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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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공사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와 50억원 이상으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신 설>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 10. (생 략) ②․③ (생 략)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4. (생 략)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7. (생 략)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 마. (생 략)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아.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생 략) <신 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설>
5. (생 략)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 16.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② (생 략)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6. (생 략) ④ (생 략)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동일단가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신 설>
②․③ (생 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54조(감독)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2. (생 략) ②․③ (생 략)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⑦ (생 략) <신 설>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9. (생 략)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 13. (생 략)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5.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⑦ (생 략)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생 략)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 10. (생 략)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후 지체없이 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생 략)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1.․2. (생 략)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다만, 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생 략) 5.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③ (생 략) ④ <삭 제>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은 때 2. (생 략) ⑥․⑦ (생 략) 제86조(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가격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이하인 대안입찰 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 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작성자로 결정하며, 실시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85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제5항의 규정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로서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② ~ ⑧ (생 략) 제90조(대안의 채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안의 공종별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대안으로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안 입찰자가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으로 대체하여 대안입찰금액을 조정한 후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대안입찰금액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적격입찰금액이하이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대안 중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수정에 있어서는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의2(건설사업관리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
제1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정하고,---------------------------------------------------------.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 ------------------------- ------------------------- ------------------------- -------------------------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100억원---------------------------------------------------------------------------. ②-----------------100억원 ------------------------- -----------입찰관련서류-----------------------------------.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⑥----------------------- ------------------------- ------------------------- --------------------100억원-------------------------------------------------------------------------------------------------------------------------------------제42조제4항에따라-------------------------------------------------------------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⑦---------100억원--------------100억원------------------------------------------------------------------------------------------------------------------------------.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 -------------------------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 ------------------------- ------------------------- ------------------------- ------------------------- --------------. 1. ----------------------- ---------------------시공능력 -------------------- --------------------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 -------------------------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 3.․4. (현행과 같음) 5.------------------------------------------------------------------------------------------------------------------------------------------------------------------------------------------------ ------------------------ ------------------------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6.․7. (현행과 같음) 8. -----------------------------------------------------------각 목-----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아.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동항제8호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 --------------------------------------------------------------------추정가격------------------------------------------------------.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7일-----------------.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 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현행과 같음)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6.-------------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7. ~ 16.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 ------------------------- ------------------------- ------------------------- -------------------. <단서 삭제>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1조(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제42조제4항------------------------------------------------------------------------------------------. 1.․2. (현행과 같음) 3. -----------------------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3호에 따른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 제54조(감독) ①-------------- ---------------------------------------각 호의 어느하나-----------------.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지체상금) ①----------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11. ~ 13. (현행과 같음) 14.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입찰참자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동 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각 호------------------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 ------------------------- ------------------------- ------------------------- ------------------------- ---------------------------------------------. ⑨ (현행과 같음)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현행과 같음) 제79조(정의) ①--------------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 -----실시설계서---------- ------------------------ ------------------------ ------------------------ ------------------------ ------------------------ ------------------------ ------------------------ ----------해당 실시설계서상의---------------실시설계서상의---------------------------------실시설계서상의------------------------------------------------------------------실시설계서상의--------------------------------------------------. 4. ~ 10. (현행과 같음) ②---------------------------------------------------------------------「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이하“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 ------------------------- --------------------------------------------------------. <단서 삭제>
②----------제1항에 따라-------------------------------------------------------------------------------------------------------------------------------------------------------------------------------------------------------------------------------------------------------------------------------------------------------.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제3항---------------- ------------------------- -------------. 제84조(일괄입찰등의입찰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 ------------------------------ <단서 삭제>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⑤----------------------- -----------각 호의 어느 하나------------------------------------------------------------------------------------------------------------------------------------------------------------------------------------------------------------------------------------------------------------.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4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 ------------------------- ------------------------- -------------------최대 4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제42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다만,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①--- --------------------------------------------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요구한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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