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 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 농협중앙회의 보증채권의 채권자명과 보증금액이 상이하게 작성되어 인가남.
- 단위농협으로 작성되어 인가남.(단위농협에는 채권이 없음.)
- A씨의 대출 1억중에 10%인 1000만원은 본인이 보증(채권자 단위농협)하고..
9000만원은 농신보가 보증했다고 작성.(본인해당없음) 이렇게 작성되어 제출됨.
- 실제는 10% 인 1000만원은 보증없이 대출되고, 9000만원은 농신보 보증서 발행으로 보증되었는데
보증서 발행시 농신보에 본인이 부보증을 서줌.
- 하지만 이사실이 누락된채 목록이 작성됨.(그러나 보증약정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걸 알수있음)
그런데도 굳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이유는 법무사가 만일 사실과 다르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거라 하여서
그때 바로 잡으면 된다고하여...법무사 권고데로 작성한 것임.
2. 2005년 9월 농협중앙회 사전구상금 소송.(다툼액-9000여만원)
- 소송당사자는 법률상 대리인인 단위농협직원임.
3. 2006년 5월 1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피고패소판결.
4. 2006년 5월 대구고등법원 항소
5. 2007년 5월 대구고등법원 피고패소
6. 2007년 5월 대법원 상고
7. 2007년 9월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8. 2006년 7월 대구법원에 변제금 송금정지신청함.(받아들여짐)
9. 2007년 4월부터 월변제금 입금 안함.
- 본인의 사건이 진행중인것을 알고 법원에서 독촉없이 기다림.
10.당시 월평균소득 240만원에 부양가족은 5명(6명이었으나 한명 줄이라고 권고받음)으로 하여
가용소득 50여만원을 80개월 변제중이었음.(2004년 12월부터 변제시작 ~ )
11.현재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송달된 금액은 50만원x 27개월 = 1350만원 송금함.
12.채권자들이 송금받지 못하고 법원에서 보관중인 금액은 50만원x9개월=450만원.
13.현재의 급여상태는 2006년과 2007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상승됨.
- 사유는 직급상승과 성과급등등의 이유로 ...2007년 8월 부터는 다시 급여가 현저히 줄어듬.
- 이유는 직책해임과 성과급없음으로 인해서..
- 8월급여기준하면 월평균소득은 대략 450만원정도임.
이는 연말 특별성과급(450여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성과급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급되었음.(매년 지급되는 것은 아님...경기호황과 더불어 노사협의하여 지급-1년한)
14.폐지후 제신청시에 급여소득자의 소득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성과급을 제외하기위함)
아버님이(부양가족중에) 폐암진단(2008.1)으로 현재 치료비가 상당액 들어갈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부분도 적용받을수 있는지
15.법원에서 보관중인 변제금을 돌려받을수는 없겠지요.?
16.폐지절차는요...폐지시에도 서류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17.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읍니다..이유는 아이의 교육으로 인해서구요..
9살,6살 그리고 아내 이렇게 셋이 경북 구미에서 월세를 살고 있구요
월세 33만원을 이유로 생계비증액이 가능할런지요..?
18.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사건을 채권의 부정확과 채권자명의 부정확을 이유로 바로 잡을 방법은
없는지요?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은 사전구상금 사건이지(구상금에 대한 페소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회생을 이유로 주장을 펼쳤지만요..
19.현재는 단위농협으로 되어 있고 , 있지도 않은 채권으로 변제금을 챙기고 있는 실정인데..본인이 신고
한 내용은 엉뚱하지만 변제금은 농신보입장으로 제대로 받고 있다...???...어딘가 정리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20.진행중인 개인회생사건을 다시 바로 잡을 방법은 정녕 없는지요...?
폐지후 제신청이 유일한 길인지...
머리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한번 찾아뵙고 상의를 드려야 할것 같은데...경북 구미에요...멀어서...엄두를 못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이 예전문의 내용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 - -
폐지후 재신청은 - - - 피할수 없는 운명 같습니다.
일단 재신청 진행하면서 - - - 손해배상도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1. 재신청시 아버님의 폐암치료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적용받을수 있느지..(2008.1월에 진단)...?
2. 어머니 당뇨질환(20년째)의 치료비도...그러나 부모님 모두 지금당장 월치료비가 얼마드는지는 소명이 안됩니다.
의료비도 있지만 각종건강보조식품등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2. 성과급을 가용소득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1년에 한하여 경기호황에 힘입어 노사합의하에 지급함이 원칙-연말에 결정)
3. 아이(2)와 아내가 학교를 이유로 현재 떨어져 살고 있는데(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있는상태)...월세로 33만원이 지출됨.
성과급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급근거자료를 제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문서화 되어있지도 않은 자료를 요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불가능할것 같습니다.
대신 "ceo 와 노조위원장이 협의하여 ...지급한다"라는 공문은 복사해 갈수 있읍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안되겠읍니다.
1. 회생대행 법무사(채권자목록작성 과실) ,
2. 단위농협(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채권의 묵인-채권자집회시 채권의 부존재의 사실만
이의하였어도 바로잡을수 있었음) ,
3.국가(법원에서 보증약정서와 채권자목록의 대조확인작업을 소홀이 한점-법원에서 최소한 서류확인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바로잡을수 있었읍니다) ,
본인(물론 저의 과실도 잇읍니다..하지만 저의 실수로 이모든 사태가 이렇게 된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상의 3군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 - -변호사님을 수임코져 하는데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피부양자의 의료비는 자료가 있으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모두 가용소득에 포함됩니다. 채무의 내역은 채무자가 파악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종류의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하기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이지 울면서 재신청합니다.. 가족만 아니면 콱 죽고 싶은 심정 뿐입니다.. 빚은 내가 졌지만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