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M NEWS]
ㅣ2월 18일(목) 간추린 뉴스ㅣ
● 지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정인이의 양엄마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 정인이의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 교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에 나온 작년 3월부터 반복해 얼굴에 상처가 났다. 보통 아이들은 1년에 한 두 번 상처가 나는데, 정인이는 열흘마다 반복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생후 9개월에 불과했던 정인이가 입양 한 달 만에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월성 원전 4호기를 정기 검사한 결과입니다. "4호기에서 집수조 벽체가 손상돼 집수조의 오염수가 외부 환경으로 누출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집수조의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드러날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오염수가 비방사성 지하수를 처리하는 '터빈 갤러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걸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오염수가 경주 앞바다로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놓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를 정면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부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시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선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본인이 이런 내용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이 사안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박 후보가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불법사찰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고인과 지난 세월 여러 번 뵙고 대화도 나누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 며 "세상 일은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 고 위로했습니다.
● 동해 민통선 해안가에서 우리 군에 체포된 북한 남성은 해상을 통해 월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귀순한 것으로 보이는 이 남성이 어제 새벽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을 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0일 이후 39일 만에 확진자가 다시 600명을 넘었다"며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우려스러운 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3~4월 4차 유행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건 방역을 느슨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며 "3차 유행을 제압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과 새학기를 시작하려면 국민이 '참여방역'으로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시절 토지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신분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흥구 일대 토지를 구입한 과정과 그 직후에 발표한 인근 도로신설 계획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은 토지를 사들인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돼 시세 차익을 봤고, 정 의원의 딸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한 채에 70억 원이 넘는 서울 한남동의 초고가 아파트. 아직 30대의 젊은 기업 대표 A씨는 이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말고도 꼬마 빌딩과 골프회원권 여러 개도 사들였습니다. 슈퍼카도 회사 명의로 두 대, 9억 원 어치 갖고 있습니다. A씨는 부모에게 회사 주식 70억 원 어치를 물려받았습니다. 회사 매출이 뛰자, 유령업체를 만들어 광고비 같은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이런 식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61명. 특히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도움으로 부자가 된 20~30대 16명이 집중 조사대상입니다.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전직 비서 면직조치를 두고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17일 "정의당의 노동 존중 원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뒤따르게 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며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거부했습니다. 김도읍, 전주혜 등 국민의힘 의원 6명과 만난 김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 등과 관련해 사퇴를 안하겠다는 것이냐"는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나 기자회견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대해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게 규정에 어긋나는지 묻자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현수 수석이 임명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있었던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법무부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의 표명의 이유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고 그 뒤에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방식으로 192학점을 수강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거액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절반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자신이 갖고 있던 시세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판 뒤 매매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오히려 이 건물을 외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미얀마에서 사흘 연속 새벽 시간대에 인터넷이 차단된 가운데 군 병력이 양곤 등으로 이동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추가 기소에 항의해 대규모 시위를 촉구하고 나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톰 앤드루스 유엔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내고 "이날은 지난 1일 쿠데타 이후 보아왔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하는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향해 미국의 시민운동가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원격으로 참석한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위안부 지킴이'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 전 연방 하원의원은 "우리가 할 일은 그 교수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고 하버드대가 미쓰비시로부터 더 돈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는 석좌교수직으로 임용됐다는 사실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칼바람에 체감 온도는 5, 6도가량이 더 낮겠습니다. 추위는 내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어제 눈이 이어진 호남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오늘까지 눈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호남 서부 지역으로는 최고 8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동부 내륙 지역으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오겠고요. 오전 중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출처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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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_보도본부 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