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 핵실험만 문제인가?
이 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오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한민족의 융성을 후세에 길이길이 남긴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사례를 들어 객관적 입장에서 쓰는 것이오니 이 글을 읽으시는 친구님들께서는 넓으신 이해 당부드립니다.
[세계의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비축량 추정치 (2012년), 위키백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은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방의 핵무기를 사용한 후 일본이 항복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핵무기는 정말 대단한 살상 무기입니다. 국제연합(UN,유엔)은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직 후인 1945년 10월 24일에 승전국들이 주도하여 만들었습니다.
유엔 안에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곳에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 명의로 무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국은 5개 나라인데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입니다. 모두 세계2차대전 승전국들입니다. 한마디로 유엔은 세계 평화를 내세우지만 유엔이름의 탈을 쓰고 승전국들이 마음 먹은대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위 도표에서보듯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매년 여러차례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폭발력을 높여 살상 반경을 넓히고 운송이 쉽도록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말고도 핵을 보유한 나라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연접한 나라로서 수천 km에 달하는 국경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핵무기를 먼저 개발한 중국은 핵무기를 방패 삼아 끊임없이 국경분쟁을 일으켜 인도를 괴롭혔습니다. 중국을 턱 밑에서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에게 핵기술을 전수해주는 댓가로 인도를 우방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자 중국과 인도는 영구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다시는 국경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보유 그 자체만으로도 평화를 담보 시키는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인도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자 인도에서 독립한 파키스탄을 괴롭혔습니다. 파키스탄은 러시아(구소련)의 지원하에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자 전력이 대등하게 된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랜 국경분쟁을 끝내고 국가 수도간 고속도로를 개통함으로써 평화의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 역시 핵무기는 영원한 평화의 담보 기능을 한 두번째 사례입니다.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자 이를 반대한 미국은 한동안 무역통제 등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11 항공기 테러 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스며들자 상황이 반전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잠입한 빈라덴을 공격하기 위해 부득이 인접국인 파키스탄 군용공항을 빌려 써야 했습니다. 이 댓가로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 주고 보너스로 각종 경제적 보복도 해제해 주고 매년 수 십억불씩 경제 원조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공항을 근거지로 한 공군력 덕분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빈라덴도 제거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가 결국은 미국을 적국에서 우방국으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중동지역에서 이슬람국가들로 둘러쌓인 조그마한 유대교 나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등 서방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를 만들었으며 이 핵무기는 이스람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에 영원한 평화를 정착시킨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무기는 보유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를 지키고 그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일등공신이자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나마 등은 하나 같이 미국의 침략을 받으며 정권이 물러나는 비참함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명목상으로는 유엔군과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국가를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살상무기인 핵무기 보유가 절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휴전 당사자가 유엔군인데 이 유엔군의 근간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유혹이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최고 이유는 위 사례에서 보듯 국가를 지키고 평화를 담보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세계 역사에서 입증된 바로 핵무기의 마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맹방인 중국 까지 북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영향력 상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 사례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강국들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 보다는 현재의 남북한 대립 고착화를 더 바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미국 무기 수출액의 20~30%에 해당하는 수입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 금액이 무려 8조2천억원입니다. 남북 분단의 과실로 매년 이런 어미어마한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인데 남북평화로 인해 이런 시장을 잃고 싶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와 지방교육청간에 예산 전쟁을 벌이는 3~5세 누리과정 연간 예산이 2조원인데 이 미국으로부터 한해 무기수입액 8조2천억원이면 4년 간의 누리예산과 맞먹습니다. 우리가 만약 남북화해의 길로 나아간다면, 무기수입으로 인한 지출을 영유아 누리과정과 출산 장려 복지사업에 투입할수만 있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이루질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미국에 의존하여 기존의 남북한간 극한 대립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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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즈그들이 강대국이라고 우릴 무시한거아녀?
빙고.정답이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