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이 8,350원입니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되기때문에 1만원이 넘습니다. </p><p>2019년 최저임금인 1,745,150원을 실제 월 근무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29원이 됩니다. </p><p>대부분의 외국국가들은 주휴수당이 없기때문에 한국은 시간당 1만원시대가 됐고 </p><p>이는 일본보다도 더 높은 금액입니다. </p><p><br></p><p>자영업과 중소기업 상당수가 <span style="font-size: 10pt;">감당하기 힘든 금액이고 기술혁신이나 생산성향상과 무관하게 고임금국가가 돠면서 </span></p><p>기업의 경쟁력과 투자가치도 하락했습니다. </p><p>고임금국가란 절대적 금액이 아니라, 중위소득대비 최저임금이 60%가 넘는 고임금국가란 뜻입니다. </p><p>한국의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져버렸다는 것입니다. </p><p><span style="font-size: 10pt;">래퍼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적정세율(임금)을 넘어서게 되면 총수입도 감소하게 됩니다. </span></p><p>그래서 래퍼교수가 소득주도성장같이 멍청한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한 것이지요 </p><p><br></p><p>한국은 법인세도 인상하고 최저임금도 폭등시켜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p>총수입과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적정세율과 최저임금을 도출해서 적용했어야 하는데 </p><p>아무 분석 검토도 없이 올려버렸습니다. </p><p>문제가 생기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줘서 무마해볼려고 하는데 고용증가는 커녕 소득격차만 더 발생하게 됩니다.</p><p>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는 꽁돈이 생기는 것이고 고용율 유지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는 의미없는 지원금이</p><p>되기 때문입니다. </p><p><br></p><p>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와 기업들은 인력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p><p>이는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투자와 소비심리를 위축시킵니다.</p><p>물론 경제침체가 최저임금때문만은 아니지만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p><p>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것은 외부원인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부원인도 크다고 봅니다. </p><p>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요건을 3억이상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p><p>정부가 KT&G같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한다든가 외국인배당이 많다고 견제해야 한다고 </p><p>주장하는 등 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을 통제하려는 분위기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p><p> </p><p>투자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부정책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p><p>올해 경제성장률은 2.5%대로 추가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업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들 속에서 </p><p>코스피가 PBR 0.9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p><p>미중무역전쟁 등 외부요인을 떠나서 그만큼 한국경제가 취약하고 정부정책이 노동편향적이면서도 </p><p><span style="font-size: 10pt;">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가치도 낮게 평가된다고 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결과적으로 저성장 투자불황의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외부적으로는 양적완화로 시작됐던 유동성장세도 미국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끝이 났고 </span></p><p>내부적으로는 고임금 저성장 투자불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p><p><span style="font-size: 13.3333px;">이제는 투자보다</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 현금을 보유하고 원금을 잃지 않도록 졸라매야될 시기입니다. </span><br></p><p>재테크 잔치는 끝났습니다. </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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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별 영향을 안 받겠지만 중소기업.창업기업.중소상인들은 타격이 많을꺼 같네요.. 좀 여유있는 기업들은 자동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요즘은 롯데리아등에만 가봐도 주문도 손님이 직접 컴에 하게 되어 있어서 인원을 많이 줄이는게 보이더군요 앞으론 점점 돈이 돌지 않는 사회가 될거 같애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의 소득이 어떻게 지출되고 순환하는지 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생계가 어렵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서민층의 사회적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재벌이 만든 대한민국 곳곳의 빨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빨린 돈들이 어떻게 선순환되는지 부터 생각해야 한다. 외국투자가들이 대한민국을 시장화 하고 어떻게 양극화를 조장하고 그 자본원리로 서민들의 등꼴을 빼 먹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최저임금이 경제의 큰 악재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정치인들이 한둘이냐? 최저임금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지적하고 협업해야 정치인과 그 정치인들을 먹여 살리는 재벌들의 드러운 속내
카이로스님 그리말하시면 대한민국 제조업 어렵습니다. 납품물량이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고 대기업은 단가를 후려치죠. 협력업체 쪼아서 대기업 성과급 주는 꼴인데.... 식당운영과 다릅니다. 해외로 싼가격에 들어오고 나가니 내수경기는 더 어렵죠. 저두 월급받는 직원이지만 공장이 살아야 직원들도 같이 사는겁니다.
@카이로스..어릴때부터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한번도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한적 없습니다.현정권의 급격하고 무리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반대한것입니다.그것말고도 현재 나타나는 부작용의 원인은 많겠죠.글쎄요 글쓴이처럼 니가 못해서그래 라는 말은 더 열심히 하라는 조언으로 듣겠습니다만 명목임금만 올리면 다 잘살수있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가 있을까요?다들 말은 쉽게하죠 입으로는 모두 스티브잡스고 저커버그죠.능력있는 글쓴이가 창업해서 고용 많이하시고 연봉1억씩 주시길바랍니다
@다올팩토리사람들이 왜이리 극단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니가 장사를 못해서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게 올바른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논리로가면 자본시장 최상층에 위치한 기업들도 이 한마디로 해결 가능하죠. 중소기업 힘든거, 저소득자들 힘든거 다 "니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면 끝이죠. 그리고 정부는 남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을 케어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정부를 비판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정치란게 나의 이익을 대변 해 줄 사람을 뽑는 것이고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탓 할 수도 있는거죠. 넘 상처 받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카이로스..자영업자가 힘든게 장사를 못하는거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능력이 없어서 적게 받는거죠 대기업 갔으면 최저임금 받겠습니까 상위권 대기업 평균연봉 1억씩 되는데 그런 공격적인 논리는 똑같이 적용되는거죠 보호할려면 똑같이 보호해야지 님이 사업이나 자영업안한다고 그렇게 노동자 편에서만 말하면 안되죠
자영업 직접 해보면 착취한다는 소리 못하실거에요. 오히려 자기 자본에 대출 포함해서 리스크 다 부담하고 월급주는 곳이 많지요 자영업이나 사업하다 망하면 직원은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하면 되지만 사장은 파산해서 신용불량자 되고 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이 공동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망했을 때 손실도 나누는 것도 아니면서 이익났으니 나누자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첫댓글 주식 다 파셨겠네요..?
헛소리좀 그만
환율따라 다르지만 일본 시급 만원 넘고 심야는 아르바이트도 1.5배 무조건 줍니다. 교통비는 덤이구요.
작년 2.8% 경제 성장률은 oecd 가입국중 3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숫자고요. 올해 내년 경제 성장률 2.6% 정도 예상되는데 OECD 가입국중 2위고 유럽에서는 우리 나라보다 성장률 높은 국가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세계 10대 선진국에 무역 규모 6위의 경제 대국이 무슨 베트남 중국처럼 6~7%씩 성장 못하면 망하는줄 아는지 한심하네요.
일본 후생성 최저임금 통계를 보시면 1000엔 넘는 곳 없습니다.
환율로 계산해도 대부분 1만원 안 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곳은 한국도 많지요
비교할려면 공식통계가지고 비교하는게 맞습니다.
레퍼 곡선의 최적 적정세율이 어딘지는 미국도 아직 못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론일 뿐이고 세금을 감세하면 부자들의 이득이 서민의 8배라고 들었습니다만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패쓰... 제 짝은 어디에 있을까요?
ㅎㅎㅎㅎ 올해는 찾으시기를요^^
대기업들은 별 영향을 안 받겠지만
중소기업.창업기업.중소상인들은 타격이 많을꺼 같네요..
좀 여유있는 기업들은 자동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요즘은 롯데리아등에만 가봐도
주문도
손님이 직접 컴에 하게 되어 있어서 인원을 많이 줄이는게 보이더군요
앞으론 점점 돈이 돌지 않는 사회가 될거 같애요
미국 최저임금 최대 44% 오른다는 기사 제목이 "1700만명 웃는다" 더군요...기레기들답게 기사제목부터 우리나라는 당장 망할듯 끊임없이 내보내고 주방에서도 끊임없이 최저임금때문에 망할듯 얘기나오니 진짜 망할듯 겁납니다..
헛소리 짹짝
긍까요
지금을 경제위기라고 본다면
그래서
그걸 최저임금으로 해석하는거라면
참으로 편협하기 짝이 없네요
기승결 최저임금.
그냥 어떻게든 현 정부까지.
맞는소리 많은데 헛소리헛소리 하는분들은 저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의견을 줘보시지요..현정부가 무슨 절대불가침 신성영역인가...3월만 되도 곡소리 많이 나올겁니다.
난 어느시절에 인버스를 샀는지 ... 9500원에 산 코덱스인버스 3월이 되면 본전이 될까요
@쏘주1병 건강보험료 60% 할인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할인혜택이 있는게 아니라 부담금액이 더 큽니다.
지역가입자는 적자가 나도 직원이 있으면 직원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는 내야되고
재산에다가 자동차까지 합산계산되서 불합리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할인해주는 제도만 있지요
@쏘주1병 자영업하는 입장서 인건비 상승과 그로인한 세금부담으로 뒤질것같은데요..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십쇼.
@쏘주1병 뭐 직원 얼마 안쓰시거나 세금신고 안하시나 봅니다. 연매출 10억쯤 나오시나요? 그래서 인건비는 전혀 신경 안쓸정도로 작은 부분이신가..성실 뚫어도 인건비는 비례해서 늘텐데..세금 거의 안내세요?
우리나라 출산율 그래프를 보면 10년 후에는 얼마를 줘야지 알바를 구할 수 있을지
참 암담해 보입니다.
논리를 가지고 쓴글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곤란합니다
아무 논리도없는 오를것같습니다 는
글에는 고맙습니다 가 많더니
최저임금 올리는건 괜찮지만 최저임금때문에 소상공인들 어려워 지는건 사실이고 물가가 오르는것도 사살이고 최저임금 적용 살짝이라도 안 받는 저같은 사람들은 월급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니 걱정되고 두렵고 그러네요
저는 주식시장의 장기적 상승을 믿지만 그와 별개로 뭐든 너무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구요. 우리나라 경기가 빠르게 상승 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도 환영 할만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별개로 경제든 정치든 서로 비난하면 게임 끝 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듯이 상대방 의견도 존중 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의 소득이 어떻게 지출되고 순환하는지 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생계가 어렵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서민층의 사회적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재벌이 만든 대한민국 곳곳의 빨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빨린 돈들이 어떻게 선순환되는지 부터 생각해야 한다. 외국투자가들이 대한민국을 시장화 하고 어떻게 양극화를 조장하고 그 자본원리로 서민들의 등꼴을 빼 먹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최저임금이 경제의 큰 악재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정치인들이 한둘이냐? 최저임금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지적하고 협업해야 정치인과 그 정치인들을 먹여 살리는 재벌들의 드러운 속내
최저임금이 낮아서 저소득자들은 살기 힘든데 남 쥐어짜서 나 먹고사는게 옳아보이진 않아요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취하네요 ..
쥐닭이 싼 똥 치우는중인데 최저임금탓을 하고 있네요.... 댓글러 몇몇분들도 마찬가지.... 당장의 앞만 보고 달리시는분들 ㅜㅜ
최저임금으로 연결되는 논리.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변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외 변수가 더 많을텐데요.
영세한 제조업 운영합니다.글쓴이 틀린 얘기없고 실제로 거래처직원들 많이 잘리고있습니다.저 역시 작년에2명 정리했고 매출은 급감하고 있습니다.논리적인글에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고있는일인데 어이없는 댓글이 많아 놀랍네요
카이로스님 그리말하시면
대한민국 제조업 어렵습니다. 납품물량이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고 대기업은 단가를 후려치죠. 협력업체 쪼아서 대기업 성과급 주는 꼴인데....
식당운영과 다릅니다.
해외로 싼가격에 들어오고 나가니 내수경기는 더 어렵죠.
저두 월급받는 직원이지만 공장이 살아야 직원들도 같이 사는겁니다.
@하늘이맘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저임금 탓하니
@카이로스.. 어릴때부터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한번도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한적 없습니다.현정권의 급격하고 무리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반대한것입니다.그것말고도 현재 나타나는 부작용의 원인은 많겠죠.글쎄요 글쓴이처럼 니가 못해서그래 라는 말은 더 열심히 하라는 조언으로 듣겠습니다만 명목임금만 올리면 다 잘살수있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가 있을까요?다들 말은 쉽게하죠 입으로는 모두 스티브잡스고 저커버그죠.능력있는 글쓴이가 창업해서 고용 많이하시고 연봉1억씩 주시길바랍니다
@다올팩토리 사람들이 왜이리 극단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니가 장사를 못해서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게 올바른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논리로가면 자본시장 최상층에 위치한 기업들도 이 한마디로 해결 가능하죠. 중소기업 힘든거, 저소득자들 힘든거 다 "니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면 끝이죠. 그리고 정부는 남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을 케어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정부를 비판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정치란게 나의 이익을 대변 해 줄 사람을 뽑는 것이고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탓 할 수도 있는거죠. 넘 상처 받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카이로스.. 자영업자가 힘든게 장사를 못하는거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능력이 없어서 적게 받는거죠
대기업 갔으면 최저임금 받겠습니까
상위권 대기업 평균연봉 1억씩 되는데
그런 공격적인 논리는 똑같이 적용되는거죠
보호할려면 똑같이 보호해야지 님이 사업이나 자영업안한다고 그렇게 노동자 편에서만 말하면 안되죠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속도 조절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로스.. 자영업자들 장사 못하면 사업 접으라면서요. 능력 없으면서 돈 많이 받으려 드는게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본인 경쟁력과 능력 키우세요.
자영업에도 양극화...최저임금 이상주는데 많고...최저임금에 억지로 맞추어 직원자르는데도 많고
공감합니다. 좋은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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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는 공단에 공장 매매.임대 현수막 엄청 붙어있습니다. 경매물건도 엄청 나오고 있고요 진짜 심각합니다. 직장인들은 심각한지 잘모르나봐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인가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동안 저금리라서 빚얻어 연명하던 좀비기업들이 더 못견디고 정리되는 과정이겠지요.
다들 살만 한가봐요
올해는 어떻게 버틸지
물가 오르는것 보면 최저 임금 올린다고
소득이 느는것도 아니고 시장경제만
움추리게 만든것 같아 답답합니다
작년부터 소비 줄이고 싼것만 찾아 사요
주식도 털리고
가까운 분들 암담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자영업 직접 해보면 착취한다는 소리 못하실거에요.
오히려 자기 자본에 대출 포함해서 리스크 다 부담하고 월급주는 곳이 많지요
자영업이나 사업하다 망하면 직원은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하면 되지만
사장은 파산해서 신용불량자 되고 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이 공동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망했을 때 손실도 나누는 것도 아니면서 이익났으니 나누자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삼삼하오 상속을 못하면 의욕들이 떨어지겠죠
자식들에게 넘길수 없다면
힘든 사업체 정리하고 골프나 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꺼 같네요..
@삼삼하오 30억이 넘으면 상속세가 반이라는데..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게 아닌가 싶어요
힘들게 살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눈치나 보며 좋은 머리로 정부 보조금 타낼 머리나 쓰며..
@삼삼하오 꼼수 꼼수 하는데
세금으로 반을 뺏기면 회사도 건물도
다 팔아야 낼수 있고
그러면 그동안 일궈온거 다 날라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을수 밖에요
꼼수도 한계가 있을꺼구요
저번에 한국은 처음이지 프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상속세에 놀라면서
토론들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