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9.25 [THU]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882년 - 일본 고베 시에서 박영효 등에 의해 처음으로 태극기가 게양되다

1985년 - 남북 국회회담 제2차 예비접촉 판문점에서 열림

[안행부 "깎인 공무원연금, 급여 등으로 보상 고려"]

1] 최근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 중

2] 24일 안전행정부는 개혁안에 따른 공무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보수를 인상하거나 인사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3] 정부가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은 셈

[휴대폰 보조금 상한 30만원 결정]

1] 방통위는 24일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관련 고시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함

2] 이에 따르면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내달 1일부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

3]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

4] 한편,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제외됨

5]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의결된 고시안에 대해 금명간 관보 게재를 안전행정부에 의뢰, 단통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

 

[담뱃값 2,000원 올리는데 미국과 협의]

1] 23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현재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2] 이는 1988년 담배시장을 개방을 계기로 1996년 미국과  '담배 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록'을 체결했기 때문

3] 양해록에는 한국 정부가 담배 가격이나 담배 포장에 관한 규정 등 담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미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정부는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만큼 미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협의도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

[황교안 장관 '기업 총수 가석방' 시사]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생계형 민생사범 60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것이 전부

2]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

3] 이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기업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인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4] 그러나 법무부는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등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선을 그음

[차기전투기 F-35A 대당 1천200억원에 40대 구입]

* 관련 이슈 차세대 전투기 선정 논란 참조

1]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F-X) 단독후보인 F-35A를 대당 1천200억원에 40대를 구매키로 결정

2]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한국 정부의 F-35A 구매의 대가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속함

 

[군, 백령도 인근에서 수거한 무인기 잔해 북한 기종]

1] 군은 지난 15일 백령도에서 3~4월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비슷한 소형 무인기의 잔해를 수거함

2] 24일 국방부는 지난 15일 발견된 무인기의 잔해를 조사한 결과 파주 등에서 발견된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동일 기종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3] 또한 해당 무인기는 파주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시기에 제작,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1] 24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한다고 밝힘

2]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게되는 것

3]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하지 못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전환]

1] 지난 17일 발생한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및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음

2]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유가족의 폭행 등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3] 하지만 24일 경찰은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의원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밝힘

[정부, 장년고용종합대책 발표]

1] 정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함

2] ‘재직-재취업-은퇴’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고용대책으로, ‘장년층의 고용불안’·‘은퇴 후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노후 걱정’이라는 3대 문제를 해소하는데 방점

3] 주요 내용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 신설 :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토록 할 예정

기업의 전직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예: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시 정부 지원금 한도를 연간 1,080만원(현 840만원) 까지 확대

▶양대 노총, "장년고용 대책은 정리해고 지원 대책"

1]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한국노총, 민주노총) 정리해고·비정규직 확산 대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냄

▲ 한국 노총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은 파견 방식을 도입해 합법적으로 고령자 퇴출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책"

"임금피크제 확대는 장년 노동자들에게 노후생활을 준비할 기회도 없이 계속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평생 저임금 대책'"

▲ 민주노총

"기업의 조기퇴직 풍토가 더욱 조장될 것이며 해고된 장년 노동자들은 정부지원이 있다는 핑계로 인턴직 등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퇴직하게 될 것"

"고용을 빌미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개악하려는 의도"

[은행들, 기준금리 내렸는데도 대출금리 올려]

1]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자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불러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라고 당부

2] 그러나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상당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0.11% ~ 0.24%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남

3] 은행들은 가계 대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중 가산금리를 대폭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남

[런던, 세계에서 가장 체재비가 비싼 도시]

1] 체재비란 사무실 임대료, 직원 거주비용 등 회사가 1명의 직원을 해당 도시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

2]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런던이 홍콩을 제치고 외국 기업이 주재 직원을 두기에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도시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남

3] 순위

1위 : 런던 12만568달러(1억2500만원)

2위 : 홍콩 11만5717달러

3위 : 뉴욕 10만7782달러

4위 : 파리 10만5550달러

5위 : 도쿄 7만6211달러

[與, 교민들 朴대통령 시위에 "매국 행위"]

1] 새누리당이 24일 일부 미국 교민들이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매국 행위", "국치 행위" 라고 맹비난하며 시위 중단을 촉구함

2] 24일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일부 교민들의 도를 넘는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들의 '스토킹 시위'는 결국 우리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이번 순방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매국적인 행위"

"만약 이러한 시위에 배후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미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노둣돌'이란 친북성향의 단체로 최근에는 뉴욕타임스에 대통령 비하 광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새 총재에 김성주 회장 선출]

1]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24일 역대 최연소 총재이자 기업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새 총재에 오름

2] 하지만 김 총재는 대한적십자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인 출신에 인도주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해 국내 대표구호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3] 특히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한 이력이 있어 보은 인사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安 "단기간에 안정 이루려 과욕"..정치2년 '반성']

1]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치 입문 2년을 자평한 '반성문' 성격의 글을 공개

2] 안 의원은 민주당과의 통합, 정당공천 폐지, 윤장현 광주시장 전략공천 등 그간 논란이 일었던 사안에 대해 해명하며 국면을 하나씩 돌파해 나가면서 인정받는 방법을 택했어야 했는데 단기간에 안정을 이루려 했던 것은 제 과욕이었다고 반성함

3]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선 "삶의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고 국민께 듣고 함께 길을 찾겠다"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힘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피해 여성과 '합의']

1] 새누리당 박희태 상임고문은 지난 11일 골프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3·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음

2] 24일 경찰은 피해 여성이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3] 그러나 지난해 6월 개정된 관련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찰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

4] 한편,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