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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 중단 사태에 대한 시청자 의견 모음
케이블TV 업계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 선언과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 다음에 올라온 네티즌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인터넷 댓글 링크]
kbs 난시청지역에 수신료 챙겨가면
소송걸어야 하는거 아닐까?
사기업대 개인이었음 난리가 나도 벌써 나야했다....[zipper님]
긴말 필요없습니다.
지상파 볼라니까 티브이 나오게 해주믄 돼고 나오면 케이블 끊으면 돼고..
그니까 나오게만 해주믄 모든게 해결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
광고비는 케이블 때문에 다 챙겼으면서..이제와서..이해가 안된다.[파뿌리 님]
지상파 방송 요금은 강제징수잖아.
전기세에 무조건 포함되서 나오는게 지상파 방송요금인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티비를 못보게 만드냐?
요즘에 티비에 안태나 달아서 보는 사람이 어딧어.
전부 유선티비지.
이딴식으로 할려면은 어디서든 전파 잘 받게 기지국 수백개 더 늘리던가.
조금만 외진데로 들어가도 티비수신 지직거리고 화질개판인데.
니들 중계서비스가 개판인걸 케이블사에서 도와주는거라 생각해야지.[건들면다친다님]
오히려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업체에 돈줘야한다
공영방송인 지상파 방송사들은 전국민이 지상파방송을 불편함없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난시청해소를 위한 최소한 투자도 하지 않아 전국민의 70% 이상이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상파방송사는 케이블 방송사의 선로를 이용하여 기업광고료를 받는 셈이다. 만일 케이블측이 지상파방송을 송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20%를 대상으로 한 방송을 위해 기업들이 거액의 광고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케이블측의 선로를 이용하기 싫으면 지상파방송사들이 직접 케이블을 깔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난시청을 해소하면 된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달라고? 주객이 전도되었군. [드니로님]
지상파는 난시청 해결 먼저! 니오님
지상파는 난시청 해결 먼저 하고
케이블 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해야 마땅한거 아닌가?
케이블이 도둑전송을 하던 뭐든,
케이블 덕에 난시청 해소되고,
그 덕에 일정 시청율 유지 되고,
안정적인 광고비까지 챙겨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니오님]
지상파 문제 해결방법
전국 케이블은 ,지상파 방송을 중지하고 , 일제 파업하여 , 태국으로 1 주일만 도망가 있으라 ,
지상파 불방에 쏟아지는 , 케이블 원성은 ,지상파에서 대신 해결해 줄것이다 ...그리고 , 지상파는 지금까지 2 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전국 난시청지역 시청료 수납분 전액 환급해 줘야한다 ...[ansoni님]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걷어가고
유선비는 유선비대로 걷어가고 케비에스 광고는 광고대로 하고..돈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건데 못보게 하는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있냐..
안테나 달아봐야 깨?하게 나오는데 얼마나 있다고...
신정환같은놈한테 거액줄돈은 있고 난시청 해결할 돈은 없다이거지 [elcamino님]
저희집도 지상파 안나와요..ㅠㅠ
지상파가 안나와서 케이블 보고 있네요...
지상파라도 잘 나오게 해주고, 케이블 끊겠지만...
케이블사에 지상파 저작권료 더 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지상파 TV수신료를 제해줘야하는데..그렇지도 않을꺼니...
케이블사에 지상파 저작권료도 지불하고, 지상파 TV수신료까지 지불하면..
이건 좀 안맞는듯....
지상파라도 잘 나온다면 케이블 안봅니다..
만약 케이블사에 지상파 저작권료 주고 지상파 수신료 이중과중한다면..
뭐가되든 빨리 해결 났으면 좋겠네요 [빛과소금님]
유선방송은 지상파방송 방송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그대신 지상파는 난시청지역을 없애라~~!
우림 어머님댁도 안테나 세워봤지만 안나온다
KBS들어가봤더니 방송지역이라 나오고,
시청료 꼬박 꼬박 받아간다.
이런지역 많을 것이다.
지상파는 난시청 지역을 정확히 조사하고
난시청해소에 전렴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내들님]
[종합]벼랑 끝 케이블, "지상파 송출 중단" 결의
93개 회원사 전원 찬성…비대위 구성해 시기 등 결정
[아이뉴스24 2010. 9. 13 박정일 기자]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업계간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도 개선 없는 협상 재개'를 주장하자 이번엔 케이블 업계가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이란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쪽에서 무료 재송신을 전제로 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1천500만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지상파파 방송을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93개 회원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
전국 93개 SO(종합유선방송사) 회원사를 두고 있는 한국케이블TV방송사 SO협의회(회장 이화동)는 13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의 건을 회원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단 구체적 시기 및 범위, 방법, 절차 등은 'KBS2, MBC, SBS 동시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했다.
협의회는 이어 'KBS2, MBC, SBS의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 지상파방송사의 케이블TV 재전송 중단 강요 강력 규탄 ▲ 방송영상산업 붕괴시키는 지상파방송 유료화 결사 반대 ▲ 지상파 3사의 케이블TV 중단 강요 철회 없을 시, 재전송 중단 불사 등 이에 대한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케이블TV 방송사업자를 범법자로 몰아가면서 동시재전송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지위를 또 다른 유료 방송콘텐츠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재규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화동 회장을 비롯해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 오규석 씨앤엠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 직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회장 서병호)도 오는 14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지상파 유료화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탈자 없어야" 결의 다지기도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의에 따라 케이블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결의도 중요하지만 이탈하거나 낙오자가 없어야 한다"고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화동 회장도 "우리는 지금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지상파에 떠밀려 벼랑 끝에 있다"며 "당면한 위기 앞에서 SO가 하나로 뭉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CJ헬로비전 변동식 대표는 "만약 케이블에서 (지상파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했을 때 일어날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지상파 방송사고 법원과 정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지금 당장 지상파 재전송이 안되면 전국 시청자 중 30%마누 직접 방송 수신이 가능하고 나머지 70%는 불가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지금 당장 중단을 제의할 것이며 그리고 지상파에 당장 직접 수신환경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놓고 `평행선'
[연합뉴스 2010. 9. 13 김중배 기자]
방송업계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이슈를 놓고 이해 대립의 골을 키우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판결을 통해 케이블 업계의 재송신 행위가 지상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강제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함으로써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업계 간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해결에 이르도록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법원의 `실질적인' 중재 노력에도 불구, 케이블 업계는 재송신 대가 지불은 있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케이블 업계가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난시청 지역 다수 가구가 지상파를 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방송업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지난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논란 이후 또다시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번지는 것이어서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떠안게 될 부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케이블업계 "재송신 전면 중단 불사..비대위 구성 대응" = 케이블TV방송협회는 13일 오후 긴급총회를 열어 지상파 3사의 부당한 지상파 재송신 중단 요구 철회가 없을 경우 재송신 전면 중단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상파가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블 업계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에 나서는 것은 업계 전체의 수익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 우려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결의문에서도 "방송영상산업 붕괴하는 지상파방송 유료화 결사반대"를 주장, 그 같은 인식을 내비쳤다.
또 한편으로 업계가 지상파 시청을 위한 공공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간 지상파가 부담해야 할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기능을 일부 대신해준 면이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관계나 추후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으리란 속내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파 "협상 깨려는 건 케이블..적극적 의지 보여라" =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의 재송신 행위가 영업행위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 명백해진 만큼 케이블 업계가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송신 이슈와 관련해 지상파 입장을 대변해온 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의 이상술 간사는 "지난 2006년부터 양측이 재송신 대가 협상을 벌여오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양측의 합의하에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케이블 업계가 판결을 외면한 채 국민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려 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는 현재 가입자 1명당 1개 채널을 재송신하는 대가로 월 28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협상안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 측에선 "케이블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도 않고, 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협상안을 공개하며 공격의 도구로만 활용한다"며 불쾌감도 내비쳤다.
◇유료방송 산업구도 재편 `신호탄' 될까 = 재송신 대가 지불이 유료방송업계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케이블 업계가 지역 기반과 지상파 콘텐츠에 기대 안주해온 측면이 있는 만큼 콘텐츠 대가 지불이 업계 내 산업경쟁력 중심의 재편을 촉발할 것이란 전망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업계 간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양측을 불러 의견을 듣는 등 적극적인 중재 시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TV "지상파 재전송 중단 불사"..시청자 피해 우려
(상보)비상총회 열어 입장 밝혀..지상파도 입장 안바꿔
40만 디지털가구 피해 예상
[이데일리 2010. 9. 13 정병묵 기자]
그동안 공식적인 언급을 꺼렸던 케이블TV 업계가 13일 `비상파방송 재전송 중단 불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40만 디지털케이블TV 시청가구의 `지상파방송 시청 불가` 파장이 가시권에 올랐다.
방송업계에선 시청자, 케이블방송 PP(프로그램제공사업자)의 피해, 나아가 당사자인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TV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우려다.
이날 케이블TV 업계가 비상총회를 열어 "지상파방송 재전송 중단 불사"를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8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발단은 지금까지 저작권료 요구없이 케이블TV 측의 재전송을 허용했던 지상파방송사들이 갑작스럽게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디지털전환비용 등 자금수요가 생기자 케이블TV 측에 저작권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케이블TV 측은 "지상파방송사들이 해결해야 할 난시청 문제를 케이블TV가 비용감당을 하면서 재전송했는데 이제와서 저작권료를 달라고 한다"고 반발해왔다.
이화동 SO협의회장은 이날 "지상파방송이 이윤추구에만 몰두해 형사 고발도 서슴지 않는 상식밖의 행위를 했으나 불행하게도 재판부는 동시재송신 금지 판결 내렸다"며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외면한 처사이며, 국민 선택권을 도외시한 편향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3사의 간사를 맡고 있는 MBC 관계자는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재전송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것에 공감가지 않는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은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결국 재전송이 중단될 경우 피해는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지상파방송이 법원에 재전송 중단을 요청한 2009년 12월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약 40만가구가 대상이다.
케이블TV에서 재전송이 중단되면 지상파방송을 보려면 별도 수신기(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 가입자들은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 가입한 상태여서 반발이 예상된다. 안테나를 달아도 난시청이 해소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한편 케이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도 오는 14일 서울 충정로 한국케이블TV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울분 터뜨린 케이블TV, 지상파 '맹비난'
[지디넷코리아 2010. 9. 13 김우용 기자]
케이블TV업계가 참아온 울분을 일시에 토해냈다.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케이블TV에서 지상파 채널 3개가 사라질 날이 임박한 듯했다.
케이블TV업계가 강경대응을 결의하면서 지상파-케이블TV 간 재송신 갈등이 극단에 처했다.
케이블TV 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는 13일 2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93개 SO 대표이사와 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을 결의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대표자들은 단결을 주문했다. 100여개로 구성된 케이블TV 업계의 특성상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힘들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화동 SO협의회장은 “독점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지상파에 떠밀려 벼랑끝에 몰려 있다”며 “위기상황에서 모두 하나로 뭉쳐 일사분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의지와 결의에 따라 케이블TV의 미래도 결정된다”라며 “실행에서 어느 누구도 대오에서 이탈하거나 낙오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동식 CJ헬로비전 사장은 “케이블TV에서 지상파 전송을 중단할 때는 (시청자뿐 아니라) 지상파와 정부가 큰 피해자일 것”이라며 “100번 양보해 방송의 공익성을 지키려하는 최선 노력에도 지상파, 정부, 법원의 시각 변화가 없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 지 비대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쌓아뒀던 서운함도 강하게 표출됐다. 지상파와 정부기관 사이에서 참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최정우 C&M 전무는 “난시청 해소 책임은 지상파에 있는데 케이블TV가 이를 30년간 지고 왔다”라고 말했다.
최정우 전무는 “송출을 중단하면 국민 70%가 지상파를 볼 수 없음에도 방송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나 지상파 3사가 지상파 직접수신환경이 개선됐다고 발표한 것을 속여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사에게 부여해온 혜택들을 없애는 한편, 정부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파수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는 “지상파는 무료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란 공적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 독점적 지위와 주파수를 남용하고 있다”라며 “동일채널번호 부여 등 지상파 방송에게 케이블TV가 제공해온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상파 방송사는 주파수 사용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하며, 지상파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각종 정부지원도 재고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KBS, MBC는 공민영에 대한 분명한 노선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업계 대표들은 결의문을 읽어 내려갔다. 80여명의 목소리가 좁은 회의장을 흔들었다. 협상, 항소 등의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지상파가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상파 송출 중단을 불사한다”는 부분에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법원 판결 이후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라는 지상파 측의 요구를 무색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우리집 지상파방송 안 나와요?"…시민들 '난감'
"케이블-지상파, 둘 다 한발씩 양보해야"
[아이뉴스24 2010. 9. 13 박정일, 김현주 기자]
케이블TV업계가 13일 지상파 동시재전송 중단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시민들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들은 특히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모두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씨(33세·남)는 "자본시장 논리상 공짜로 방송을 송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면서도 "하지만 사실상 직접 수신이 안되는 곳도 많은데 지상파 측이 난시청 해소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케이블TV 유료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가정주부 최모씨(43세·여)는 "고향집에서 케이블에 가입했다가 최근 안테나를 사서 달아봤더니 나오지 않았다"며 "지상파 방송이 이런 난시청도 해소 못하는 데 돈을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자영업자 김모씨(30세·남)는 "지상파 방송은 기본 채널이니까 반드시 나와야 한다. 3개 채널 합쳐 1000원 정도면 낼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법원 판결로 봐서도 지상파가 유료방송이라는 거는 맞는데 결국 지상파-케이블 간 힘겨루기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회사원 박씨(40세·남)는 "케이블이 지상파와 원만하게 해결을 봐야된다. 케이블에서 지상파 안나온다면 항의를 하겠다"고 말하며 "도시에 있는 사람은 안테나를 달지만 지방은 더 문제다. 케이블이 돈 좀 내서 이 사람들한테 방송을 다 틀어줘야한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아이디 'mitani09'씨는 트위터에서 "시청자를 볼모로 도둑 방송하던 케이블SO가 반성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길 바랄 뿐"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시청자 입장에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이디 '전무영'씨는 "케이블TV는 지금 즉시 모든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면 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상파방송사들에게 돌려라"먼서 "그럼 공중파 방송사들이 TV 난시청을 해결못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설경우'씨는 "단순 재전송한 프로그램을 본다고 시청자들이 광고를 안 보냐, 시청료를 안내냐. 케이블 없어도 잘 나오게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재전송 중단 불사...비상대책위 구성"
[ytn 2010. 9. 13 전가영 기자]
[앵커멘트]
케이블TV방송협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 3사가 부당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재송신 중단 방법과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전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케이블TV방송협회 95개 회원사가 굳은 표정으로 긴급총회를 열었습니다.
KBS2TV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재전송 대가를 계속 강요한다면 지상파 방송 송출도 중단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C&M 등 국내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 3사는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온 케이블 업계와의 동반자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용식, 케이블TV SO 협회 지원팀장]
"시청자의 피해를 늘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경제적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지상파 방송사 횡포를 개탄합니다."
특히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가구가 전국의 70%에 불과한데 난시청 지역의 시청권을 어떻게 보호할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광고시장의 70%를 독식하는 지상파방송 3사가 재전송 대가까지 요구한다면 현 정부의 화두인 '상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료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의무를 망각하고 또 다른 유료 방송콘텐츠 사업자로 나서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케이블방송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재송신 중단의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를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여론전을 중단하고 협상에 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YTN 전가영[kyjewel@ytn.co.kr]입니다.
케이블 업계 "지상파 재송신 중단도 불사"
[mbn 2010. 9. 13 차민아 기자]
【 앵커멘트 】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 3사가 유료화를 강요할 경우 지상파 방송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즉시 유료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케이블 TV 가입자 천5백만 명은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케이블TV 업계는 그동안 지상파 방송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협조해 왔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윤 / 티브로드 대표
- "(지상파 방송은) 방송 시장의 기본 원칙을 간과하고 사적 이윤 추구를 위해 국가로부터 받은 독점적 지위와 주파수 등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상파 사업자들은 케이블TV 업계에 성실히 협상에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지상파 방송 관계자
-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협상 창구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측의 협상을 적극 중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김현아]케이블-지상파 분쟁, 발상을 바꾸자
[아이뉴스24 2010. 9. 13 김현아 기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무료로 재송신하던 케이블TV 방송업체들(SO)이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전국 93개 SO들이 긴급 총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을 결정했다.
시기나 방법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했지만, 자칫하면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했던 전국 1천500만 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쟁매체인 IPTV는 지상파 방송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 오니 SO들이 '도둑놈'이라는 비판도 나올 법 하다. 그러나, IPTV는 돈을 내니 SO도 돈 내라고 정리하기엔 간단치 않다. IPTV 업체들 역시 현 구도를 새롭게 다듬어야 할 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한 쪽의 양보를 촉구하기엔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참에 아예 지상파 방송사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분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 잣대로 접근할 경우엔 뾰족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공익성을 무기로 정부로 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왔다.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전파사용료 없이 공짜로 이용할 뿐 아니라, 케이블TV에 재송신할 때는 황금번호(직접 수신 번호)를 받았다. 말이 재송신이지, 사실상 의무 송출에 가까웠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공익성에 걸맞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케이블TV나 IPTV 같은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계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경기를 두고서도 자사 이기주의에 매몰돼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왔다.
그렇다고 KBS와 MBC, SBS를 모두 똑같이 취급해 '공짜'로 뉴미디어 플랫폼에 프로그램을 내주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국내 최대 콘텐츠 제작업체인 지상파 방송사들에 모든 걸 공짜로 주라면 우리나라의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참에 지상파 방송사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아예 발상 자체를 바꿔보자는 것이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라면 공영방송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이 방송사의 콘텐츠는 저작권에서 배제돼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게 우선이다. 직접 수신 비율을 높여야 하는 동시에, 유료방송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방송 광고가 주 재원인 방송사라면 민영방송, 상업방송이 된다. 이 때는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되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전파사용료는 내야 하고 채널 특혜(직접 수신번호)도 없애야 한다. 민영방송사들은 SO나 IPTV 같은 유료방송업체들과 재송신과 관련 송출료와 콘텐츠 사용료를 협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케이블TV, 지상파 송출중단 카드 왜?
- 막대한 재송신료 부담…향후 협상 주도권 확보 복안도
[디지털데일리 2010. 9. 13 채수웅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재송신 대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재전송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케이블TV 업계는 13일 SO협의회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지상파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전송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케이블TV협회 회원사인 93개 SO는 만장일치로 지상파 유료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열릴 예정인 PP협의회 총회에서도 SO의 결의를 지지하는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에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PP 수신료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재판부가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을 내릴 때만해도 양측간 프로그램 대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이 끝난 후 씨앤앰 최정우 전무는 "지상파 송출 중단에 따라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 피해를 감안해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케이블TV업계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 상황에서 지상파에 송신료를 지불할 경우 사실상 경영이 어렵다는 고민끝에 재송신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선택, 양측간 자존심을 건 싸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에 가입자 당 320원의 송출료를 요구해왔다.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2와 EBS를 제외하면 KBS1, MBC, SBS 등 3개 채널이다. 한달에 가입자 당 960원을 지상파측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의 월 평균 가입자 당 매출이 6000원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1000원 가량을 지상파에 뚝 떼어주고 나면 유료방송 정상화는 물론, PP 수신료 정상화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아날로그 케이블TV 방송때부터 이어져온 양측간 암묵적 재송신 동의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케이블TV가 수익을 얻어왔지만 반대급부로 지상파가 해결하지 못한 난시청을 해소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케이블TV 업계의 송출중단이라는 초강수 선택은 명분을 확보한 뒤 향후 이어질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도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역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지 못할 경우 IPTV, 위성방송 등 경쟁 유료방송에 가입자들을 대거 빼앗겨 방송사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케이블TV가 초강수를 선택함에 따라 이제 양측의 극한 대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물론, 앞으로도 양측간 물밑 협상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사들은 IPTV 사업자에게는 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매체간 역차별 논란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결국 양측 모두 현 상황에서 물러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방송산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수첩] 지상파-케이블 갈등, 시청자는 어디에?
[디지털데일리 2010. 9. 13 채수웅 기자]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 콘텐츠 재송신과 관련해 극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HCN, CMB 등 5개 MSO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재전송을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13일 케이블TV 업계는 총회를 열고 "재전송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간 대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이번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 논란과 관련,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모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동안 지상파와 케이블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서로를 이용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다. 난시청을 해소하지 못한 지상파 입장에서 케이블TV라는 플랫폼은 난시청 해소는 물론, 커버리지 확대에 따른 광고 매출 증가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물론, 케이블TV 역시 우수한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료로 재전송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 시대로 넘어오면서 지상파와 케이블의 불안한 동거는 끝나게 됐다.
이제는 그 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왔던 관계를 폭로하고 상대를 힐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유료방송 시장의 근간을 허물수도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전송 대가 요구나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버티는 케이블TV 업계나 다급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를 비판하기만 할 뿐 시청자들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지상파 재전송 중단으로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TV 업체 모두 손실을 입겠지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시청자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오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다.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비판하고, 응원했기 때문이다.
지상파나 케이블TV 모두 한발 물러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할때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상파나 케이블TV의 재무제표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바로 소비자 편익이다.
케이블 권역제한, 이르면 내년초 해제 가능성
[뉴스토마토 2010. 9. 13 이형진 기자]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전국 99개 권역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권역제한 규제가 이르면 내년 초 풀릴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의 소유 제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3분의 1로 제한돼 있는 케이블방송의 소유제한 규정은 2분의 1로 완화되거나 아니면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권역별 소유 규제가 풀리게 되면 2개 혹은 3개의 전국규모 대형 케이블방송사업자 등장이 초 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잠잠했던 케이블방송업계의 인수합병 시장이 활황세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케이블방송의 권역제한 해제는 업계의 큰 숙원이었지만, 최근 상황을 돌아보면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KT(030200) (42,900원 - 0원 0.00%) , SK텔레콤(017670) (164,000원 - 0원 0.00%) 등 거대 통신사를 등에 업은 IPTV업체들과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에 돌입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KT IPTV가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끼워팔기 논란이 거세질 정도로 위협적인 경쟁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KBS나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방송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방송을 전송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케이블 방송업계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가입자 1명당 월 32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업계에서는 100원 이하의 가입자당 비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케이블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에게 비용을 주는 즉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케이블방송사의 매물로서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남케이블이 GS에 인수될 때 가입자 1인당 인수가격이 180만원대에 달해 정점을 찍었지만, 최근 티브로드에 인수된 큐릭스가 가입자 1인당 100만원대, 지금은 60만원 전 후반의 가격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국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오늘 서울 남대문 연세빌딩에서 긴급 회동을 해 지상파 방송사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법원의 판단대로 가격 협상을 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가격 협상은 커녕 지상파 방송의 전면 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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