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 발전 특구법 시행(2)-전국 특구 사례

[용이사랑]

● 외국인학교 및 연구소 특구 (대구광역시 남구·수성구)
외국인 학교에 대한 수요가 크며 대학교가 이전해 기존 학교 건물 및 연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구의 주요사업으로 외국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외국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지역대학과 국외교육기관의 연계해 외국인 거리도 조성됩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의 완화(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 외국교육기관·연구소의 설립·운영에 의한 수익의 대외송금 보장(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
- 외국인 학생, 교수, 연구원 등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


● 영어학교 특구 (경기 평택시)
평택항 개발로 중국 등 동남아시아와 물적·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 확보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특구의 주요 사업은 외국의 대학 분교와 연구소, 대학원을 유치하고 지역대학과 국외교육기관이 연계할 예정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의 완화(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
- 학교법인 이외 비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사립학교법 제3조).
- 외국인 학생, 교수, 연구원 등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


● 국제 교육화 특구(전남 순천시)
중소도시로는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 인구의 30%인 8만여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배후 지원도시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 성장을 위해 국제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구의 주요사업은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 소재한 초·중학교(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순천만 소재 8개 학교)를 ‘관광영어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순천외국어중학교를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으로 한정된 규정을 완화하여 특구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율 결정(초중등교육법 제23조).
- 기초지자체도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시립학교 설립 허용(초중등교육법 제3조).
- 외국어학원, 교육기관으로 한정된 회화지도(E-2) 체류자격 범위에 지자체도 포함하여 원어민 배치 허용(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 실버 특구(대구광역시, 동구 공동)
도심을 중심으로 방사형 교통망이 구축돼 접근성이 우수하고 배후의 환성산을 중심으로 우수한 자연경관 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구의 주요 사업은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의료·요양·레저 복합시설 설치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우수한 자연경관의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제한을 완화(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 실버타운의 수익성 재고를 위해 녹지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제78조).
- 의료법인의 실버타운 조성사업 참여를 위해 부대사업 범위 확대(의료법 제42조).


● 인삼헬스케어 특구 (충남 금산군)
금산은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전국 인삼생산량의 80%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집산지입니다. 첨단 벤처산업 중심의 농공단지 조성과 금산세계인삼 EXPO 개최 등의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구의 주요사업으로 건강휴양지 조성과 인삼·약초거리 조성, 인삼시장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의 유통·학술·기술개발 중심지 구축을 위해 세계 최고의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농민 이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대규모 약초재배지 조성을 위해 특구내에서 제약회사 등 관련단체의 약초생산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농지법 제7조).
- 건강식품도 치료와 예방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
- 농가에서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종자산업법 제137조).


● 의료 특구(전북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외국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외국어 교육타운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 도로와 항만 등 SOC여건도 양호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이며 서해안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구의 사업내용은 싱가폴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병원을 중점 육성해 동북아지역의 의료서비스 허브로 발전시키며 외국 병원 유치로 외국인 투자 유치 때 시너지 효과도 높일 계획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종합병원 설립요건(100개 이상 병상, 7개 이상 진료과목, 응급실 등 설치)을 완화하여 소규모 병상과 응급실 없는 종합병원 설립 허용(의료법 제3조, 제30조, 제40조).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의료법 제25조).
-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도 영리법인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한 후 사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의료법 제25조).


● 안경산업 특구(대구광역시 북구)
대구는 전국 안경 제조업체의 88%가 집적된 곳으로 경북대에서 안경기술개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지역입니다.특구에서의 주요사업은 영세 제조업체를 위해 지자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임대하고 한국안경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국제광학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지자체가 설립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 및 임대료 제한 완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3).
- 산업기능요원의 활용을 위해 연구기관 등 지정업체 범위 확대 (병역법 제36조).


● 자동차부품산업 특구(경남 양산시)
양산시는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를 묶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자동차부품 생산 산업단지 등과 경남 기계 메카노벨트를 연계해 자동차부품 특화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동면 일대 약 28만평 규모의 특구를 조성해 자동차 부품·소재 연구소, 디자인 센터, 자동차 경영혁신 센터, 부품전시관 등을 건립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세미나 및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첨단산업 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행위제한 적용 배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 특구 내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을 의제처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종합산업연구개발 특구(울산 북구)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 등 184개 자동차 관련 업체가 밀집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으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구개발·교육기관을 유치해 자동차부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인력·정보·자본을 집적화 하여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토밸리사업을 바탕으로 자동차부품소재 전용단지,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 오토플라자, 자동차테마파크, 자동차전문대학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별 건축물 설치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자동차산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 농업 외 시설 입지가 제한되어 있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특구관련 시설의 설치 허용(농지법 제34조).


● R&D과학 특구(충남 아산시)
아산시는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 중간에 위치해 있고 순천향대 등 많은 대학이 자리 잡고 있어 우수인재 확보에 유리한 곳입니다. 반도체, LCD, 자동차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어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특구의 주요사업으로는 과학연구단지 조성과 첨단과학박물관 건립, 국제회의 유치, 과학기술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과학자 주거시설과 과학회관과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별 건축물 설치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 농지 전용허가 절차를 의제처리하고 농지조성비를 면제(농지법 제36조, 제40조).


● 자동차 수출종합유통물류 특구 (충북 음성군)
음성은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가 증가하는 중부내륙 핵심 공업군으로 급부상하는 곳이며 편리한 교통으로 평택항, 부산항 등을 통한 수출이 가능합니다. 특구에서는 최첨단 자동차수출종합유통단지 조성과 자동차 종합전시장 및 자동차 박물관을 개설해 자동차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별 건축물 설치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 농업 외 시설 입지가 제한되어 있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농지법 제34조).
- 접도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 제한을 완화하여 자동차 유통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도로법 제50조).


● 새만금 물류 특구 (전북 김제시)
호남·서해안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최적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수심 20m 이상으로 컨테이너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김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산업용지 공급 잠재력과 새만금 지역의 개발 후보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으로 새만금 연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물류단지 조성 및 새만금 신항만 조성,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미화 3천만불 이상, 상시고용 300명 이상’ 규정을 ‘미화 100만불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25조).


● 갯벌 생태체험 특구 (충남 보령시)
갯벌이 널리 분포된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입니다.
특구의 사업으로는 현장학습장 조성과 레저문화의 장 마련, 편의시설 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별 건축물 설치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 농업 외 시설 입지가 제한되어 있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농지법 제34조).
- 연안의 이용 및 개발을 위해서 연안통합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의무 조항을 배제(연안관리법 제12조).


● 국토 최남단 청정 특구 (제주 남제주군)
총 299,346㎡ 중 141,221㎡가 천연기념물 제423호인 마라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가 없는 섬을 조성하고 최남단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특구 내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특구 내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 특구내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차량운행을 전면 제한(도로교통법 제6조).


● 미역·다시마 특구 (부산 기장)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청정해역으로 우수한 품질의 미역·다시마가 다량 생산되는 곳입니다.
특구사업으로 유통·가공단지를 조성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체험학습어장과 북방산미역 양식단지, 종묘배양장, 해조류 수출전문생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특구 내에서는 30ha 이상의 양식어장 소유제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해조류 생산량 증대(수산업법 제10조).
-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제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가공단지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 관상어 특구 (충북 진천군)
진천지방은 관상어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토질과 수질을 천연적으로 갖춘 곳입니다. 30여 년 간 양식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세계일류 100대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구에서는 노지 양어장을 확대조성 하고 관상어 연구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 전문체제 구축(해외전시판매장 등)과 관상어 생산기술인력 육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양식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농지법 34조).
-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양식장 규모 확대 및 수출경쟁력 제고(농지법 제40조).


● 포도와인 특구 (경북 김천시)
김천시는 포도 생산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과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고속도로망의 발달로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소비시장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특구에서는 과일가공산업 육성과 와인제조용 품종을 도입해 체류형 민박인 팜스테이 설치 등 포도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산재된 도매시장을 집적시켜 대규모 종합과일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와인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주류제조 허가권을 세무서장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주세법 제6조).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 공판장·도매시장의 면적제한 완화(농지법 제34조).
-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참여폭 확대(농어촌기본법 제16조).


● 영상산업 특구 (경기 남양주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내부순환도로 등 편리한 광역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남양주는 광릉숲 등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곳으로 환경친화적인 관광단지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예술대학 일부 학과 유치 예정으로 유기적인 산학 클러스터 형성이 용이합니다.
제2종합촬영소와 애니메이션 영상관 등 영상문화 단지 조성과 어린이 토이랜드, 게임단지, 수상골프연습장 등 대규모 위락시설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원활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규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 유휴토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용 제한 완화(농지법시행령 제49조).


● 동굴 특구 (강원 삼척시)
삼척은 55개 동굴이 분포된 동굴도시로 국제동굴심포지엄, 삼척동굴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동굴관련 국제행사의 개최로 동굴도시로서의 인지도가 높은 곳입니다.
특구사업으로 동굴의 추가개방, 동굴 관광지 내 친환경적 개발 등 국민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세계적 동굴관광 메카로 육성 할 예정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동굴 지역의 현상변경 허가권을 문화재청장에서 특구관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문화재 보호법 제20조)
-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 규정을 완화하여 특구사업 시 영구시설 설치 및 무상대부 허용(산림법 제75조)


● 청남대 관광 특구 (충북 청원군)
청남대 일대는 많은 유적과 유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대청댐, 양성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특구의 주요사업으로 상징테마공원과 자연생태보존공간 조성과 휴양 위락공간 조성, 대청댐 유람선 관광, 레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익건축물(화장실 등) 건축을 허용하고 도지사 허가로 선박운행을 할 수 있도록 완화(수도법 제5조).
-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일부 완화하여 관광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환경기본법 제22조).


● 항공우주산업 및 테마관광 특구 (전남 고흥군)
국책사업으로 우주센터와 항공센터가 건설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테마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구의 주요사업으로 나로도 관광개발지구 개발(우주센터, 우주체험관 등 우주시설 건설 등)과 고흥만 산업개발지구 개발(항공센터, 경비행장 건설 등), 관광림과 숙박·편의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00㎡까지 상향조정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8조).
- 특구지역 내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집단시설지구를 해제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 행위의 제한을 완화하여 특구 관련 시설의 설치 허용(농지법 제34조).


● 영덕대게 특구 (경북 영덕군)
대게 서식의 최적지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동해의 우수한 관광자원 보유 및 강구항을 중심으로 우수한 항만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구 주요사업으로 바다 체험장, 대게 박물관 건립 등 대단위 휴양지 개발 및 강구 시가지 내 기존상가를 정비해 대규모 유통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해양자원 연구개발 센터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지역 어업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규정 완화(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 완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방법에 관한 규제 강화(수산업법 제75조).


● 장동 삼림욕장체험 특구 (대전 대덕구)
장동은 좋은 자연환경과 역사적인 문화재를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대전시내에 근접해 있어 가족 삼림욕, 나들이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특구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과 민속지구, 야외조각 전시지구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득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 (강원 태백시)
스포츠 훈련에 필요한 최적의 자연적 여건을 갖춘 곳으로 그동안의 집중적인 투자로 여름철 전지훈련장과 체육대회 개최지역으로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특구 주요 사업으로 사각 스포츠벨트 구축(고원스포츠 타운, 고지대 훈련장, 오토레저스포츠, 멀티스포츠존)과 선수단 편의시설 설치, 레저스포츠시설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폐수 배출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특구로 지정된 경우 전용 허용(농지법 제39조).
- 산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특구로 지정된 경우 전용 허용(산지관리법 제9조).


● 축구 스포츠타운 특구 (경남 함안군)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좋고, 특히 겨울에 눈비가 적고 따뜻한 기후조건으로 축구 동계훈련의 최적지입니다.
기존 국제공인 2종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4면의 축구장을 이용한 전국 최초의 축구연수원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구사업으로 50,000평 규모의 축구 종합훈련장, 교육 및 숙박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광장,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규제하고 있으나 특구에 대해서는 대체지 조성의무 배제(농지법시행령 제34조).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별 건축물 설치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축구 종합운동장 주변지역에 숙박시설 설치 허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 남도음식 특구 (광주 동구)
전라도 음식문화 중심지로 무등산 인근 관광명소와 더불어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도청 이전 자리에 복합문화센터가 예정돼 있어 이와 연계해 남도음식의 진미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구주요사업으로 5~6개 권역의 먹거리타운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개선자금을 특구 내 음식점에 우선적으로 적용(식품위생법 제71조).
- 도시공원 안 건축물의 건폐율 제한을 특구 내 음식점에 한해 완화(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5조).


● 평화교류 특구 (강원 고성군)
금강산 육로관광의 관문으로 남북철도, 도로연결 예정지이며 DMZ로부터 8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인접한 화진포 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 가능한 곳입니다.
특구사업으로 남북교류타운 조성(DMZ박물관, 평화의 문, 남북문화교류관 등), 통일전망지구 개발(전적 추모비, 조경 및 산책로 등), 배후도시 건설(가족휴양 숙박시설, 해변휴양 관광지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행정청이 개발 등의 허가를 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특구의 경우 적용 배제(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하나 특구 지정 때 의제 처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구 지정 때 의제 처리(공유수면관리법 제6조).


● 근대 역사문화자원 보존 특구 (전남 목포시)
구한말 개항장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영사관 건물 등 근대건축물들의 원형이 가장 잘 보전된 지역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광역교통 접근성이 확충되어 수도권지역 등의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으로 예전의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개보수 후 카페,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고 쌍교촌 한옥 마을 조성과 기타 근대 역사문화자원 보존·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지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를 완화(경계지점 200m → 50m)하여 개발 허용(문화재보호법 제 74조).


●보육시설 특구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1천100여개의 대·중소기업 공장이 집적되어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가능한 곳입니다.
특구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다수의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기업 여건에 맞는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기준을 완화(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 별도 건축물 신축없이 기존 건물 내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상 용도변경 제한 완화(건축법 제14조).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 귀향 향우 정착마을 특구 (경남 남해)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뛰어난 경관과 연평균 14.1℃의 온화한 기후로 주거환경의 최적지입니다.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펜션, 전원주택, 동호인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원주택 150동과 도로 및 부대시설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 건설에 대한 제한조건을 배제하여 특구 내 비농업인의 입주를 지원(농지법시행령 34조).
- 전원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보전임지 전용 때 산림청장의 보전임지 허가권을 군수에게 위임(산림법 제18조).
- 전원주택은 2~3층으로 건축하는 도시지역 주택과 달리 1층으로 넓게 건축하는 추세이므로 특구내 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상향(20%→60%이하)조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