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동영상으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 모의고사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항고소송이라는 지문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전에 기출 되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보상등에 관한 보상금 지금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O)
이 판례가 변경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판례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따로 따로 외워야 하는 건가요??
답변 주세용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