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뉴스24 전망대 2022-091(2022.7.12.화)

[클락 앙헬레스 미키]

필리핀 뉴스24 전망대  2022-091(2022.7.12.화) 펌

최근 필리핀에서 급격한 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 설립한 석유가격 안정화기금(OPSF)을 부활시키라고 주장이 나온다. 유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릴 때 이 기금을 통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금은 급격한 비용 상승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떠안게 하자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 정부 예산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 세금을 내리자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마틴 로무알데즈는 미래의 전염병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형 질병통제센터(CDC) 설립 법안을 재상정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필리핀 질병예방통제센터법인데 지난 18대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13개 하원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이 법안은 보건 현대화와 제도개혁을 통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1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들이 각종 법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꼭 필요한 법안들이 제 때 발의되고 통과되어 현안들의 해결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필리핀의 교도소는 외부에서도 악명이 높다. 여러 다큐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2019년의 438%의 밀집도에서 현재 397%로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혼잡한 것이 사실이다. 누워서 잘 자리가 없어서 종일 서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나가 퍼지자 상당 인력을 훈방한 결과이기도 하다. 교정국이 이를 관리하는데 물과 위생시설 등을 포함한 많은 시설이 유엔의 표준 최소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도소와 구치소는 의미가 다른데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되고 죄가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는 것 같다. 기결수와 미결수가 서로 섞여있는데 혐의만 가지고도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반복된다. 교도소의 밀집도를 줄이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텐데 당장 개선을 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물론 죄를 지은 자들은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가 기결수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올해 들어서 뎅기로 인한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6월까지 총 64,797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의 34,074명에 비해 90% 증가한 수치다. 보건부는 올해 중반까지 전국에서 274명이 뎅기열로 사망했으며 사망률은 0.4%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1월 36명, 2월 32명, 3월 39명, 4월 46명, 5월 63명, 6월 58명이었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뎅기 역시 모기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질병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만 21,115명이 감염되었다라고 하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뎅기열을 고위험 지역의 주요 질병의 원인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부는 뎅기를 막기 위해 모기의 번식지를 수색하고 파괴하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조기 의료지원을 선택하고 특히 장마철이 시작되면 뎅기열의 핫스팟에서 방역을 늘려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현재 가장 많은 뎅기열이 밠행한 지역은 중부루손 지역으로 9,426명(15%)를 차지했고 중부 비사야가 7,741명(12%), 잠보앙가가 5,684건(9%) 순이었다. 뎅기가 늘어나자 지자체는 방역에 더 나서고 있는데 주민들도 모기 서식지를 빨리 없애는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이런 가운데 아퀴노 정권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뎅기열 백신인 덩백시아를 다시 사용하자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올바른 정책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