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빚 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반시장 규제 정상화"

[띠아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05146?sid=101

추경호 "'빚 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반시장 규제 정상화"

외신기자 간담회, 추경호 "수 년간 대출 규제 지나쳐"
"DSR규제는 유지…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 안 해"
"외환시장 경쟁적으로 바꿔야…시장 변동성 줄일 것"

지난 수 년간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해 대출이 지나치게 규제됐다.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대책은) 반시장적이다”라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지나친 주담대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높아져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각 개별 경제주체들의 금리 수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한 규제 내에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재원을 돌릴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소비로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일부 자금이 부동산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투자와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소비가 억제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환시장 선진화로 인해 원화 변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관련 각종 규제가 그동안 너무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장을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개방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띠아모]

소득만큼 능력만큼 갚을 수 있으면 사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에 반하는 규제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반 시장이거든.
돈 만 있으면 ok.
10채, 1000채 사도 ok
그런데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까?
27조 들여 미분양 사주는 것은 시장에 반하는 것 아닌가?
지급 능력 안되는 것은 망하게 놔 두는 것이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 아닌가??
신 자유 시장체제를 반하는 것 아닌가.
반 규제가 반시장 ??

[손고쿠다]

자본시장을 역행하는 개자슥
이래서 정부가 사기꾼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하거늘 헌법을 농락하는가?
이눔의 자슥들을 그냥 싹다 처형하고싶구나

[차돌이]

마치 정부 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도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