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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1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이재명 “총선 지면 내 정치도 끝나…승리 위해 뭐든 할 것”
2. 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3. 기시다, '호응 부족하다' 지적에 "앞으로 성과낼 것"
4. 尹대통령 "韓 국익, 日과 제로섬 아냐…윈윈할 수 있다"
5. 日 환대 받은 尹대통령…바이든 때와 달리 차관급 영접
6. 전두환 손자 폭로에…군, 마약 유포 가능성도 살핀다
7. 전문가들 "정상회담, 아쉬운 점 있지만 성과도…공 일본에 넘어가
8. 기시다, 직접 사과 없이 "과거 담화 계승"… 4월 총선 앞두고 국내 여론 의식한 듯
9.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논란…비명계 "추진하면 내로남불"
10. 윤 대통령 1호기 탑승 3시간 전…북한은 ICBM 쐈다
11. 윤 도착 순간 실시간 중계도…일본 '뜨거운 관심' 배경은
12. 돌아선 MZ “공짜야근이 문제”…“주 60시간 이상 무리”
13.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동참 … 2주간 난상토론 생중계
14. 국회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 25%로 확대' 합의
15. 합동훈련… 사단급 공수부대 첫 공정작전
16. 끓기도 전 식는 김기현 연포탕? 비주류 "말 않는 게 나아…진정성 문제"
17. 尹-기시다, 셔틀외교 재개 합의…한일 관계 새 장 열어
18. 尹·김건희 여사에 연신 '90도 인사'…당대표 김기현 저자세 논란
19. 근로시간 개편 반대 54%”…尹·與, 지지율 동반 하락에 골머리
20. 전두환 손자 '현역 장교 마약·성범죄' 주장… 軍, 사실확인 착수
21. 법정 나온 조민 “동양대 표창장 준다니 그러려니 하고 받아”
22. 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에 "범죄 성립되는지 살펴보는 중"
23. 사계절 내내 멧돼지에 떤다…도심서 마주치면 이렇게
24. 전 남친에 15시간 감금당한 여성…경찰이 장롱서 구출
25. 전두환 세탁처' 가봤지만…미납 추징금 환수 어렵다?
26. 일제가 만든 광화문 앞 철로‥조선왕실 흔적 뭉갰다
27. 검찰,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 조준…대장동 남욱·정영학 등 조사
28. 또 터졌다” 이번엔 中 절임식품…맨발로 담배 물고 작업
29. 글로벌 삼성의 위험한 공장 안전 관리자의 고백
30. 40년 삼성맨의 분노 "삼성, 베트남 공장 유해물질 방출 은폐
31. 셀프 투약'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구속 면해…"잘못 인정"
32.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다음달 출소…보석 신청도 안해
33. 김용-유동규 재판에 검찰이 ‘현금 2억 원’ 가져온 까닭은?
34. 집값 내려간다" 항의에…경비원 추모 현수막 내려갔다
35.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서 실탄 1발 또 발견…경찰 수색
36.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마지막 변론…내달 6일 선고 공판
37.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마지막 변론…내달 6일 선고 공판
38. 산모 잠적한 사이 친모 행세 女 "병원비 내가 냈다"
39. "언제 돈 달라 했냐" 김용 묻자 유동규 "받은 사람이 알겠지"
40. 경찰, '18차례 출석 불응' 전장연 대표 체포영장 신청
41. 삼성, 美 반도체공장 건설비 10조원 더 들 듯...보조금 보다 많아
42. 국민연금, 포스코 본점 소재지 서울→포항 이전에 ‘찬성’
43. 막겠다더니 또…은행 고객 돈 2억 5천만 원 횡령
44. 한국말 또박또박, 사진도 척척…더 똑똑해진 챗GPT4
45. CS, SVB에 놀란 당국‥"은행들, 비상자금 더 쌓아라
46. 삼전·카카오에 발등찍힌 개미…MZ는 주식시장 이탈
47. 지난해 혼인 건수 사상 최저…‘국제결혼’은 오히려 늘어
48. 약발 안 먹힌 日 수출규제… 韓 전자업체 영업익 급증
49. 국민연금 개혁해야"…경제학자 84% "미래세대 부담 너무 커"
50. 헷갈렸던 우회전, 별도 신호등 설치…'시속 20km 제한도로도 확대'
51. 역대 가장 얇은 노트북이 등장했다...LG '그램' 신작의 두께는
52. 최신 드라마 다 공짜?”...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운명은
53. 제4이통에 주파수 비용 감면 `특혜` 추진
54. “액상 전자담배 괜찮다고?”…1급 발암물질 궐련형 전자담배 수준
55. 지진 안전지대 아닌 한반도, 2~3년내 규모 5 지진 가능성"
56. 뿌연 날에는 마스크 꼭 써야 하는 이유?…미세먼지, 치매 위험 높인다
57. 잠 푹 못 자면 ‘심장건강 수명’ 6~7년 단축
58. 한 달 70만원씩 교회 ‘십일조’ 내는 여친, 결혼해도 될까요?”
59. 담배 유해성분 투명하게 공개' 10년묵힌 법안 국회통과 촉각
60. 찾는 순간 440억 '돈방석'…전세계 6개 남았다는 '달걀'
61. 외신 "12년 만에 이뤄진 韓日정상회담…험난했던 양국의 새로운 이정표"
62. 中 "한일관계 지역평화에 도움 되길…배타적 소그룹 반대"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해 추후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오가는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는 12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 나서며 내홍 수습에 진력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을 일으킨 당헌 80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와 분란이 재점화됐다. 지도부는 당장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부심하고 있지만 비명계는 반발했다.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8월 개정돼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를 위해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일각에선 최근 이 대표뿐 아니라 다수 의원이 검찰의 정치 수사에 발목이 잡힌 만큼 당헌 80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 대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언급한 것.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추가 호응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1시간 23분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 사람이 죽어야 이슈가 될까”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검정 고무신’의 원작 작가인 고(故) 이우영(향년 51세)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가끔 부인에게 했던 말이다. 이씨의 부인은 “남편이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며 고인의 하소연을 전했다.이씨는 2019년 6월 출판사 대표로부터 피소됐다. 만화 제작을 위해 손을 잡았던 장모(53)씨가 “이씨의 저작권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장씨는 이씨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대안 찾기에 나섰다. 고용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노동조합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이 문제이지 주 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다.개편안을 보완한다고 해도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보다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공방을 재판장이 나서 말릴 정도였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씨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김용씨는 “내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세 방법에 대한 묘사가 틀리다.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동규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겨드랑이에) 끼고 가져가시지 않았느냐”며 받아쳤다.
■ 저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입니다. 할아버지는 학살자입니다. 제 가족과 주변인들의 범죄 행각을 밝히겠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9)씨의 아들 우원씨는 ①집안 전체가 비자금을 사용해 호화생활을 하고 있고 ②전재용씨는 목사로 위장해 미국으로 도피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③자신의 마약 투여 사실을 인정하며 주변 지인들의 범죄 행각을 고발했고 ④전 전 대통령을 ‘학살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가족 중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가 폭로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의대 입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의전원 지원 때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조씨는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당사자 신문을 위해 출석해 “어머니로부터 동양대가 봉사상을 준다고 전해 들었고, 받아서 집에다 둘 테니 가져가라고 하기에 그러려니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부산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판단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 요강에 근거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수많은 여성들을 성착취한 사실이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정 총재 측근들도 모방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을 두번 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사실은 반JMS 활동가이자 JMS 피해자모임 '엑소더스' 대표를 지냈던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가 16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폭로해 알려졌다.김 교수는 자신이 온갖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명석 실체 까발리기에 나선 까닭에 대해 "시작은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홀딩스 본점 포항 이전과 이사 선임 등 정기주주총회 주요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다.국민연금은 최대 주주로서 신한금융지주의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내기로 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 포스코홀딩스 등 총 10개 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은 수출 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응급실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상이 걸렸다.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야 할 권역 가운데 5개 권역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그중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권역(경기 서북, 경기 서남, 충남 천안)을 제외하면 기존에 운영돼온 권역 가운데 두 군데가 탈락한 것이다. 그 두 권역은 △서울 서북(종로구·중구·용산구·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 △부산(부산광역시, 경남 김해시·양산시·밀양시·거제시)이다. 서울 서북 권역은 딱 1군데가 필요하지만 기존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온 서울대병원이 재지정을 받지 못해 구멍이 났고, 부산은 세 군데가 필요하지만 두 군데만 지정된 상황이다.
■ 고령층 증가와 함께 한때 유행처럼 여겨지던 '황혼 이혼'도 곧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까지만 해도 증가세를 보였던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6000건으로 전년보다 2000건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국가통계포털에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래 2004년 한 차례를 빼고 꾸준히 증가해 왔다.이같은 현상은 30년 이상 부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60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에서도 나타났다.
■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건으로 추락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주로 결혼하는 연령인 20~40대 인구수가 줄어드는 등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며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어느새 30대 중반을 눈앞에 두게 됐다. 과거 만혼(晩婚)이라고 불렸던 30대 결혼이 이제 대세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통계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사다.
■ 정부가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맥주·탁주(막걸리) 주세(酒稅)를 손보겠다고 하면서 4년 전 세법 개정 당시 일었던 논란이 또 한번 반복될 조짐이다.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면 소주·와인·위스키 등 과세체계가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일정 시기마다 세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때마다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와 탁주 등 일부 발효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 업계 편익 등 제도 도입 효과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 전 세계에 AI(인공지능) 충격을 던진 대화형 AI ‘챗GPT’가 4개월여 만에 더욱 강력한 성능의 AI로 업그레이드됐다.GPT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문장과 글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AI다. 이 AI와 채팅할 수 있도록 만든 하위 서비스가 챗GPT다. 작년 11월 공개된 챗GPT에는 GPT-3.5 버전이 탑재됐다. 인간이 컴퓨터에 입력한 문장을 인식해 인간의 언어로 답변하는 구조다. 이번에 공개한 GPT-4는 스마트폰을 통해 찍은 사진이나 사람의 손글씨도 인식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오류도 크게 줄었다고 오픈 AI는 밝혔다. 또 변호사 자격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하위 10% 수준에 그쳤던 GPT-3.5와 달리 GPT-4는 상위 10%의 능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기술 산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 카카오가 최근 오픈 채팅방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카카오는 전날 성남 분당경찰서에 A업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카카오는 “불법적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달 초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 전 세계인들은 하루 평균 7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있지만 한국인은 이보다 적은 6.9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9시간으로 12개국 평균 수면 시간인 7.16시간보다 적었다.수면의 양, 질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각각 50%, 55%로 집계돼 12개국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한 불만족이 각각 35%, 37%인 것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국인 응답자의 10% 정도가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고 행복한 기분이 든다’고 답했으며, 반면 ‘피곤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은 59%로 12개국 평균 수치인 각각 25%, 26%의 2배 이상에 달했다.
■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총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이 변호인에서 사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에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다.광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으로, 오는 21일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 이전에 사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21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광장 측은 “변호를 맡은 6명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 16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외신들은 최근 10여년간 경색됐던 한일관계의 해빙을 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주목했다.다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국민과 자국 내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도 진단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과 중국의 군사적 야심에 따른 위협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대응하려는 의지가 이번 회담 개최에서 강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또 한국과 일본의 화해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며, 역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강대한 양국이 사이좋게 지내며 중국을 저지하는 요새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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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