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은행제도의 새 모델(보론3: 금융안정)

[영감 김영식]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반복됩니다.

하루 평균 수백조원의 돈이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옮겨 가는데, 대부분은 꾼 돈으로 빚갚기 위한 것이고 꾼 돈이 아닌 번 돈이거나 빚 갚는 용도가 아닌 소비나 저축 목적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일부에 불과합니다.(그 구체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 연구자료가 있다면 좀 알려 주세요.)

꾼 돈이든 번 돈이든 어렵게 마련해서 빚을 갚을 때, 융자의 연장이나 재계약 협상에서는 언제나 채권자가 갑입니다. 심지어, 정부나 중앙은행 조차도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발행의 조건(금리, 물량, 기간 등)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는 당연히 을이라는 인식의 틀(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리사욕에 눈이 먼 채권자들이 자의적으로 펼치는 채무의 덫에 국리민복의 대의가 늘 발목잡혔던 것입니다.

새 모델 존립·작동의 원리·원칙

1. 3면 균형의 안정성 추구

화폐금융이라는 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함께 연관되는 국가사회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화폐(Currency)는 법령과 보도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공용언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돈에는 이것을 만들어 퍼뜨리는 자와 받아 쓰는 자,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운용되는지 관리감독하는 자, 이렇게 3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 3 이해관계자 그룹은 그 머릿수에서나 그 그룹이 차지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양적 비교에서 삼각형의 3변처럼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그 모양이 찌부러지거나 부셔지지 않도록 각 그룹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서로 살피고 조율하게 만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돈과 신용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공급하는 유산그룹(有産階級)과 받아쓰고 되갚아야하는 무산그룹(無産階級)으로 뚜렷이 양분되는데,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그룹에 속한 자들이 스스로 중립적 위치를 버리고, 유산그룹이기를 택하는 성향 때문에 삼각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도전받습니다.

2. 엄정하고 투명한 데이타관리

화폐금융 데이타관리의 기본은 실물화폐와 계좌화폐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우물쭈물 얼버무리고 있어서 돈의 정의부터 애매모호하고 수많은 이론과 주장들만 난무합니다.

문제는 실물화폐와 계좌화폐의 연결고리(중개기관)인 은행이 1:1 맞교환(par) 원칙을 왜곡, 부분지급준비(fractional reserve)의 관행을 정착시킨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실물화폐와 계좌화폐 사이의 등가 맞교환을 무제한으로 완전하게 보장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2-1. 실물화폐(현찰)의 익명성과 거래완결성

조폐공사에서 제조된 현찰이 은행시스템 내부에 있을 동안은 그 현찰을 보유한 기관의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어야하고 그 돈의 주인이 은행자신인지 은행의 고객인지 여부에 따라 고객명의 계좌에, 혹은 은행 자기계좌에 '+잔액'으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는 현찰은 그 기관의 자산도 부채도 아닌 것으로 회계기준을 분명히 적용할 것이 요구됩니다(한국은행법 제50조참조).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이 보유하여 관리하는 현찰은 모두 한국은행을 대리하여 보관하는 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기관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시중에 공급되는 순간부터는 그 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자가 그 돈의 합법적 주인으로 추정되고, 아무리 손바뀜이 되어도 그 과정은 일일이 추적관리할 필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시중의 현찰을 몽땅 긁어 모아 독점해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세탁과 테러단체지원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현찰의 수납과정에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면 그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과거의 출납 중에서 어느 특정의 거래가 불법이었음이 적발되어도 그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금전적 페널티 부과가 고작이고 이미 사용된 돈 그 자체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빼앗아 되물리지는 못합니다.

2-2. 계좌화폐의 상징성과 상대성

계좌화폐는 "금융기관의 장부에 기록된 돈"으로서 실물화폐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현찰 역시 물질적 재료가치와는 단절된, 국가권력의 명령으로 부여된 소정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실물화폐는 손에 잡히는 실체가 있으나 계좌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장부(데이타 베이스)에 전자적으로 기록된다고 설명되는, '알기 어려운 - 믿기 힘든' 존재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개인 및 기업) 입장에서는 둘 다 주어진 현실적 환경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찰이든, 계좌화폐이든, 이들을 만들어 관리운용하는 조직체계에 맡겨 의존하고 있다는 것.

현찰과 디지털 돈이 상징하는 가치는 상호의존적이고 상대적입니다. 현찰이라는 실체가 디지탈로 전환되어 통장, 카드, 휴대폰, 스마트워치, PC 등의 전자장비의 도움을 받아 잔액확인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계좌화폐입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카드결제의 거래완결성은 각각의 지급방식에 대한 청산방식이 실시간총액결제, 1시간 단위 혹은 오전·오후, 당일자정전(T+0), 24시간내, 혹은 다다음날 마감전까지(T+2) 등의 다양한 결제완결시한 중에서 어느 것을 체택하고 있는지에 달렸으며, 기술발달과 소비자 욕구수준의 변화로 전반적으로 그 시차를 단축하여 실시간 즉시결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3.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Currency) 관철

버스정류장에서 현금 1만원을 주고 교통카드를 충전하였다면 나는 현찰 1만원을 T머니로 바꾼 것이지만 우리의 화폐관리시스템에는 아직 어떠한 변동도 없습니다. 교통카드 판매업자가 그날 오후에 카드판매 수익(현찰)을 은행에 입급하는 순간 그 현찰은 계좌화폐로 전환되며, 그 카드로 내가 버스를 타면 카드 속 잔액의 일부가 버스회사 계좌로 넘어갑니다. 버스회사로 넘어간 그 승차요금이 실제로 버스회사의 은행통장 잔액에 반영되는 것이 승차순간인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인지는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T머니가 체크카드, 데빗카드와 함께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마도 익일오전 정산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아무튼, 시내버스 요금 15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현찰, 교통카드, 은행카드, 지역화폐 e머니 등은 모두 1500원이라는 동일한 우리 돈을 지급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은 이들 각종의 지급수단이 운용되는 바탕이 한국은행을 정점으로 각급 금융기관들이 다함께 연결된 통합단일 화폐관리시스템이라야 할 당위성을 대변합니다.

BIS가 2023 연차보고서에서 "돈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이란 제목으로 제시한 내용 중에 "Unified Ledger"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통합단일원장"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제안하는 "통합단일시스템"과 일맥상통합니다.

4. 신용(Credit)의 재해석과 재정립

신용이란 용어는 지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상대방에게 '신용있다' '신용이 좋다'는 표현을 합니다. '신용창조 혹은 신용공여'라고 말할 때의 신용은 '되돌려 받을 것을 전제로 남에게 돈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신용의 '평가, 등급, 점수'라는 용어에서 신용은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의 의미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신용'에는 약속하는 측과 그 약속을 믿고 값진 것을 양도해 주거나, 되받을 시기를 뒤로 미뤄주는 측, 이렇게 두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약속의 성립과 변경, 이행완결의 과정을 기록하고 공인하는 사회적 바탕(프랫폼)도 필요합니다. 즉, 3각형의 3변 처럼 든든한 밑 변 위에 좌우 두 변의 길이가 비슷해야 안정되고 예쁜 삼각형이 됩니다.

신용은 진정성 있는 약속에서 출발하고, 그 약속을 믿고 피같은 돈을 기꺼이 내어주는, 공감과 결단의 행동으로 성립하며, 예정된 기간동안 차질없이 약속을 지켜냄으로써, 즉 중간이자 및 만기 원금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사명을 다하고 소멸하여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세상을 아름답고 살 맛나게 하는, 빛과 소금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창조'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며, 개별신용은 생성-존속-소멸의 라이프사이클이 있지만 이들 개별신용의 총합계는 소멸이 없는, 영원히 존속하고 성장·발전해야지 확장과 수축의 경기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신용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공기나 물같은 존재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돈과 은행제도의 새 모델은 추가로 새 돈을 만듦으로써 생기는 혜택을 어느 특정그룹이 독식할 수 없게, 국가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다같이 혜택을 입도록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5. 국가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

국가가 자국통화가 아닌 외화로 빚을 지는 경우에는 그 외화의 신용삼각형에 채무자의 포지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국통화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의 국가의 지위는 채무자의 지위뿐 아니라 금융인프라 관리운영의 최종책임자 지위도 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채보유자는 채권자로서 당연히 갑의 지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삼각형을 안정된 예쁜 모양으로 키워나가는 데에 협력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통화시민인 것입니다. (국채 발행잔액의 약 2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외국인 역시 우리 돈 원화의 통화주권에 소속되어 협력하는 원화시민임.)

6. 국가신용의 바로메타 - 국채수익율

오늘 우리나라 국채수익율은 10년만기물이 3.71%입니다. 지난 달에 발행된 2034년 6월10일 만기, 표면금리 3.5%의 국채가격이 액면 만원당 9,800원에 거래되는 시세입니다. 수익율이 10%대로 올라가면 가격은 5,900원 선으로 더 떨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주요 67개국 국채 수익율을 조회해 보면 10년물 기준으로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23개이고, 43개 나라는 우리보다 높은데 10%넘는 나라도 16개나 됩니다.

국채수익율은 만기까지 기간동안 정해진 때에 정해진 금액의 이자를받고 만기에는 액면금액을 받게되는 일련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잔존만기가 길수록 약간의 수익율 변동에도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채권에 약속된 금리(표면금리)보다 시장수익율이 높으면 채권의 싯가는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고,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자본건전성)를 악화시켜,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아주어야 하냐?'는 금융위기의 반복을 초래합니다.

물가를 잡기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경제전반의 부채비율이 낮았던 옛날에나 통할 수 있었던 처방이지 지금처럼 빚더미의 무개가 숨통을 조이는 상태에서는 고금리 자체가 인프레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품가격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는다는 연구보고서를 몇년 전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맺는 말

위에서 '신용'을 '되돌려 받을 것을 전제로 남에게 주는 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신용信用은 믿음과 씀씀이의 합성어로서 '믿고 쓴다'는 뉴앙스입니다. 따라서 신용이 활성화된 신용경제의 사회가 바람직합니다.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자를 망설이는 것도, 이자부담 없다고 공짜인듯 남의 돈 빌려 마구 쓰는 것도, 스스로 경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갖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과 신용의 공급과 회수에 관여하여 혜택을 보거나, 부담을 안게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지혜를 짜내고 중지를 모아서 만들고 수정·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에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인향만리]

감사합니다.

경제학 지식도 부족한 저의 단견이지만...

과거에는 금리인상이 >시중의 돈을 은행예금으로 끌어 들이고>소비감소>물가하락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기업부채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기업은 금융비용증가를 상품가격인상으로 반영하여 되려 물가만 인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향만리]

더구나 미국,한국 등 기업부채,가계부채가
한계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나라들은

단기적으로는 물가인상이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계,기업 파산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정책은 경적주체들의 체력과 상황,
환율과 국제유가, 수출시장상황 등 외부변수,
효과가 반영되는 시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해법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향만리]

정부는 거시경제정책 실패를
외부환경탓으로 돌리면 그만이구요.

그러니
내수경제와 서민보호책 강구가 우선인데도,
국가재정문제만 얘기하고,
복지에 쓰는 재정은 비용이라 여기며
비생산적 지출이라고만 합니다.

지금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부동산자금 문제터지면 금융기관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또 금융기관살린다고 재정투입하고...

국민을 먹여살리기 위한 국가경제인데도
가계와 국민은 우선 순위에 없습니다.

[인향만리]

실력도 정책식견도 부족한 제가
단견으로 몇 자 적어 봤습니다.

경제의 피血인 화폐경제의 투명성이
곧 경제의 건전성이고,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라고 봅니다.

불투명한 파생상품은 사라져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인허가 로 운영하고,
통제가능한 범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럭체인형 국가암호화화폐와
완전한 금융실명제도 이루어져야,
불법거래나 세금탈루를 막을 수 있구요.

[바나나]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세리랑]

무력이지배하는 사회는 무력이 강한자가 법을 강제하죠.
폭력깡패집단이 맘대로 행패를 부려도 자기몸 사리기가 바쁘니
사회정의란 것은 그저 무력에서 나오죠. 그래서 힘이 곧 정의가 되고
그 정의는 법치가 돼서 폭력깡패가 건재하게 되는 거라서 물질을 벗어난 신용화폐는
아예 폭력을 상징하는 힘자랑이 되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깡패들은 특권주의를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제왕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심지어 정교일치를시켜서 국왕이 종교와 정치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초특권주의를
행사하죠. 그게 1%의 잘난새끼(놈)들이라 하죠.
자유민주는 그들에게만 있는 내로남불행태를 보여 주는데
이런 개새들에게 특권주의를 내려 놓으라면 .........안 내려 놓죠.

러중은 자기들화폐로 무역거래를 한다는데 그 두나라는 금본위제를 실시해서
자국화폐거래가 된다고 하니 다시 금본위로 가야 신용의 한도가 보여질 것으로 보이죠.

역으로 말해서 능력도 안되는 못난새끼가 잠시 원자탄을 보유해서 상대국을 윽박질러서
신용창조를 폭력으로 하고 나몰라라 하면 개판이 되죠.

[지킬]

[Theend20]

풉..현대자본주의가 개발한 금융시스템은
쉽게 풀면 돈놀이판입니다. 돈놀이 끝은 여러모로 그냥 몰락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용어를 갖다붙혀도 거대돈놀이시스템에 목숨 걸거나 기대하는 인생들 이미 실패한겁니다...

[바나나]

주식으로 한탕해볼거라 기대하는 개미들 대표적인 예이죠.....
그들의 관심사는 풍요도 행복도 타인과 국민의 행복도 아닌 오로지 숫자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