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2005년 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P>
<P> - 농협중앙회의 보증채권의 채권자명과 보증금액이 상이하게 작성되어 인가남.</P>
<P> - 단위농협으로 작성되어 인가남.(단위농협에는 채권이 없음.)</P>
<P> - A씨의 대출 1억중에 10%인 1000만원은 본인이 보증(채권자 단위농협)하고..</P>
<P> 9000만원은 농신보가 보증했다고 작성.(본인해당없음) 이렇게 작성되어 제출됨.</P>
<P> - 실제는 10% 인 1000만원은 보증없이 대출되고, 9000만원은 농신보 보증서 발행으로 보증되었는데</P>
<P> 보증서 발행시 <STRONG>농신보에 본인이 부보증을 서줌</STRONG>.</P>
<P> - 하지만 이사실이 누락된채 목록이 작성됨.(그러나 보증약정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걸 알수있음)</P>
<P> 그런데도 굳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이유는 법무사가 만일 사실과 다르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거라 하여서</P>
<P> 그때 바로 잡으면 된다고하여...법무사 권고데로 작성한 것임.</P>
<P> </P>
<P>2. 2005년 9월 농협중앙회 사전구상금 소송.(다툼액-9000여만원)</P>
<P> - 소송당사자는 법률상 대리인인 단위농협직원임.</P>
<P>3. 2006년 5월 1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피고패소판결.</P>
<P>4. 2006년 5월 대구고등법원 항소</P>
<P>5. 2007년 5월 대구고등법원 피고패소</P>
<P>6. 2007년 5월 대법원 상고</P>
<P>7. 2007년 9월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P>
<P>8. 2006년 7월 대구법원에 변제금 송금정지신청함.(받아들여짐)</P>
<P>9. 2007년 4월부터 월변제금 입금 안함.</P>
<P> - 본인의 사건이 진행중인것을 알고 법원에서 독촉없이 기다림.</P>
<P>10.당시 월평균소득 240만원에 부양가족은 5명(6명이었으나 한명 줄이라고 권고받음)으로 하여 </P>
<P> 가용소득 50여만원을 80개월 변제중이었음.(2004년 12월부터 변제시작 ~ )</P>
<P>11.현재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송달된 금액은 50만원x 27개월 = 1350만원 송금함.</P>
<P>12.채권자들이 송금받지 못하고 법원에서 보관중인 금액은 50만원x9개월=450만원.</P>
<P>13.현재의 급여상태는 2006년과 2007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상승됨.</P>
<P> - 사유는 직급상승과 성과급등등의 이유로 ...2007년 8월 부터는 다시 급여가 현저히 줄어듬.</P>
<P> - 이유는 직책해임과 성과급없음으로 인해서..</P>
<P> - 8월급여기준하면 월평균소득은 대략 450만원정도임.</P>
<P>이는 연말 특별성과급(450여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P>
<P>성과급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급되었음.(매년 지급되는 것은 아님...경기호황과 더불어 노사협의하여 지급-1년한)</P>
<P>14.폐지후 제신청시에 급여소득자의 소득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성과급을 제외하기위함)</P>
<P> 아버님이(부양가족중에) 폐암진단(2008.1)으로 현재 치료비가 상당액 들어갈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부분도 적용받을수 있는지</P>
<P>15.법원에서 보관중인 변제금을 돌려받을수는 없겠지요.?</P>
<P>16.폐지절차는요...폐지시에도 서류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P>
<P>17.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읍니다..이유는 아이의 교육으로 인해서구요..</P>
<P> 9살,6살 그리고 아내 이렇게 셋이 경북 구미에서 월세를 살고 있구요</P>
<P> 월세 33만원을 이유로 생계비증액이 가능할런지요..?</P>
<P>18.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사건을 채권의 부정확과 채권자명의 부정확을 이유로 바로 잡을 방법은</P>
<P> 없는지요?</P>
<P>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은 사전구상금 사건이지(구상금에 대한 페소입니다)</P>
<P> ...개인회생 사건이 아닙니다.</P>
<P> 저는 개인회생을 이유로 주장을 펼쳤지만요..</P>
<P>19.현재는 단위농협으로 되어 있고 , 있지도 않은 채권으로 변제금을 챙기고 있는 실정인데..본인이 신고</P>
<P> 한 내용은 엉뚱하지만 변제금은 농신보입장으로 제대로 받고 있다...???...어딘가 정리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P>
<P>20.진행중인 개인회생사건을 다시 바로 잡을 방법은 정녕 없는지요...?</P>
<P> 폐지후 제신청이 유일한 길인지...</P>
<P> </P>
<P>머리가 너무나 복잡합니다.</P>
<P>한번 찾아뵙고 상의를 드려야 할것 같은데...경북 구미에요...멀어서...엄두를 못내겠읍니다.</P>
<P>감사합니다.</P>
<P> </P>
<P>=====================================> 이상이 예전문의 내용입니다.</P>
<P> </P>
<P>변호사님의 말씀처럼 - - - </P>
<P>폐지후 재신청은 - - - 피할수 없는 운명 같습니다.</P>
<P>일단 재신청 진행하면서 - - - 손해배상도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P>
<P> </P>
<P>1. 재신청시 아버님의 폐암치료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적용받을수 있느지..(2008.1월에 진단)...?</P>
<P>2. 어머니 당뇨질환(20년째)의 치료비도...그러나 부모님 모두 지금당장 월치료비가 얼마드는지는 소명이 안됩니다.</P>
<P> 의료비도 있지만 각종건강보조식품등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P>
<P>2. 성과급을 가용소득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1년에 한하여 경기호황에 힘입어 노사합의하에 지급함이 원칙-연말에 결정)</P>
<P>3. 아이(2)와 아내가 학교를 이유로 현재 떨어져 살고 있는데(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있는상태)...월세로 33만원이 지출됨.</P>
<P> </P>
<P>성과급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급근거자료를 제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P>
<P>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문서화 되어있지도 않은 자료를 요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불가능할것 같습니다.</P>
<P>대신 "ceo 와 노조위원장이 협의하여 ...지급한다"라는 공문은 복사해 갈수 있읍니다.</P>
<P> </P>
<P>도저히 억울해서 안되겠읍니다.</P>
<P>1. 회생대행 법무사(채권자목록작성 과실) , </P>
<P>2. 단위농협(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채권의 묵인-채권자집회시 채권의 부존재의 사실만 </P>
<P> 이의하였어도 바로잡을수 있었음) ,</P>
<P>3.국가(법원에서 보증약정서와 채권자목록의 대조확인작업을 소홀이 한점-법원에서 최소한 서류확인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P>
<P> 바로잡을수 있었읍니다) ,</P>
<P> </P>
<P>본인(물론 저의 과실도 잇읍니다..하지만 저의 실수로 이모든 사태가 이렇게 된건 아니라 생각합니다)</P>
<P> </P>
<P>이상의 3군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P>
<P>일이 이렇게 된 이상 - - -변호사님을 수임코져 하는데요...</P>
<P>고견 부탁 드립니다.</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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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부양자의 의료비는 자료가 있으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모두 가용소득에 포함됩니다. 채무의 내역은 채무자가 파악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종류의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하기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이지 울면서 재신청합니다.. 가족만 아니면 콱 죽고 싶은 심정 뿐입니다.. 빚은 내가 졌지만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