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료민영화 반대! 철도처럼 자회사 영리병원추진! 민영화 반대!

[하얀손]

★ 의료민영화 반대 청원을 여기로 집중해 주십시오

철도처럼 자회사 영리병원 추진!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입니다!

철도에 이어 또 민영화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의료민영화 계획인 ‘투자활성화계획’을 전면 발표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어떻게 추진될까요?

1. 철도에 이어 병원 자회사를 설립하게 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2. 영리병원은 병원의 돈벌이를 부추깁니다. 의료비가 올라갈 것입니다. 병원은 지금도 주차장·장례식장 등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병원임대,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 등으로 늘리고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병원은 과잉진료, 과잉검사로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익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3.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로 건강보험료가 낭비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갉아 먹힙니다.

4. 영리약국도 허용 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약국체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약국체인을 하는 미국을 보면 대기업 체인약국이 동네약국보다 약값이 훨씬 비쌉니다.

이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직위해제감입니다!

투자활성화계획 철회하라!

의료민영화 막아야 합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의료도 국민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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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반대 전단지.pdf

[참고자료]

박근혜 정부 철도에 이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의료비 폭등시킬 영리병원, 기업 체인 약국 허용 중단하라!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없다” 던 박근혜정부의 본색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12월 13일)임기 1년도 넘지 않아 국민 대다수가 절대로 안된다는 의료민영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들에게 의료를 돈벌이 투자처로 열어주고 대기업들의 체인 병의원·약국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모두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위태롭게 만드는 의료민영화 방안입니다.

병원 자회사 설립으로 영리병원 허용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삼성은 투자개방형병원이라 부름)이 전국민적 반대에 맞닥뜨리자 박근혜 정부가 또 다른 방법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합니다. 바로 비영리병원에 영리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철도에서 하는 것처럼 자회사를 통해 병원이 주식회사가 됩니다.

병원을 의료종합상사로

병원의 부대사업은 지금도 많습니다. 주차장·장례식장·레스토랑·스포트센타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을 병원임대,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 약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으로 늘리고 이 부대사업을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병원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주식회사가 그 병원에 건물을 임대하고 의료용구와 약을 공급하게 되면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고 종합의료상사가 됩니다.

병원의 인수합병 즉 M&A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병원간 인수합병도 허용해 대기업의 네트워크형 체인 병원도 허용하겠답니다. 지금까지는 비영리병원이어서 병원을 폐쇄하려면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했습니다. 병원을 사고팔거나 폐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어느날 갑자기 병원을 팔아버리고 폐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고 환자들은 갈 병원이 없어집니다.

병원들의 영리주식회사로 의료비 폭등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은 주식 상장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병원은 적정진료가 아니라 돈벌이 과잉진료를 추구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쓸모없는 검사와 수술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의료비 부담도 커지지만 검사와 수술의 위험도 더 커져 건강에도 위협이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들이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를 하면 환자본인부담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들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과잉 진료 때문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낭비됩니다. 정부는 늘 건강보험재정이 모자라 건강보험 보장을 절반밖에 못해준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지금도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체인약국도 허용돼서 약값도 폭등

12월 13일에 발표한 내용에는 영리약국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약국체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약국체인을 하는 미국을 보면 대기업체인약국이 동네약국보다 약값이 훨씬 비쌉니다. 제약회사를 가진 기업들이 담합을 해 약값을 올려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약회사들과 의료기기회사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할 안전성검사(허가검사)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약값과 의료비도 폭등하지만, 그런 의약품과 의료검사기기의 부작용이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없어 의료사고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철도파업 정당하다!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가 없다던 박근혜 정부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못된 정부의 꼼수입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불법적으로 진행한 이사회 결정을 철회하고,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와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발을 민영화하는 철도민영화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업입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의료도 국민의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의 것입니다.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야 말로 직위해제감이고 징계감입니다.

단결된 투쟁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냅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정찬용]

이노무 나라를 믿지 못하겠어요~
철도 민영화 아니다 면서 야심한 밤에 철도 경험도 없는 민간 업자에게 운영 허가를 해주는 나라가 나라 입니까~
공무원이 퇴근도 안하고 앞잡이가 되여서 야심한 밤에 허가를~~장관 임명 발표도 꼭 일요일날 허드굼요...*^*

의료 민영화 안한다고 하면서 자회사를 만든 다는건 사실상 민영화 가는 곱니다
이제는 건강보험도 끝나붓나 봅니돠

쩐이 많은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서민들은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동네 의원들은 모두 부도나게 되는 곱니다

감기 한번 걸려서 병원가서 몇백씩 낸다손 친다면~~
미국은 애 낳는데 2천마넌 든다고 허데요

[정찬용]

신임을 묻는 재투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독재자 밑에서 독재만 배워서 인지 당췌 소통이 없잖아요...!!!
언론 플레이만 일삼고~
언론이 살어야 나라가 사는데~

성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춘파]

철도 의료 말이 민영화지 따지고보면 사유화라고 해야 겠지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꼭 국민의 철도와 의료가 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민영화 막아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