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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24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민주당 주도 양곡관리법 통과…대통령실은 거부권 ‘만지작’
2. 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아니었다…권리당원들 “李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3. 이재명 보란 듯…與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4.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무게에도…결과 확신 못하는 이유는
5. 與, 검수완박 헌재 판결 반발…"다수당 어떤 짓 해도 면죄부"
6. 북한 본뜬 무인기’ 100대 만든다…효용성 의문
7.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8. 만장일치'라더니 '전해철 기권' 번복…김의겸 또 거짓말 논란
9. 검수완박 판결에 희비 갈린 여야…법무부·검찰 "결정 아쉬워
10. 민주,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한동훈 사퇴해야"
11. 주호영 "형식 맞으니 '검수완박' 위헌 아니라 한 헌재 필요없어"
12. 169석 민주당'의 힘으로 양곡법 표결처리
13. 北 식량난에도… '김정은 딸' 김주애, 240만원짜리 명품 코트 걸쳐
14. 거야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정치실종 악순환 시작됐다
15. 여야, 상처만 남은 헌재 소송전…'검수완박 갈등' 출구도 깜깜
16. 이명박 "청계천·4대강 둘러보겠다"…윤 대통령 외교엔 '호평'
17. 연포탕' 달구는 김기현, 중진들과 릴레이 회동
18. 민생으로 ‘방탄’ 출구 찾는 이재명… 비명 “과유불급” 쓴소리
19.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단 소리
20. 尹대통령, ‘복지·노동’ 종사자와 오찬…“공정하고 합당한 보상 노력할 것
21. 대장동 배임' 이재명, 정진상·유동규 등과 다른 재판부 배당
22. 'JMS 2인자'도 강제수사…JMS 본거지 등 6시간여 압수수색(
23. 경찰직협 "검찰 더는 헌법기관이라 주장못해
24.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行…직역 갈등 최고조 이를듯
25. 전처와 불륜관계로 의심해 10년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15년
26. "집값 부담에 출산은 후순위"…집값 뛸수록 아기울음 줄었다
27.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28. 미성년자 약취·유인’ 투수 서준원, 롯데서 방출
29. '대구 산모 잠적' 친모 주장女 "대리모·아동매매 아냐, 선의로 한 일
30. 먼지 수북’ 잠자는 경찰 싸이카…세금 ‘줄줄
31. 5:4로 갈린 결론…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의 선택
32. 90도로 넘어진 차 10초 만에 바로 세워…'기적' 일으킨 울산 시민들
33. 눈 뜨고 볼 수 없네"…진도에서 포착된 '참혹한 진돗개 농장'
34. 일본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800만원·비행기표 찾아준 버스기사
35. 까치집으로 정전에 인명 사고까지…“봄철 골칫거리”
36. 프레시백에 똥기저귀 왜 넣냐" 쿠팡맨이 올린 이 사진에 충격
37. ‘절수 설비’ 의무화 20년…말만 ‘절수’
38. 광양제철소 ‘철광석 빗물’ 유출…30여 년 방치
39. 이태원 참사 이후 북한과 교신” 민주노총 간부 등 4명 영장
40. “故개그우먼, 이 화장품 알았다면”… 유난희 ‘고인 모독’ 방송 논란
41. "쌀 소비 줄어드는데"...野는 왜 '쌀 의무매입법'을 밀어붙였나
42. 애플페이 첫날 100만건 등록… 삼성-네이버 동맹 ‘맞불’
43. “원전 폭발방지 장치 결함”…‘불꽃 날림’도 확인
44. 여권 ‘외풍’, 윤경림도 날렸다
45. 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된다”…1020 과반 “자녀 필요없다”
46. 50대 사기꾼 가장 많았다”…보험사기 금액 1조원 돌파
47. 키 29㎝ 59년생 바비, 아직도 한해 5800만개 팔린다
48. SK하이닉스, ‘키파운드리 의혹’ 보도 SBS에 정정보도 청구
49. 한·미 금리차 1.5%P ‘역대 최대’… 자본유출 우려
50. 매년 1조'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과잉 생산·쌀값 하락 우려"
51. 만 65세 이상 시니어요금제 나온다…"월 최대 7000원 절감"
52. 200년 전 베토벤의 죽음, 독살 아니었다
53. 교수 혼자 떠들고 학생 여럿이 듣는, 그런 강의의 끝이 다가온다
54. 65만대 모두 완판입니다” 순식간에 동난 ‘투명 이어폰’ 삼성도 긴장
55. KT 노조 "이사진 전원 사퇴·비상대책기구 만들어야"
56. 실명 일으키는 '망막혈관폐쇄' 치료법 실마리 찾았다
57. 주방에 셰프 없는데도 ‘맛있다’ 난리난 로봇 식당 화제
58. 서쪽 하늘 뿌얘졌다…4월에 나타나던 황사, 3월 습격한 이유
59.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예스24 베스트셀러 2위
60. 자기 車로 ‘트럭참사’ 막은 현대차 연구원…아반떼 받았다
61. 全예금 보호' 시사했던 옐런, 하루만에 말 바꿔…美 증시 출렁
62. 마크롱이 대체 뭐랬길래…TV 연설 보자마자 뛰쳐나온 국민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국민의힘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다.
■ 거야(巨野)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直回附)한 데 이어,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방송법 개정안 등도 향후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었다.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정치 실종’의 악순환이 본격화할 공산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재석의원 266명 중 169명 찬성, 90명 반대, 7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초과 생산될 경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8% 범위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여론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하 의원에 대해선 “자율 투표”란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원총회를 통한 “당론 가결” 채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다”고 밝혔고, 소속 의원 52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게 됐다. 게다가 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인 간호법, 방송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노란봉투법 등의 강행 처리도 벼르고 있다. 의견이 충돌하는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금 여야 관계에서 정치가 실종돼 있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는 각하했다.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최종적으로 정당했다고 본 재판관 5명(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 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엔 회기의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 결정을 내놨다.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되긴 했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반쪽' 결론에 정치권의 반응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민의힘과 법무부 및 현직 검사들이 각각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주요 쟁점마다 의견이 4대 4로 갈리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 검찰과 경찰이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8·사진)의 수련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23일 오후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있는 JMS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에 수사관과 경찰 등 약 20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JMS의 2인자이자 공범으로 알려진 A 씨가 담당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교회도 압수수색했다. JMS 소유로 알려진 대전의 한 병원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검경은 압수물을 토대로 정 씨가 홍콩 국적 B 씨와 호주 국적 C 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과 한국인 여신도 3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여성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한 A 씨에 대해선 공범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관련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대표의 배임과 뇌물 혐의 사건을 자체 예규에 따라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 등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됐던 사례에 비춰보면 이 대표 사건은 주 1~3회 공판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까지 감안하면 이 대표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채무자가 사망한 뒤 남긴 빚에 대해 망인의 모든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자·손녀는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를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채권자 B회사를 상대로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기존 판례를 뒤집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 연금 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연금 수급자가 1000만명(20년 전으로 추정)이었지만 지금은 1700만명(2022년)이 됐고, 2030년에는 2000만명이 된다”고 했다.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8년 뒤 연금 수급자가 17.6% 늘어나 기존 적립금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런데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534만8136명에서 761만명으로 42.3%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가 프랑스보다 2.4배 가파른 상황인데도 한국 연금 개혁은 공전하고 있다.
■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사우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성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우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8구역 내 도로 예정지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 거래를 이른바 '알박기'를 위한 포석으로 본다. 주민들은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성북구에 낼 예정이다.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6일 성북구청에 장위동 A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 대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로 알려졌다.주민들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향후 보상비를 요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부지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본다. 재개발사업 예정지인 장위8구역은 몇 년 안에 이주와 철거가 시행될 예정인데도 180억원을 들여가며 교회 대토 용지로 쓰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10만명을 넘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갑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돈도 벌며 치료도 할 수 있다고 접근한 영향으로 추정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이들이 브로커들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총 10만2679명이 적발됐다. 2021년보다 5.2%(5050명)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같은 기간 14.7%(1384억원) 증가했다. 적발인원과 적발금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1인당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높아지는 추세다.사기유형별로는 사고조작 내용 유형이 61.8%(668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허위사고(17.7%, 1914억원), 고의사고(14.4%, 1553억원)가 뒤를 이었다.
■ 최근 건강보험료가 노후 생활비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깐깐해졌기 때문이다.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가지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얻는 보수를,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은퇴자는 지역가입자에 속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하지만 지난해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때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한다. 공적연금을 비롯해 이자 등 금융소득이 월 167만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제도 개편 이후 9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보 가입자는 35만4000명에 달한다.
■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결정됐던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기까지 다시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KT는 불가피하게 ‘경영 공백’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윤 후보는 지난 22일 이사회 오찬 간담회에서 후보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사진은 KT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만류했고, 일부 이사는 여전히 사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자신이 버티면 KT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로써 윤 후보는 지난 7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된 지 보름 만에 물러나게 됐다.
■ 작년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작년 국민 19.2%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3%포인트 줄었고, 조사를 시작한 2013년(28.9%)에 비하면 10%포인트가량 줄었다.외부 활동이 재개되면서 ‘확찐자(확 살이 찐 사람)’도 줄었다. 작년 비만 유병률은 37.2%로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흡연과 음주도 줄었다. 2021년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18.2%로 전년보다 1%포인트, 음주율은 53.5%로 1.7%포인트 감소했다.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작년 57㎏로 10년 전인 2012년(70㎏)보다 10㎏ 넘게 줄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5년(128㎏)부터 38년간 매년 줄고 있다.반면, 작년 쌀 생산은 376만4000t으로 10년 전(400만6000t)보다 6%(24만2000t) 감소하는 데 그쳤다. 소비 감소보다 생산 감소 속도가 한참 더뎌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정부는 밥 대신 빵이나 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늘자 가공에 적합한 쌀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가루쌀을 재배하면 1헥타르당 100만원, 밀이나 목초 등 조사료까지 함께 심으면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 미국의 연구팀이 정자의 성(性)을 선택해 인공 수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배아의 성별이 부모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둘러쌓 윤리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미국 뉴욕 웨일 코넬 의대 지안피에로 팔레르모 교수 연구팀은 이날 과학저널 ‘플로스 원(PLOS ONE)’에서 정자의 성을 선택해 인공수정 하는 기술을 이용해 약 80%의 정확도로 원하는 배아를 얻었다고 발표했다.연구팀은 정자의 염색체가 남성(Y)인지 여성(X)인지에 따라 무게가 약간 다른 점을 활용해 정자를 선별한 뒤 아들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Y 염색체 정자로, 딸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X 염색체 정자로 인공수정을 진행했다.그 결과 딸을 원하는 부부 59쌍은 292회 인공수정을 통해 231회(79.1%) 딸 배아를 얻었다. 아들을 원하는 부부 56쌍은 280회 인공수정을 통해 223회(79.6%) 아들 배아를 얻었다. 이 부부들은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딸 16명과 아들 13명을 건강하게 출산했다.
■ 고통스럽게 코를 찌르지 않고 침만 뱉어 검사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키트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 허가를 받았다. 체외진단기기업체 에이엠에스바이오(AMS바이오)가 개발한 코로나19 PCR 진단키트 'A+CheQ(에이플러스체큐)'를 정식 허가한 것이다. 타액(침) PCR 검사 키트가 허가를 받은 것은 이 회사가 국내에서 최초,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다.AMS바이오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경기도 여주시 등에서 타액 PCR 검사를 시범 운영했던 업체다. 당시 1시간이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신속성과 편리한 타액 검사 방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식약처 허가가 늦어지면서 PCR 검사는 그동안 코를 찌르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타액 검사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대책도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두면 병역을 면제한다느니, 0~18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느니 별별 안이 다 나온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각 부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국가에선 아이를 낳아 달라고 호소하지만, 불확실한 출산을 향해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는 정작 관심이 적어 보인다. ‘헬로 베이비’는 시험관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아기천사병원’에서 만나 친해진 30~40대 여성들을 통해 난임과 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 국내 연구팀이 급성심근경색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국내 남녀 환자 간의 차이를 규명했다.2003년부터 2018년까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은 63만3000여명의 환자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환자들의 진단시행과 중재시술적용, 약물치료 등에서의 남녀 간 차이를 분석했다.그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된 환자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진단처방에 큰 차이가 나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 기간 동안, 남성의 경우 약 63.2%에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약 39.8%에서만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했다. 덧붙여 남성환자의 경우 관상동맥조영술시행은 2003년 44.6%, 2018년 73.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성환자에서는 2003년 30.7%, 2018년 45.7%로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보이며 남녀간 격차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치료 역시 남녀 성별의 차이가 컸다. 2018년 기준으로 스텐트시술을 포함한 관상동맥중재시술은 남성에서는 85.8%지만 여성은 77.5%에서 시행됐다. 퇴원 시 약물치료를 받은 비율도 스타틴의 경우 남성 87.2%, 여성 79.8%, 베타차단제의 경우 남성 69.6%, 여성 62.6%으로 차이를 보였다.심장질환은 우리나라 남녀 모두에서 주된 사망원인 2위로 여성에서는 단일 신체기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치명적인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여성에서 유의하게 낮았다는 점은 국가 의료정책적인 면에서도 깊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1827년 사망한 ‘음악의 성자’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많다. 매독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설과 납 중독, 수종(水腫) 등 여러 추정이 제기됐다. 독일 연구팀이 베토벤이 죽기 몇 달 전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됐었다는 새로운 분석을 내놨다.요하네스 크라우제 독일 막스플랑크진화인류학연구소 고고학과 교수 연구팀은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분석해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22일(현지 시간) 공개했다.사람의 머리카락엔 DNA 정보가 담겨 있다. DNA를 분석하면 유전병력이나 과거 앓았을 병들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DNA 분석 기법의 발달로 소량의 모발로도 이런 분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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