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5·9 대선의 재외국민 투표가 25일부터 시작된다고함
- 3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표심의 향배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음
2.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전략을 유지하고, 안철수 후보는 미래, 혁신, 통합 등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 집중한다고함
3. 10%대 지지율을 회복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돼지발정제로 강간 모의를 했다는 내용이 퍼지며 비난을 받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510만원으로 연봉으로는 6120만원이라고함
2.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담은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함
3.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다 경기침체에 저금리 여파까지 겹쳤져,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고함
4. 정부가 국내에서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외국인들에 비자 연장을 제한했다고함
5.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교도소·구치소·지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 53곳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7,689명으로 2003년(5만8,945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정책으로 올해 1분기 폐차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 증가한 21만 705대를 기록했다고함
- 노후 경유차의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임
2.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수입자동차 유지보수 서비스 쿠폰도 환불받을 수 있고 서비스 쿠폰의 중도해지나 양도·양수도 가능해진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5일 오늘부터 불법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 금지되는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함
2. 25일 오늘부터 현재 평균 38만원에 불과한 은행 ‘꺾기’(구속성 예금)에 대한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12배 가량 오른다고함
3. 손해보험회사들이 삼성전자의 바이오 인증 플랫폼(삼성패스)를 활용해 지문, 홍채 등 생체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함
- 지금까지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사전에 등록된 지문 또는 홍채 정보를 이용해 간편하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음
4.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초대형IB(투자은행)들이 어음발행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액이 당초 발표된 발행어음의 10%보다 완화된 30%내로 수용된다고함
5. 상장을 추진 중인 ING생명이 금리 상승기를 맞아 보험사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공모가가 3만3,000원으로 확정됐다고함
6. 기존 사업용 버스·대형 화물차는 2019년 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함
[ 사회종합 ]
1. 위기 상황에서 놓인 지상파가 수익개선을 위해,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했다고함
2.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가 출시 계획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 갤럭시노트7 리퍼폰 예약 가입을 받고 있는 유통망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 국 제 ]
1. 유가가 다시 50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강세를 유지하던 금값은 차익실현 매물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함
- 서부텍사스산원유(WTI) 6월물은 주간 정산가 기준으로 배럴당 6.96%(3.71달러) 하락한 49.63달러에 마감했으며,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6월물은 주간 정산가 기준으로 온스당 0.32%(4.1달러) 하락한 1,286달러에 마감했다고함
2. 구글이 24일(현지시간)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시연하며, 올해 연말께 판매할 계획이라고함
미 연방한공청으로부터 운행 승인을 받았으며 항공기 운항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P-3 해상초계기가 한·미 독수리 연습 해상 훈련을 감시하던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을 78시간 동안 추격해 러 잠수함이 결국 물 위로 부상(浮上)했다고함
- 잠수함이 부상한 것은 사실상의 '항복'을 의미하며, 러시아 태평양함대 측은 제3국과의 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동했던 것이며 한국 해군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왔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4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토트카
# 2017년 4월 25일 신문 브리핑 #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결연히 반대한다”며 북한을 정면 비판함
-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반대’란 표현을 쓰면서 북한을 압박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옴
<< 경제 일반 >>
1. 2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네 곳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행 중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에서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는 오는 7월께 100 대 85 대 50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 비율을 조정해 경유가격을 끌어올리는 ‘제3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계획이며, L당 375원으로 휘발유(529원)보다 낮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함
2. 현대중공업이 국내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 3000억원을 유치함
- 현대중공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분할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가운데 자회사까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그룹 전반의 재무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임
3. KT가 대기 오염과 차량 운영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KT 전 계열사의 업무용 차량 가운데 1000대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한다고 24일 발표함
- 이는 전체 업무용 차량의 10% 수준이며, KT는 올해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300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
4. 이마트가 연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함
- 1997년 1호점인 상하이 취양점을 낸 지 20년 만임
5. 충청남도가 바닷가 시·군인 보령 태안 서산 서천 등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8000억여원 규모의 서해안 종합 관광벨트를 구축함
- 충청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 47건을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이 해외에 직접투자한 액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됨
- 24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총 352억달러(약 40조900억원)로 2013년 기록(303억달러)을 넘어섰으며, 이는 대(對) 중국 투자는 최근 수년간 제자리걸음이었지만 미국 베트남 등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결과로 보임
2. 코스피지수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2170선을 회복함
- 상장사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북한의 핵실험 우려를 눌렀다는 분석임
3. 올해 들어 금·원유·곡물 등에 투자하는 원자재 펀드 수익률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
-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 펀드는 10%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반면 원유·농산물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국제 >>
1.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중도 성향 신생 정당인 ‘앙 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39)과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48)이 각각 득표율 1,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함
- 기성 정당인 사회당과 공화당의 후보들이 모두 1차 투표에서 떨어진 것은 1958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 체제 이후 처음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밝힘
-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재협상을 앞두고 얼마든지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배수진’을 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교통세(Transportation Tax , 交通稅)
- 도로 등 교통시설의 확층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를 말함.
1994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나, 2003년 말 다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후 교통세는 재정부가 매 3년마다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해 오고 있음.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물품가격에 대해 일정 세율로 과세함.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이며 경유는 리터당 340원으로 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4월 25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2017년 4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양강 구도에 균열이 갔고, 안 후보에게서 이탈한 보수 진영의 표심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적폐세력이 빠지고 국민만 남는 모양이네~
2.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 구도가 흔들리면서 후보 단일화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을 보입니다. 자유당은 ‘4월 내 보수 후보에 힘 몰아주자’며 적극적이지만, 국민의당은 문 후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 단일화 요구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진 사퇴 후, 안철수 지지면 몰라도... 국민의당이 나섰다가는 폭망한다고 봐~
3. 문재인 후보 측의 증거자료 제시에도 불구하고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쪽지에서 시작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 선거의 단골 메뉴인 색깔론이 부각된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색깔론 빼고는 방법이 없으니 그런 게지... 근데 이제 잘 안 먹혀 답답할 거다~
4.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에 담긴 '돼지발정제'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홍 후보는 유 후보를 ‘진드기 같다’며 비난했고, 유 후보는 ‘자서전 썼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썼다가 대박 후회하겠지? 그러게 착하게 살았어야지~
5. 안철수 후보는 앞으로 남은 세 차례 TV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없이 안철수식으로 미래·정책에 관한 토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경제분야, 사회분야 토론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미래’를 내세워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작 그러셨어야지... 셀프 네거티프 ‘갑철수’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요~
6. 유승민 후보의 TV 토론회에 대한 호평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는 합리적 중도 보수의 스탠스가 부동층 흡수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표 공략 대상이 명확지 않다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입니다.
보수 단일후보로 유승민이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맛이 갈 줄이야~
7. 심상정 후보는 이른바 TV 토론에서 불거진 '문재인 공격' 논란과 관련해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문 후보가 분명한 게 없고 대세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괜히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근 지적할 건 지적할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근데 ‘기승전 문’은 좀 그럽디다~
8. 세월호 선내 수색이 일주일째를 맞아 선체 3, 4층을 집중 수색하면서 미수습자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출입로를 확보하면서 그동안 매일 1∼2m씩 진척을 보이던 작업공간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품은 하나씩 돌아오는데...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어여 돌아오세요~
9.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구성도 없이 정권을 넘겨받게 돼 고민거리가 한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5월 9일 대통령 선거 뒤 집권하는 새로운 정부의 재정 여력이 박근혜 정부의 ‘세수 대박’으로 예상외로 풍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나? 암튼 이게 다 국민 혈세라는 거 잊지 마시라~
10. 김기춘, 조윤선 공판에서 청와대가 영화진흥위원회 심사위원 중 좌파인사 교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날 공개된 '건전 문화예술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건에는 정치편향 작품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청와대 입김이 안 미친 곳이 없구만... 얼마나 썩은 입 냄새가 풍겼겠냐고~
11.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2층에 있는 돈을 찾아 정유라와 손주를 키워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시호는 24일 열린 최순실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없는 삼성동 집을 팔고 그렇게 급하게 이사 간 거였어?... 허참~
12. K스포츠재단의 전 이사장 정동춘이 재단 설립을 취소한 문체부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문체부가 보낸 ‘설립허가 취소 관련 공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자신과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센터 원장님이 재단 이사장이 되셨으니, 그 명예 드높아라~
13.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국과는 통화하지 않아 대한반도 정책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 한 마디로 ‘한국 왕따’라는 거지... 황교안이 급이 아니라서 그래?
1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보기 싫다고 없애거나 설치를 꺼리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용 인도에는 점자블록을 연속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미관상 문제와 다른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미개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고~ 정말 너무들 하시네~
15. 인천 동구가 배다리마을 주민과 예술인들이 만든 생태놀이터를 하루 사이에 일방적으로 철거해 논란입니다. 공유지 활용 방안과 배다리마을 관광개발 방향을 놓고 동구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주민과 예술인들은 집단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놈의 개발은 누굴 위한 건데? 다 주민을 위한 건데 소통 좀 하면 덧나?
16.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북한ICT 기술을 다룬 영국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의 차단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방심위의 이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방심위의 무분별한 통신심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스’라는 글만 봐도 흥분하는 거지... 돼지 발정제를 먹은 것도 아닐 텐데 말야~
17. 서울대 연구진이 광감작제를 활용해 암세포만 골라 없앤 뒤 분해돼 사라지는 암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항암제나 방사선 등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고통을 줬던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차세대 암 치료법으로 주목됩니다.
매번 이런 뉴스가 나오기는 하는데... 신기하게 상용화된 걸 별루 못 봤네~
18.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한 배익기 씨에게 28일까지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상주본이 인도될 때까지 잘 보관해달라는 보존관리 협조 공문도 별도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당선되면 헌납한다더니, 이 양반 권력이 갖고 싶었던 모양이야~
@김한길. ‘안철수 전방에서 돕겠다’. 글쎄?
@문재인 측 '가짜 문재인 펀드' 주의보. 엥?
@1명당 50만 원 환자 거래 의사 검거. 헐~
@7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삐~
친절한 말은 봄볕과 같이 따사롭다.
- 러시아 속담 -
현재의 대선 후보들에게는 볼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봄볕 가득한 4월을 보내며 우리만큼은 친절하고 멋진 말만 나누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