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수신 소장 참조 감독과장 제목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 (○○○○)관내 ○○○○(주) 택시운전기사 ○○○이 동사 대표 ○○○을 상대로 제기한 초 과 납부 사납금 반환요구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사업장 개요 ○사업체명 : 0000(주)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대 표 자 : 0000 ○업 종 : 택시운수업 ○상시근로자 :120명 2. 기초적 사실관계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2003년도 개별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소위 1일 운송수입금 납부액을 오전, 오후 각각88,000원을 책임 납부키로 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서를 체결한바, - 동 협정서 제2조(임금 및 운송수입금 수납액)제4항에 "운송수입금 수납방법은 상기 ②항 에 소정근로시간내 영업수입금의 불성실성 방지 및 산정의 편의성을 기하기 위하여 1일 2교 대시 1일1인 오전 88,000원, 오후 88,000원을 기준 입금으로 하여 책임납부 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으며 -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협정서 부칙 제1조에 "---본 근로협정서는 2003년.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03년.12.31까지 유효하다. 단, 기간 만료시 쌍방간의 이 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후, - 2003년 1.1일자 진정인 및 피진정인 간에 동 협정서에 각각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 ○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등과 체결된 위 개별임금협정과는 별도로 2003년 9.1자 노동조합 과 2003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한 바, - 동 협정서 제1조(기본방침) 제2항(운송수입금 납입관리)"나"호에 "(가)항의 원칙에 따라 영업수입금의 불성실성 방지 및 월 임금산정의 기준을 기하기 위하여 1일 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1일 2교대시 오전 86,000원, 오후 86,000원을 책임 납부하여야 하고, 신차종일 경우 1일 운송수입기준금을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있음. ○ 진정인은 위 노동조합과 2003년.9.1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 1일 운송수입기준액을 오전, 오후 각각 86,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차일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없이 2003년.1.1체결된 개별임금협정서를 근 거로 진정일 현재까지 1일 사납금을 88,000원씩 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3년 9.23 일 우리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함. ○ 이에 동 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북부지검에 보내어 수사지휘를 득한 결과 2004. 10.20. 초과 납부된 운송수입기준금(사납금)반환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처 벌 할 수 없다는 요지로 "내사종결"처리 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같은해 10.25. 종결처리. ※수사지휘 내용 붙임자료 참조 ○ 진정인은 위 수사지휘에 따른 "내사종결"처리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 정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한편, ▲ 2004년.11.4 동 진정내용에 대하여 사업주를 단체 협약위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으로 처벌하여 줄 것과 ▲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31조3항에 근거하여 단체협약내용 중 위법한 사항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 어 시정명령 하여 주고, ▲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 을 요구. ○ 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재조사요구 진정 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내사종결 한 사건은 명백한 위법 부당 사항이 없는 한 재조사 불가함을 회신하고 종결. 3. 진정요지(요약) ○ 2003년.9.1. 노.사간에 임금협정서가 체결된 이후 노.사간에 1일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어 떠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으므로 동 임금협정서에 의거 1일 운송수입금은 86,000원이 정당한 것임. ○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위 임금협정서 체결이후 진정인의 수차에 걸친 시정요구를 무시한 채, 차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일 88,000원 운송수입금 납부를 강요하여 반나절에 2,000 원씩을 착취당하여 왔음. ○ 따라서 2003년.9.1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 제1조(기본방침) 제2항(운송수입금 납입 관리) "나"호에 1일 운송수입기준금액 1일 2교대시 오전 86,000원, 오후 86,000원을 책임 납 부하여야 하고, 신차종일 경우 1일 운송수입기준금을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 한다"라고 규 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신차종 운송수입기준금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한바가 없이, 2003년.1.1. 개별근로자와 체결한 임금협정을 내세워 1일 운송수입금을 1일 2,000원씩 과다하게 납부토록 하는 것은 단체협약위반이 명백함으로 피 진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92조에 의거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 ○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3항에 의거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 따라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임금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 여 주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같은 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함. 4. 피진정인 주장(요약) ○ 진정인은 주장 내용과 같이 2003년.9.1 노동조합과 2003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한바가 있 으며, 동 임금협정서 제1조(기본방침) 제2항(운송수입금 납입관리) "나"호에 "(가)항의 원칙 에 따라 영업수입금의 불성실성 방지 및 월 임금산정의 기준을 기하기 위하여 1일 운송수입 기준금액 1일 2교대시 오전 86,000원, 오후 86,000원을 책임 납부하여야 하고, 신차종일 경우 1일 운송수입기준금을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 한다"라고 규정한 것 또한 사실임. ○ 그러나 상기 임금협정서상 운송수입금 납입관리조항의 1일 사납금 86,000원은 신차가 아 닌 일반차종의 납입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인의 경우는 동 조항의 단서조항 즉--신차종 일 경우 1일 운송수입기준금을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 한다."에 의거 1일 운송수입기준금을 88,000원으로 정한 것임. ○ 또한 진정인에게 배정된 차량은 2002년.12.2. 출고된 뉴EF쏘나타 신차로서 위 임금협정 서 운송수입금납입관리조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신차』가 분명하고, 이미 진정인과는 노동조합과 상기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3.1.1.운송수입기준금(사납금)을 1일 88,000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개별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는바, - 진정인과 별도로 체결한 상기 개별임금협정서가 비록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서보다 먼저 체결된 임금협정서라 하더라도 동 협정서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동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2003.12.31)까지는 유효한 것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도 협약내용을 갱신한바가 없으 므로 동 협약 부칙 제1조 단서조항에 따라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도 동 임금협 정은 유효한 것임. ○ 따라서 신차종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나, 이미 진정인과는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3.1.1. 개별임금협정을 체결 한바 있음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님. 5. 조사자 의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운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하며, 회사는 전 액 수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택시운전사가 1일 운행한 수입금 전액을 회사측에 납부하고, 회사는 이를 전액 수납한 후 이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대다수의 택시운수업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상호 편익을 이유로 노.사 합의 또는 묵인 하에 소위 변형된 여러 가지 형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건 또한 1일 사납금 수납에 따른 분쟁으로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1일 사납금을 얼마로 할것인가는 전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 것이지 법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음. ○ 그럼으로 본건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납금 과다납부에 따른 반환요구액은 이미 수사지휘 를 통하여 종결한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판단되어 피진정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금품미지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 됨. ○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고, 불응시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 정명령 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 는 것이지, 단지 사용자(피진정인)가 단체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위 반"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각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 이며, - 설사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진정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 조로서 동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이므 로, 우리 사무소가 노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이 없다. ○ 다만,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2003년.9.1.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 제1조 제2항 "나" 호 단서에 신차종일 경우 1일 운송수입기준금을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노동조합과 신차종 운송수입기준금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한바가 없이, 2003년.1.1 개별근로자와 체결한 임금협정을 내세워 1일 운송수입금을 1일2,00 원씩 과다하게 수령하여 온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각목에 해당하 는 단체협약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컨대, - 상기 임금협정서 제1조 제2항 "나"호 단서에 규정한 『신차종일 경우 1일 운송수입금을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 한다』에서, 노.사 합의는 단체교섭(임금협상)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사업주(피진정인)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 피진정인이 협약체결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 신차의 인정범위 ▲ 1일 운송수입 납부금 액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바 없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개별근로 자와 체결한 임금협정 내용에 따라 사납금을 수령하여 온 것은 임금협정서 제1조 제2항 "나"호 단서조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 령 및 처벌요구에 대하여는 진정인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내사종결"처리코자 하며, 단체 협약 위반 처벌요구에 대하여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과 피진정회사 노동조합장 등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피진정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가"목 위반 혐의 가 명백하여"기소의견"송치코자 합니다. 2004. 11. 서울북부지방 노동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