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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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배포일시 | 2020. 9. 24.(목)총 6매(본문3)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성호,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 이경록·☎ (044) 201-3755, 4754, 4752 |
LH도시건축 사업단 | 담 당 자 | ·단장 이화식, 부장 오재현, 차장 김기정·☎ (055) 922-6350, 6361, 6364 |
보 도 일 시 | 2020년 9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9. 24.(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선도적 성공모델 발굴 위해 본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선정-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6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구분 | 선도사업 대상지 | 용 도 | 방치기간 |
본사업 | 전북 무주군 | 관광호텔 | 19년 6개월 |
인천 동구 | 공동주택 | 17년 5개월 |
인천 계양구 | 문화․집회시설 | 9년 6개월 |
충남 아산시 | 근린생활시설 | 12년 5개월 |
예비사업* | 인천 계양구 | 공동주택 | 7년 5개월 |
충남 홍성군 | 오피스텔 | 2년 10개월 |
광주 서구 | 업무시설 | 12년 9개월 |
강원 영월군 | 요양병원 | 10년 6개월 |
․예비사업 :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지구로서 분석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승격 또는 선도사업 지정해제 가능
□ (선정과정)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하였다.
ㅇ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지원방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정비지원기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 동안('15~‘19년) 1~5차 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한 이후,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일정 점검 및 장애요인 등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
ㅇ 현재, 과천시 우정병원은 병원시설 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거창군 숙박시설은 행복주택으로, 증평군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 공사중단 건축물 중 원주시 공동주택(‘20.2), 광진구 공동주택(’18.12)과 울산시 복합상가(’20.4)는 공사 재개하여 준공 완료
□ 이번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대상지별 검토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 기존 골조를 활용하여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인천 동구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ㅇ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SOC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지자체 지원, 건축 관계자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간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침체된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 정책과 정재형 사무관, 이경록 주무관(☎ 044-201-4754,47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6차 선도사업 선정현황 |
▣ 본 사업지구 선정
전북 무주 무주읍 관광호텔
○ 위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568,569 | |
○ 방치기간 : 20년9개월(‘99.12월 중단)○ 방치현황 : 공정률35%, 골조진행○ 안전등급 : 구조물 C, 가설 C |
○ 허가내용 : 관광숙박시설- 대지면적 : 5,244.0㎡- 용 적 률 : 70.15% |
인천 동구 공동주택
○ 위치 : 인천시 동구 만석동 14-13,15 | |
○ 방치기간 : 18년8개월(‘02.01월 중단)○ 방치현황 : 공정률40%, 골조완료○ 안전등급 : 구조물 C, 가설 C |
○ 허가내용 : 다세대주택- 대지면적 : 152㎡,- 용 적 률 : 439.29% |
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73 | |
○ 방치기간 : 9년9개월(‘10.12월 중단)○ 방치현황 : 공정률39.6%, 골조진행중○ 안전등급 : 구조물 D, 가설 B |
○ 허가내용 :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 17,644.8㎡- 용 적 률 : 269.96% |
충남아산 모종동 근린생활시설
○ 위치 : 충남 아산시 모종동 558-8,9 | |
○ 방치기간 : 15년8개월(‘07.01월 중단)○ 방치현황 : 공정률20%, 2층골조완료○ 안전등급 : 구조물 D, 가설 C |
○ 허가내용 : 근린생활시설(지상 8층)- 대지면적 : 631.1㎡- 용 적 률 : 566.48% |
▣ 예비 사업지구 선정
인천 계양 공동주택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60-3,8 | |
○ 방치기간 : 9년9개월(‘10.12월 중단)○ 방치현황 : 공정률83%, 마감중단○ 안전등급 : - |
○ 허가내용 : 공동주택(지상 15층)- 대지면적 : 5,075.0㎡- 용 적 률 : 341.31% |
충남홍성 홍성읍 오피스텔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7-2 | |
○ 방치기간 : 8년4개월(‘12.05월 중단)○ 방치현황 : 공정률70%, 마감중단○ 안전등급 : 구조물 B, 가설 C |
○ 허가내용 : 오피스텔(지상 10층)- 대지면적 : 332.0㎡- 용 적 률 : 661.33% |
광주시 서구 업무시설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5-1외 13필지 | |
○ 방치기간 : 12년10개월(‘07.11월 중단)○ 방치현황 : 공정률60%, 골조완료○ 안전등급 : 구조물 B, 가설 B |
○ 허가내용 : 업무시설(지상10층)- 대지면적 : 2,411.2㎡- 용 적 률 : 412.46% |
강원 영월 요양병원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966-6외 4필지 | |
○ 방치기간 : 11년9개월(‘08.12월 중단)○ 방치현황 : 공정률40%, 골조완료○ 안전등급 : 구조물 C, 가설 C |
○ 허가내용 : 의료시설(지상 4층)- 대지면적 : 7,626.0㎡- 용 적 률 : 7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