의문점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 조처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 조사 결과를 검증해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성은 이런 상황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국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지금부터라도 제구실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회 특위는 27일까지가 활동시한이다. 그동안 특위는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로 거의 가동되지 못했다. 따라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내외적 대응이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조사 결과 검증은 필수적이다.
	2	[사설]구조개선 없이 체감경기 호전 어렵다 (경향)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 내외’에서 5.8%로, 취업자 수 증가를 ‘20만명+알파’에서 30만명 등으로 높여잡아 하반기 경제를 끌고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와 고용 상황, 수출 등 전반적인 ‘지표 경기’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서민생활 개선 등 ‘체감 경기’가 호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기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5.8% 성장’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경기 판단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서민층 삶의 질 향상, 성장잠재력 확충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현안들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 단기 성과를 겨냥한 것들이어서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제가 나아졌다’는 국민은 15.7%에 그쳤다.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자랑하고, 6%에 육박하는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반의 경기판단은 이처럼 싸늘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시간이 지나면 서민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낙관론이다.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이를 함축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체감경기’ ‘서민경제’란 양극화 완화·일자리 확충·서민생활 향상·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구조적인 현안들의 개선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 비로소 국민의 생활형편은 나아지고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없이 그저 ‘양(量)의 성장’만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이 근본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극화 문제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획기적 정책전환 없이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확대 추세 속에서도 하반기 중 파견근로업종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일자리 확충의 경우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없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운데 이를 위한 정책은 피상적이다. 수출 증가율이 지금처럼 30~40%에 이르러도 그 과실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악화하는 구조 속에서는 중소기업에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과실을 합리적으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불공정 경쟁구조를 뜯어고치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미흡한 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확대 등 ‘양(量)의 지원’에 매달리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초토화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은 외면한 채 골목슈퍼에 자금지원만 늘려서는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장률과 체감경기·서민경제가 따로 노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내일시론]교육자치 훼손하는 교과부	[내일신문] 교육자치 훼손하는 교과부 6·2 지방선거 결과가 이명박정부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면, 교육감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기존 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공교육혁신’을 내세웠고, 서울 경기를 포함한 6곳에서 개혁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일부에서 진보교육감이란 용어를 쓰지만 이는 부정확한 말이다. 진보란 이름을 붙일 만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책임진 교과부가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과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임기 시작 전에 권한 축소시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외국어고·과학고 등)를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목고 평가와 폐지 여부의 기준도 교육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 장관이 결정한다. 본래의 설립취지를 벗어나 사교육을 유발하고 명문대 입시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목고에 대해, 서울시 곽노현 당선자를 비롯해 다수의 교육감은 ‘특권교육을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교육감들은 특목고를 개혁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교과부가 새 교육감들에게 ‘특목고는 손대지 말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교과부의 교육자치 훼손은 이게 처음이 아니다. 교육감의 고유권한 중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공립학교 교장 임명권이다. 학교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 3월 전국 국·공립 초중고 교장 50%를 공모제로 뽑고, 서울지역은 100% 교장공모제로 뽑으라고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 ‘지시’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선출직 교육감이 공석인 상태에서 교과부가 임명한 교과부 관료 출신인 권한대행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모집과 1차·2차 심사 등 대부분의 공모과정이 선출직 교육감 임기시작 전에 끝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취임하더라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교장이 한명도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교장공모제에는 세가지가 있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할 수 있는 초빙형이고, 교장자격증 없이 교사자격증만 있어도 되는 내부형, 그리고 교사자격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개방형 등이 있다. 학교도 살리고 교육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내부형이나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원단체와 교육개혁을 바라는 인사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내부형과 개방형은 극히 일부 학교에서만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교장 자격증이 있는 인사들로만 채우는 초빙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초빙형이든 내부형이든 개방형이든 그 선택권은 선출된 교육감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감이 책임있게 자신의 정책을 펼 수 있다. 지방자치 교육자치 이어 치안자치로 가는데 이 뿐만이 아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징계를 미뤄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교육감을, 교과부장관이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며 “이를 범죄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권력의 입장에서는 교육자치가 달가울 리 없다.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중앙권력은 끊임없이 자치기구를 흠집내고,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권력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자치가 제대로 정착돼 학교교육이 살아나도록 도와주겠다는 입장에 서면 교과부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자치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이어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치안자치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교과부의 미래는 교육자치와 대립할 것인지 협력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장병호 정책팀장
	2	품앗이 교육으로 사교육비 줄여요	[내일신문] 3년째 영어 품앗이, 올해부터 피아노와 한자도 시작 ‘사교육의 천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학부모에게 품앗이 교육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수년 전. 품앗이 교육은 교육비도 줄이고 아이와 부모가 같이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아이를 둔 부모라면 한번쯤 생각해 볼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는 품앗이 상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교육관이 비슷한 부모를 만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친구도 만나고 영어도 배우고 선부동 주공11단지에 사는 김희영(38)씨는 시작도 어렵다는 품앗이 교육을 3년째 유지하고 있다. 큰아이 대한이가 다섯 살 때부터 시작했다. 평소에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대국 엄마와 의기투합 했다. 상대 엄마도 영어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사는 곳도 같았다. 사실 아파트는 품앗이 교육에 최적의 장소. 비슷한 여건의 공동 주거지로 뜻이 맞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동 거리도 짧기 때문이다. 일단 둘은 다섯 살 아이에게 적합한 영어교육을 위해 정보를 모았다.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적당한 교재를 선정했다. 일주일에 한번 씩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진도를 나갔다. 문화센터에서 잠깐씩 보기만 했던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 하더니 금방 친해졌다. 엄마와 생활하던 1차적 관계에 ‘친구’라는 2차적 관계가 형성되자 아이의 태도도 달라졌다. 품앗이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한 것이 첫 변화. 친구를 만난다는 기쁨에 수업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친구랑 언제 만나서 영어해?’ 하면서. 품앗이 교육을 통해 영어실력 축적 처음엔 비디오를 이용한 듣기 위주 수업이 진행 되었다. 교재 선정 후에는 교재 지도안에 충실한 수업으로 변경되었다. 다행히 선택한 교재가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많아 지루함이 없었다. 18개의 챕터로 된 교재를 한주에 교대로 1회씩 수업해 현재는 5단계로 발전 되었다. 품앗이 교육 도중 상대방이 근처 강서고교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도 수업이 와해되지 않았던 것은 상대방과의 신뢰. 그리고 서로 품앗이 교육의 장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품앗이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성 이지요. 혼자하면 꾸준히 하기 힘들거든요.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품앗이 교육이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보니 큰 덩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의 실력이 몰라보게 달라진 걸 느끼죠”라는 그녀. 이제 ‘듣기’는 아이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 같다고 한다. 3년 동안 품앗이를 통해 영어를 축적한 아이는 가까운 도서관에서 영어 동화책을 빌려다 볼 정도로 실력이 성장했다. 피아노와 한자도 시작 영어로 시작한 품앗이교육이 올해는 피아노와 한자로 확대 됐다. 상대방 엄마도 예기치 않았던 ‘성과’에 자극을 받아 피아노를 가르쳐 보겠노라고 했다. 그녀는 한자를 하기로 했다. 영어 품앗이를 관심 있게 봐 오던 아이까지 합세해 3명이 한자 공부를 시작했다. 한자만화로 눈에 익었던 글자를 엄마와 공부하자 아아는 놀라운 기억력을 쏟아냈다. 피아노는 ‘양손 쓰기’과정에 돌입한 상태. 월 10만원이 넘는 교습비를 10원 한 장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품앗이교육은 사교육비 줄이는 장점 외에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도 도움을 주지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길러 주고요. 아이 성장이 엄마의 성장도 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품앗이교육을 예찬하는 그녀.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도 얼른 품앗이교육을 시도해 보라고 권한다. 남양숙 리포터 rightnam69@hanmail.net
	3	[사설] 전업 시간강사 교원으로 대우해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3일 전업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안을 내놓았다. 시간강사 중 자질과 강의 능력이 뛰어난 이를 계약기간 2∼3년의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안 장관은 이 제도를 국립대에서 먼저 도입하고 점차 사립대로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업 시간강사 평균연봉은 전임강사의 23% 수준이다. 전체 대학 강의의 30% 이상을 맡는 시간강사들의 경제 상황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하인 셈이다. 새 제도 도입은 전업 시간강사들의 연봉 향상과 고용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궁극적인 해법은 못 된다. 낮은 보수, 불안정한 일자리만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교원으로 전혀 대우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 도입은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안 장관은 사립대가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할 경우 강의전담교수를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따지는 전임교수비율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임교원보다 시간강사를 선호하는 그간 우리나라 대학들의 행태를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안 장관 발언대로라면 대학은 신규 전임교원을 뽑기보다 강의전담교수를 증원하려고 할 것이다. 강의전담교수의 연봉이 기존의 시간강사 수준보다 향상된다고 해도 전임교원보다 적을 것은 불문가지다. 결과적으로 2008년 현재 70%에도 못 미쳤던 우리나라 대학의 법정 교원확보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전업 시간강사 문제 해법의 본질은 대학이 이들을 교원으로 대우하느냐에 달렸다. 미국의 경우 시간강사제도가 아예 없다. 오로지 교원은 정년 교수와 비정년 교수로 나뉘고 비정년 교수들은 연구·교육업적에 따라 정년 교수로 평가, 임명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당장 선진제도 도입은 어렵겠지만 차세대의 동량을 가르치는 교원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갖춰가는 것이 선진국의 조건이다.
	4	[해외논단] 교육이 국가발전 원동력 (세계)	교육을 통해 나라를 튼튼하게 바로세우는 교육입국이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란 것을 몬테네그로의 한 경제학자가 입증했다. 이 학자는 이미 조국에 큰 기여를 했으나 그의 진정한 공로는 앞으로 여러 해 혹은 여러 세대 뒤에 진가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리처드 W 란 美 세계경제성장 연구소 총재 몬테네그로는 인구 67만 2000명으로 세계의 가작 작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다. 전 유고연방 공화국 중 하나인 이 나라는 2006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했다. 다른 유고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함과 동시에 전쟁에 휘말린 것과 달리 몬테네그로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독립을 달성했다. 지구상에서 이 나라만큼 좁은 국토 안에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두루 가진 나라도 드물 것이다. 수심이 깊은 아름다운 해안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웅장한 산맥이 솟아 있다. 겨울의 날씨는 온화하고 일조량이 많아 오렌지를 키울 수 있다. 기후가 따뜻한 평야지대에서 아주 가까운 내륙 산악지대에 스키장이 있다. 이 나라는 휴가객들의 낙원이다. 발칸반도에서 튀르크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몬테네그로다. 주민들이 산악지대의 영토를 지켜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 후 유고연방에 흡수된 몬테네그로는 연방의 나머지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공산주의 통치에 시달렸다. 장기독재를 한 요시프 브로즈 티토 유고 대통령이 30년 전 사망한 후 몬테네그로는 공산주의 및 유고연방으로부터 서서히 떨어져 나왔다. 이 분리과정에서 젊은 경제학자 베셀린 부코티치가 선구자로 등장했다. 그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 오스트리아학파 및 시카고학파의 자유시장 경제학을 배워 경제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강의와 병행하여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끊임없이 설명했다.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지배층은 부코티치와 증가하는 지지 세력이 자기네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부코티치는 몬테네그로에 도나 고리차 대학교를 설립하여 15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그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정상급 교수들을 초빙하는 한편 유럽과 북미의 여러 대학교와 협력협정을 맺는 데 성공했다. 과거 유고연방을 탈출하여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여 텍사스 AM 대학교의 명예교수가 된 몬테네그로 출신 미국 학자 스베토자르 페요비치는 부코티치를 이렇게 설명한다. “부코티치는 자국이 자유시장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 젊은 세대를 교육하여 경제의 힘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이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화하는데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코티치는 자유시장 지향적인 사립 고등교육기관인 도나 고리차 대학교를 설립했다. 이 대학교는 자유시장과 개인재산을 존중하는 사회의 기본요소와 장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켰고 졸업생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에 서서히 진출했다. 즉 자유롭고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끄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초를 놓았다.” 도나 대학교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는 그로브 시티 대학 명예총장 존 무어는 이렇게 말한다. “도나 고리차 대학교는 수학공식 위주의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기본원칙을 교육한다. 즉 법의 통치와 사유재산권 및 사법권 독립 등을 아울러 가르친다. 부코티치는 발칸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교를 창설했다.” 몬테네그로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로 발전한 것은 부분적으로 부코틱의 남다른 노력 덕분이다. 이 나라는 아직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결정했다. 세율은 일률적인 9%로 정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정책을 쓴다. 그러나 몬테네그로는 사유재산의 보호와 부패의 척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 나라의 장래는 부코티치와 동료 교수들의 제자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정부와 민간 부문이 번영하는 자유사회로 발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