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무장님의 「한 권으로 셀프 소송의 기술」목차 및 첨부서식 둘러보기 !

[패밀리아]

안녕하세요.

행복재테크 운영진 패밀리아입니다.

출간 전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송사무장님과 로빈훗(이시훈 변호사)님의 공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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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서식을 소장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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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소송의 기초

Chapter1. 셀프소송 실전 고수 따라하기

Chapter2. 소송의 기초,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이란

2.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3. 내용증명 작성방법

   [서식 1-1] 내용증명(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매매계약해지 통보)

   [서식 1-2] 내용증명(관리단에게 공용부분 하자보수 및 내부수리 요청)

4. 내용증명의 발송

1)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

2)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

5.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 확인방법

6. 내용증명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필수지식

   <실전 TIP> 내용증명의 수취인불명 시 주소 확인 방법

      [서식 1-3]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Chapter3.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계약서

1. 계약이란

2. 계약에 관한 필수 지식

3. 계약서 작성방법

   1) 합의서 형식의 계약서

      [서식 1-4] 토지사용대차계약서

   2) 각서·서약서 형식의 계약서

   [서식 1-5] 서약서(채무 이행에 대한 내용)

4. 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활용

   1) 표준계약서

   2) 특약사항의 중요성

5. 계약당사자의 표시

   1) 자연인과 법인

   2)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

      [서식 1-6] 위임장(대리권 부여)

Chapter4. 민사소송 기초지식

1. 소송의 진행절차

2. 실전소송에 임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3. 관할법원 결정하기

4. 단독판사와 합의부

   <실전 TIP> 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 및 판결, 결정·명령의 구분

5. 서면 작성요령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구별

   2) 소장 작성방법

      (1) 소장의 기재사항

         [서식 1-7] 소장(대여금청구소송)

      (2) 소송당사자의 표시

      (3) 청구취지의 작성방법

      (4) 별지 부동산 목록의 작성방법

      (5) 입증방법의 표시

         <실전 TIP> 입증(증명)과 소명의 차이

      (6) 문서의 규격

      (7) 인지대, 송달료의 납부 및 영수증 첨부

   3) 답변서 작성방법

      [서식 1-8] 답변서

   4) 준비서면 작성방법

      [서식 1-9] 준비서면

   5) 반소장 작성방법

      [서식 1-10] 반소장(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피고가 반소로써 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례)

      <실전 TIP>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주소변경신고서

      [서식 1-1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서식 1-12] 주소보정명령

      [서식 1-13] 주소보정서

      [서식 1-14] 주소변경신고서

6. 입증을 위한 기초지식

   1) 서증

      (1) 문서송부촉탁신청

         [서식 1-15] 문서송부촉탁신청서

      (2) 문서제출명령신청

         [서식 1-16] 문서제출명령신청서

   2) 증인

      [서식 1-17] 증인신청서

      [서식 1-18] 증인신문사항

      [서식 1-19] 증인 반대신문사항

   3) 감정신청

      [서식 1-20] 감정신청서(시가 입증)

      [서식 1-21] 감정신청서(측량을 통한 건물 특정)

      [서식 1-22] 감정료납부서

   4) 사실조회신청

      [서식 1-23] 사실조회신청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5)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서식 1-24]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무상임차인각서 유무 확인)

      [서식 1-25]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계좌거래내역 조회)

   6)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서식 1-26]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유치권자의 공사 여부 확인)

7. 변론

   1)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의 차이

   2) 변론기일을 대비한 꼼꼼한 준비요령

      <실전 TIP> 경매진행사건의 검색

   3) 부득이하게 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식 1-27] 변론기일변경신청서

   4) 법정에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하게 하는 방법

      [서식 1-28] 소송위임장(소액사건)

      [서식 1-29]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5) 변론기일의 예절

   6) 변론의 종결

      [서식 1-30] 변론재개신청서

      <실전 TIP>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

      [서식 1-31] 소송승계참가신청서

      [서식 1-32] 보조참가신청서

  8. 판결선고 및 상소

   1) 판결의 선고

   2) 판결서를 읽는 방법

      <실전 TIP> 판결문의 경정신청

         [서식 1-33] 판결경정결정신청서

   3) 항소 및 상고

      [서식 1-34] 항소장

      [서식 1-35] 상고장

      <실전 TIP> 법정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9. 소가계산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

   1)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2) 소송비용의 계산방법

      (1) 소가의 계산방법

      (2) 인지대의 계산방법

      (3) 송달료의 계산방법

   3) 소송비용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실전 TIP>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이용한 건물소가 계산

   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서식 1-36]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서식 1-37] 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

      [서식 1-38]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Chapter5. 가압류와 가처분 (보전처분)

1. 가압류

   1) 가압류란

   2) 가압류의 필요성

   3) 가압류절차

      [서식 1-39] 가압류신청 진술서

   4)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5) 부동산가압류

      [서식 1-40] 부동산가압류신청서

   6) 채권가압류

      [서식 1-41] 채권가압류신청서

      [서식 1-4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7) 유체동산가압류

      [서식 1-43]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2. 가처분

   1) 가처분이란

   2) 가처분의 필요성

   3) 가처분절차

   4) 가처분신청서의 작성방법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서식 1-4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식 1-4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실전 TIP>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자가 바뀐 경우 대응방법

      [서식 1-46]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3. 가압류·가처분이 되었을 때 대응요령(채무자의 수단)

   1) 이의신청

      [서식 1-47]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 제소명령신청

      [서식 1-48] 제소명령신청서

      [서식 1-49] 제소신고서

   3)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

      [서식 1-50]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

   4) 가압류해방공탁

      [서식 1-51] 금전 공탁서(해방공탁)

      [서식 1-52]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

      <실전 TIP> 담보로 제공한 현금 되찾아오기

      [서식 1-53]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Chapter6. 간편한 민사분쟁 해결절차

1. 독촉절차

   1) 지급명령신청

      [서식 1-54] 지급명령신청서

   2) 지급명령이 미송달될 경우

      [서식 1-55] 소제기신청서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1-5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2. 제소전화해

   1) 제소전 화해신청서

      [서식 1-57] 제소전 화해신청서

   2)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할 경우

      [서식 1-58] 소제기신청서

3. 민사조정절차

   1) 민사조정의 신청

      [서식 1-59] 조정신청서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서식 1-6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3)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Chapter7. 강제집행

1. 판결선고 후 강제집행

2. 강제집행의 방법

   1) 부동산에 대한 경매

      [서식 1-6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서식 1-62] 이해관계인 목록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서식 1-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은행에 대하여)

      (2) 추심신고

      [서식 1-64] 추심신고서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서식 1-65]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Chapter8. 일상생활에서 빈번한 소송

1. 대여금청구소송

   [서식 1-66] 소장(대여금)

   <실전 TIP> 약정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

2. 공사대금청구소송

   [서식 1-67] 소장(공사대금)

3. 계약금반환소송

   [서식 1-68] 소장(계약금반환)

4. 천장의 누수로 인한 소송

   1) 윗집으로부터 누수 피해가 있는 경우

      [서식 1-69] 소장(천장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2)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 1-70] 소장(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5. 가등기말소청구소송

   [서식 1-71] 소장(가등기말소)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서식 1-72] 소장(소유권이전등기)

7.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서식 1-73] 소장(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근저당권말소청구)

8. 선순위가처분이 있는 경우

   [서식 1-74] 제소명령신청서

II. 한 권으로 끝내는 소송의 기술 (경매일반편)

Chapter1. 입찰 및 매각허가결정절차

1. 입찰 준비 - 기일입찰표 작성요령

   1) 경매 입찰 시 준비사항

   2) 입찰표의 작성

      [서식 2-1] 기일입찰표

      [서식 2-2]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 목록

   3) 위임장의 작성

      [서식 2-3] 위임장(입찰)

2. 매각허가·매각불허가에 대한 이의

   1) 매각결정기일

      [서식 2-4] 매각결정기일 연기신청서

   2) 매각불허가사유

      <실전 TIP> 실무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이 되는 다양한 사례 모음

      [서식 2-5] 매각불허가신청서(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 불복방법

      (2) 불복할 수 있는 자

      (3) 이의신청서 또는 즉시항고장의 제출

         [서식 2-6]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넓은 경우)

         [서식 2-7] 즉시항고장(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서식 2-8]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서(낙찰 후 유치권이 등장한 경우)

   5) 매각불허가신청 실전 사례

      [서식 2-9] 매각불허가신청서(토지별도등기가 미기재되어 낙찰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3. 매각대금의 납부

   1) 대금납부기일 연기신청

      [서식 2-10] 대금납부기일 연기신청서(개별매각 중에서 일부만 먼저 매각된 경우)

   2) 차액지급신고

      [서식 2-11] 차액지급신고서

   3)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의견 제출

      [서식 2-12]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의견서

4. 기타 중요서식

   1) 채무자(소유자),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식 - 재감정신청서

      [서식 2-13] 재감정신청서

   2) 채권자·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식 ① - 배당요구신청서

      [서식 2-14] 배당요구신청서

   3) 채권자·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식 ② - 배당요구종기일 연기신청서

   [서식 2-15] 배당요구종기일 연기신청서

 Chapter2. 명도절차

1. 명도의 중요성

2.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활용

   1) 내용증명의 발송

      [서식 2-16] 내용증명(낙찰 후 법적 절차 최고)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

      [서식 2-1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3. 인도명령의 신청

   1) 인도명령이란

   2) 인도명령의 대상

   3)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절차

   4) 인도명령 실전 사례

      (1) 점유자가 대항력 없는 임차인 또는 전 소유자인 경우

         [서식 2-18]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대항력 없는 임차인)

      (2)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임차인의 경우

         [서식 2-19]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경매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개시한 자)

      (3) 인도명령결정문 예시

   5)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불복

      (1) 즉시항고

         [서식 2-20] 즉시항고장(신청인이 인도명령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식 2-21] 즉시항고장(피신청인이 인도명령결정에 대하여)

      (2) 강제집행정지신청

         [서식 2-22] 강제집행정지신청서

4. 강제집행의 착수

   1) 강제집행 예정 통보(최후통첩용)

      [서식 2-23] 강제집행 예정 통보서

   2) 강제집행의 신청

      [서식 2-24] 강제집행신청서

   3) 유체동산의 처분

      (1) 유체동산경매신청을 위한 최고절차

         [서식 2-25] 최고서(유체동산경매신청을 위해)

      (2)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신청서

         [서식 2-26]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허가신청서

5. 명도합의서의 작성

   1)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2) 합의서 작성례

      (1) 명도합의서 - 전 소유자 및 임차인용

         [서식 2-27] 명도합의서

         <실전 TIP>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의 차이

      (2) 명도합의서 - 명도 전에 점유자에게 명도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서식 2-28] 명도합의서

      (3) 명도확인서(배당받는 임차인용)

         [서식 2-29] 명도확인서

Chapter3. 배당

1. 배당절차의 이해

   1) 배당과 배당기일

   2) 배당표 원안의 작성

      [서식 2-30] 배당배제신청서

   3) 배당표 원안의 열람

   4) 배당표에 관한 이의

      [서식 2-31] 소제기증명원

      [서식 2-32] 소제기신고서

2. 배당이의 소장

      [서식 2-33] 소장(배당이의의 소)

Chapter4. 체납관리비에 관한 분쟁 협상

1. 관리비 기초상식

   1) 체납관리비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실전 TIP> 관리비 중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분류

   2) 체납관리비의 연체료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3) 수년간 부과된 관리비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가?

2. 관리비를 연체하면서 명도를 거부하는 점유자에 대한 대응방법

   1)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관리비 징수를 독촉하기

      [서식 2-34] 내용증명(관리비 징수 독촉)

      <실전 TIP> 낙찰자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을 승계하는 것은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해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될까?

   2)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내온 답신

3. 체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

   1) 관리사무소과 합의서 작성

      [서식 2-35] 합의서(낙찰자와 관리단 사이)

   2) 전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의 제기

      [서식 2-36] 소장(구상금청구의 소)

4. 관리사무소에서 공용관리비 외 전유관리비, 연체료까지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서식 2-37] 소장(채무부존재확인의 소)

5. 관리사무소의 단수·단전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응방법

   1) 관리사무소에 대한 내용증명

      [서식 2-38] 내용증명(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청구 예정 통보)

   2) 단수·단전을 당했을 시 손해배상소송

      [서식 2-39] 소장(단전·단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3)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단전·단수한 경우 형사적 대응

      [서식 2-40] 고소장(전기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실전 TIP> 형사고소사건의 진행절차

Chapter5.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필수서식

1.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임대차계약서 표준안

      [서식 2-4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2) 특약사항

      (1)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사항

      <실전 TIP>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에 주의할 사항

2.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임(월세) 납부를 하지 않을 때

   1) 차임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서식 2-42] 내용증명(차임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2)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식 2-43] 내용증명(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3) 명도소송 제기 전 임차인을 압박하여 자진이사를 유도하는 방법

      [서식 2-44] 내용증명(자진이사를 유도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4)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 제기

      [서식 2-45] 소장(임차인에 대한 부동산인도소송)

3. 임대차기간의 종료가 임박한 경우

   1) 묵시적 갱신을 유의하라

   2) 묵시적 갱신에 관한 대처방법

   <실전 TIP>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뜻을 1개월 이전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발송 기준일까, 도달 기준일까?

   [서식 2-46] 내용증명(묵시적 갱신의 방어)

4. 깔세를 주는 경우

   [서식 2-47] 약정서(깔세)

Chapter6. 실전 공매에 필요한 서식

1. 매각결정의 취소신청

   1) 공매재산명세서 등의 재산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서식 2-48] 매각결정취소신청서(공매재산명세서 등의 재산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매각결정 후 미처 파악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치권이 확인된 경우

      [서식 2-49] 매각결정취소신청서(낙찰 후 유치권신고가 된 경우)

2. 점유자와의 명도를 위한 협상

   1) 배분받는 임차인과의 협상을 위한 내용증명

      [서식 2-50] 내용증명(공매에서 배분받는 임차인에 대하여)

   2) 명도소송 전 점유자를 압박하기 위한 내용증명

      [서식 2-51] 내용증명(공매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3) 명도확인서

      [서식 2-52] 명도확인서(공매)

   4) 합의서

      [서식 2-53] 합의서(공매 임차인과의 합의서)

3.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1) 명도소장

      [서식 2-54] 소장(공매 점유자에 대한 부동산명도소송)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2-5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III. 한 권으로 끝내는 소송의 기술 (특수물건편)

Chapter1. 공유지분

1. 공유지분 부동산의 정의

2. 지분물건 손쉽게 낙찰받기 : 공유자우선매수권

   1) 공유자우선매수권이란?

   2)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허용하는 이유

   3)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요령 및 시한

      <실전 TIP>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남발은 경매매각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서식 3-1]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3. 낙찰받은 공유지분에 따른 대응방법의 차이

4. 내용증명, 인도명령 및 합의서의 활용

   1) 내용증명의 발송(낙찰 후 지분 취득 통보)

      [서식 3-2] 내용증명(낙찰 후 지분 취득 통보)

   2) 공유지분 취득에 기한 인도명령신청

      [서식 3-3] 인도명령신청서(공유지분에 기하여)

   3) 공유물분할합의

      [서식 3-4] 공유물분할합의서

5. 소송절차

   1) 소장의 제출

      (1) 현물분할을 원할 경우

         [서식 3-5] 소장(공유물의 현물분할)

      (2) 대금분할을 원할 경우

         [서식 3-6] 소장(공유물의 대금분할)

      (3) 공유물분할이 아닌 건물철거를 구하는 경우

         [서식 3-7] 소장(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실전 TIP>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으로 부동산 감정가격의 1% 비율로 임료를 청구하는 이유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답변서의 작성

      [서식 3-8] 답변서(원고의 대금분할청구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

      <실전 TIP> 공유지분의 함정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

   3) 준비서면의 작성

      [서식 3-9] 준비서면(공유물분할안의 제시)

   4) 감정신청

      (1) 현물분할을 위한 측량감정

         [서식 3-10] 감정신청서(현물분할을 위한 측량)

      (2) 지료 감정

         [서식 3-11] 감정신청서(지료 입증)

   5) 청구취지의 변경

      (1) 도면을 정정하는 경우

         [서식 3-12] 청구취지변경신청서(도면 정정)

      (2) 지료를 정정하는 경우

         [서식 3-13] 청구취지변경신청서(지료 정정)

6. 실전 사례 판결문 및 화해권고결정문

   1) 대금분할을 명한 판결문

   2) 현물분할을 명한 화해권고결정문

   3) 가액보상을 명한 화해권고결정문

Chapter2. 선순위위장임차인

1. 선순위위장임차인의 정의

2. 내용증명, 인도명령 및 합의서의 활용

   1) 위장임차인에 대한 내용증명의 활용

      [서식 3-14] 내용증명(선순위임차인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진행절차 최고)

   2) 인도명령신청

      [서식 3-15]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선순위위장임차인)

   3) 허위임차인과의 합의

      [서식 3-16] 허위임차인과의 합의서

   4) 양도세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 받기

      [서식 3-17] 양도세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

3. 소송절차

   1) 소장의 접수

      [서식 3-18] 소장(선순위위장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실전 TIP> 법원에서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준비서면 작성의 팁

      [서식 3-19] 준비서면(적법한 임차인이 아님을 입증 및 주장)

   3)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서식 3-20]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통장거래내역 조회)

      [서식 3-21] 사실조회신청서(무상임차인각서 유무 확인)

   4) 증거의 확보 - 주변인에게 확보하는 진술서, 확인서

      <실전 TIP> 사실확인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서식 3-22] 사실확인서

4. 형사고소

   1) 고소장의 접수

      [서식 3-23] 고소장(경매방해, 사기미수)

   2) 고소의 취소

      <실전 TIP> 친고죄란?

      [서식 3-24] 고소취소장

5. 실전 판결문

Chapter3. 토지별도등기 / 대지권미등기

1. 토지별도등기의 이해

   1) 토지별도등기란?

   2) 토지별도등기와 관련하여 피해야 할 물건

      <실전 TIP> 토지와 건물의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

2. 대지권미등기의 이해

   1) 대지사용권이란?

   2)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1)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 소송절차

   1) 대지지분의 확보를 위한 소송

      [서식 3-25] 소장(대지지분이전등기)

   2) 대지지분에 기한 지료청구

      [서식 3-26] 소장(지료청구)

4. 실전 판결문

Chapter4. 법정지상권

1. 지상권의 이해

   1) 지상권의 정의

   2) 법정지상권의 정의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정의

2. 내용증명을 이용한 토지 취득사실의 통보

   [서식 3-27] 내용증명(토지 취득사실의 통보)

3. 소송절차

   1) 소송의 제기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부동산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서식 3-28] 소장(건물철거 등)

      (2) 부동산을 쉽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미등기건물)

         [서식 3-29] 감정신청서(건물 특정을 위한 측량감정)

   2) 소송의 제기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서식 3-30] 소장(지료청구)

      [서식 3-31] 감정신청서(지료 입증)

      [서식 3-32] 현장검증신청서

   3) 감정결과가 나온 후 청구취지의 정리

      [서식 3-33] 청구취지변경신청서

   4) 준비서면 작성의 팁

      [서식 3-34] 준비서면(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 반박)

4.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방법

   1)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

   2) 실전 사례

      (1) 내용증명을 통한 지료 납부 독촉 및 법정지상권 소멸청구

         [서식 3-35] 내용증명(지료 납부의 독촉)

         [서식 3-36] 내용증명(법정지상권 소멸청구)

      (2) 소송을 통한 건물철거

         [서식 3-37] 소장(법정지상권 소멸을 이유로 한 건물철거)

5. 실전 판결문

Chapter5. 유치권

1. 유치권의 정의

2. 내용증명, 인도명령 및 합의서의 활용

   1) 유치권 해결을 위한 첫걸음 : 내용증명

      [서식 3-38] 내용증명(낙찰 후 유치권 포기 최고)

   2) 내용증명을 이용한 유치권 소멸 통보

      [서식 3-39] 내용증명(유치권 소멸 통보)

   3) 유치권자에 관한 인도명령신청

      [서식 3-40]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유치권자의 경매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시작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경우)

   4) 유치권자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 작성요령

      [서식 3-41] 양도세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

      [서식 3-42] 합의서(유치권 포기 및 부동산 인도에 관한 합의)

3. 형사고소

   [서식 3-43] 고소장(경매방해)

4. 소송절차

   1)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유치권을 다투는 경우 -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서식 3-44] 소장(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2) 소유자가 유치권을 다투는 경우 - 건물명도소송

      [서식 3-45] 소장(유치권자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3) 증거의 확보 - 진술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서식 3-46] 사실확인서

5. 실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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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셀프등기하는 방법

   [서식 01-1]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의 예시

   [서식 01-2] 소유권이전등기 시 위임장 작성의 예시

2. 전자소송으로 쉽게 따라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전자소송으로 쉽게 따라하는 지급명령신청

4.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서식 04-1]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작성 예시

5.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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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리뷰 |

이 책의 서식을 따라하면 누구나 수월하게 셀프 소송을 할 수 있다.

‘나홀로 소송’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온라인상에도 셀프 소송(나홀로 소송)에 대한 정보들로 가득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서식들을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르다. 초보자들의 이해를 최대한 돕고자 실전에 실제 사용되었던 대한민국 경매 최고수인 송사무장의 노하우가 담긴 서식을 엄선하여 게재하였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을 담았기에, 웬만한 소송은 혼자서 거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고수가 되려면 고수의 서식을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현재는 성공한 투자자일지라도 이들이 처음부터 협상이나 법적 대응에 능숙했던 것은 아니다. 법률전공자들도 처음에는 선배들이 사용하는 서식을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책에는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서식이 체계적으로 사례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숙독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잘 이용한다면, 투자를 위한 협상과 법적 대응에 관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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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지단]

Good!

[미스터빡세]

^^

[초이랜드]

와 정말 유익하겠네요.

[라라다다]

좋습니당

[zxcxzzz]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