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27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이재명, 당직개편으로 위기돌파 시도…비명계 “변죽에 불과” 시큰둥
2. 민주당 `한동훈 탄핵`한다지만…내심 `제2 윤석열` 될까 우려
3. 與, '개딸' 시위 자제 요청 李 향해 "쇼잉·중재자 코스프레"
4. 이재명 말도 안 듣는 개딸들…"공격말라"에 "왜 한쪽만 참나"
5. 홍준표 "이재명·트럼프 묘하게 닮아…다른 점은 금-흙수저
6. ‘연포탕’ 사라진 국힘…원내대표 선거 친윤 수도권 vs 친윤 TK
7. 野 내부서도 자성론…"꼼수탈당 사과해야"
8. 김정은 딸·신무기… 北, 관심 끌기·혼란 유발 ‘고슴도치 전술’
9. 진보도 보수도 외면했던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 "승조원 시각에서 기록물 만든다"
10. "사법리스크 또 추가"…이재명,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논란
11. 총선 공천 ‘키’ 쥔 사무총장 두고 친명-비명 신경전
12. 울컥한 尹 "어찌 평정 유지하나"…서해용사 55명 '롤콜' 전말
13. 김기현 “정당 하수인 헌재에 분노” vs. 野 “하수인 눈엔 하수인만 보이나”
14. 與원내대표 김학용-윤재옥 ‘2파전’…“누가 되든 지도부 친윤 일색
15. 300명이 300개안 낼 수도..중대선거구 최대난관은 선거구획정
16. 30일 전원위 구성 후 '선거제 개편' 난상 토론…여야 셈법 복잡
17. 이재명, 등돌린 '한때 측근' 유동규 만난다...31일 법정 첫 대면
18. 장제원 아들 노엘, 父 사진 올리며 “체할 거 같네”
19. 미 항모전단도 한방에...핵 쓰나미 일으키는 러 ‘포세이돈’의 위력
20. 서민 교수 격분 “민주당 X들아, ‘한동훈 탄핵’ 해주라…韓 대통령 가즈아
21. 전두환 손자 “28일 한국 가서 5·18 유족에 사과하겠다”
22. 수사통’ 우종수, 정순신 낙마한 국수본부장 낙점…한달 공백 해소
23. 한동훈, 3개월간 판공비 508만원…추미애·박범계는?
24. 집총훈련 안하는데’ 여호와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
25. "백현동 브로커, 음지서 이재명 선거 돕고 특혜…옥중 로비
26. 창문 깨고 50분 비행장 활보…뻥 뚫린 인천국제공항
27. 살 빼려다 마약성 약물에 중독된 학생들…“약효 떨어지자 복용량 늘려”
28. 檢, 이재명 '위증 교사' 정황 포착…"유리한 증언 해달라"
29.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180억대 사우나 건물 매입하려는 이유
30. 복직했더니 ‘생산공장 출근해라’…직장인 4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31. 美·싱가포르와 신병 확보戰…권도형 국내 송환 ‘산 넘어 산’
32. 소품용 총 들고 다닌 연극단원 입건..."총포화약법상 금지"
33. 덩치 확 커진 6대 로펌…5년새 변호사 37% 늘었다
34. 벌써 세 번째…삼성디스플레이 기술 또 털렸다
35. 확진자 의무격리, 7일→5일 줄어드나…이번 주 결론낸다
36. “불 내고선 피해 복구에 소극적” 한국타이어 대응에 주민들 불만 봇물
37. 이 병' 앓는 신생아 28%가 버림 받아..."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영향"
38. 시멘트 공급 대란, 공사 현장은 레미콘 공급 받지 못해 사실상 '셧다운'
39. 둘째는 안낳아요"…지난해 첫째아 비중 63% '역대 최고'
40. 이재명 3주 연속 집회 참석…與 "李 방탄 후안무치
41. “이자 1200만원 아낀다”…이곳 대출창구 북적이겠네
42. "OLED 아이패드 나온다"… 삼성·LGD 들썩
43. 법인세·부동산세 줄고 K칩스법까지… 세수 구멍 메우기 고심
44. 6조원 이상 사회 환원하고... ‘무어의 법칙’ 만든 반도체 전설 별세
45. 수급자 96%가 일시금 수령…'무늬만 퇴직연금' 손본다
46. 시멘트업계 재고량 평시 절반 불과…수도권 건설현장 45%가 공사 차질
47. K 인증' 없는 막걸리, 10년새 수출 반토막
48. 35세도 가입된다니… 어린이보험 과열 경쟁에 우려 나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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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영업익 88% 추락 예상' 삼성전자, 1위서 5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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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야근, 병원, 기절"…'주 69시간 풍자' 유튜브 조회수 14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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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회일까, 위기일까?”…유통 3사의 ‘와인 패권’ 각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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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 “진심이라면 말로만 경고할 것이 아니라 개딸이 폭력적 행위를 거듭하도록 만든 물적 기반을 없애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비명계) 박용진 의원과 이원욱 의원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이탈표 이후 비명계를 겨냥한 18원 후원, 문자 폭탄 등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늦게나마 수차례 이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지만, 이들은 비명계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수박 사냥’은 이어지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폭력적 팬덤정치를 청산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서 욕설과 성희롱이 담긴 문자폭탄과 댓글을 수없이 받았지만, 오늘도 당이 개딸과 완전히 절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정치 공방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검수완박 법안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맞춰 “민형배 복당”, “한동훈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손을 든 헌법재판관들을 “양심을 판 정당 하수인”으로 지칭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23일 헌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한 게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국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형성권을 존중해 법안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끝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낸 별도 심판 청구에 대해선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5:4 의견으로 각하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일을 지적당했다”며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민주당에서 자성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런 자성론은 소수 의견에 그치고 있다. 야권은 헌재 결정 이후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한 장관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강성 지지자들이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반대하며 규탄 시위 등을 벌이는 데 대해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 부정·반민생 세력과 싸워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작된 이미지까지 동원한 내부 공격,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동지라면 멈추고 제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자인 ‘개딸’들의 과격 행동을 직접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비명계(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개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악마화한 조작 사진까지 사용해 비난하고 있다며 “이제 개딸들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했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의무 매입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남는 쌀을 사들이는데 써야하는 부담 탓이다. 다만 소득이 줄고 있는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 세금의 유용은 아닌지, 국가와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재의 요구 여부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사안”이라고 밝혔다.
■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다. 유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 올해 1월 출생아가 2만3,000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직장으로 돌아오면 '민폐' 취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직장에서 자유롭게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39.6%,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5.2%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등 노동 시장 내 약자(60% 안팎), 연령별로는 20대(45.5~48.9%)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휴가 사용이 어려웠다.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제2대 본부장에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이 내정됐다. 원래 2대 본부장에 임명됐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물러난 후 한 달 만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을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 새로 생긴 조직이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며 약 3만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계급도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이다. 우 청장이 내정되면서 국수본부장 자리가 생긴 이후 1, 2대 모두 경찰 내부 인물이 본부장이 됐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온 손자 전우원(27)씨가 오는 28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26일 자신의 SNS에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예매내역을 올리고 “28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고 적었다. 그는 “한국에 들어가 정부 기관에 바로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짐만 풀고 5·18기념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씨가 실제로 귀국할 경우 출석을 요구해 마약 투약 여부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란 사실을 밝히고, 가족이 돈세탁을 거친 비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이는 출산 순위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는 15만6000명으로, 전체 출생아(24만9000명) 중 62.7%를 차지했다. 62.7%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56.8%에서 6%포인트(p)가량 증가한 것이다. 첫째 출생아 수도 2021년(14만8000명) 대비 5.5%(8000명) 늘었다. 반면 둘째아는 2021년 9만1000명에서 2022년 7만6000명으로 16.7%(1만5000명) 확 줄었다. 셋째아 이상도 2만1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20.9%(4000명) 급감했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30.5%로, 셋째아 이상은 8.2%에서 6.8%로 줄었다.
■ 방송인 김구라가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만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지난 24일 김구라가 운영하는 '구라철' 유튜브 채널에는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犬빡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40년 경력의 안수남 세무사와 세금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다. 김구라는 영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의료보험을 한 440만원 정도 냅니다"라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상상을 초월한 액수에 세무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고, 함께 출연한 프로야구선수 출신 채태인은 "재산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이라고 물었다. 1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월 391만1280원)을 내는 가입자는 3326명이며, 이들의 월급은 최소 1억1033만원이다. 대부분 재벌총수, 대기업·중소기업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 등이 해당하는데, 김구라는 그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방안 등으로 노정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정식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상률이 3.95%만 넘기면 1만원을 돌파해서도. 2000년 이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뿐이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범부처가 준비해온 내수 활성화 대책이 이번 주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효과가 입증된 쿠폰 발급,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소비·관광을 증진하는 방식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형 이벤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은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부처별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막판 점검하고 있다. 최종안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 주택시장 침체로 시멘트 업계 역시 타격을 받는 중이지만, 증권가를 중심으로 시멘트 기업들이 톤당 10만원대로 들어선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 올해 1분기에 실적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 하락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호전에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서는 전력비 상승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유연탄 가격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분기 호실적이 나와도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시멘트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가격은 2021년 7월 톤당 7만8800원에서 2022년 2월 9만2400원, 2022년 11월 10만5400원으로 상승했다.
■ KT가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으로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오는 7월부터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비상벨 설치·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KT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과 같은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T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 이태원 공중화장실을 시작으로 7년간 전국 210개 공공기관 등의 공중화장실 약 6000 여개소에 KT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을 적용해 강력 범죄를 예방해오고 있다.
■ 미국 정부가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인텔, 엔비디아, IBM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아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며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30개 이상의 주정부에서 PFAS를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텔, 엔비디아, IBM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로비 연합을 결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관련 규제가 반도체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초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발암성 오염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 6가지에 대한 수돗물 기준치를 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PA는 PFAS의 일종인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수돗물 함유 허용량을 현재 측정법의 검출 한계치인 4ppt(parts per trillion)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을 내놨다.
■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최근 비극적 선택을 했다. 이 작가는 형설앤과 체결한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생전에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매절 계약'이라고 불리는 출판계의 그릇된 관행이 빚은 사건이었다. 저작권 및 창작업계에서는 여전히 이같은 불공정 계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2007년 이 작가를 포함한 원작자들과 형설앤이 작성한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에는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배분은은 실제로는 터무니없었고 '검정고무신'도 마음대로 그릴 수 없었다.
■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예정지 내 사우나 건물 매입을 추진중인 사랑제일교회가 "성도 대부분이 사는 (현재)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라며 "'알박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했다.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중 장위동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멀지 않고 대중교통 접근과 주차가 용이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우나 건물은 본 교회에서 가깝고 돌곶이역·광운대역과 인접해 있고, 한번에 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며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한 후 당회를 통해 이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최소 26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본 미시시피주(州)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 미시시피주의 토네이도 피해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캐럴, 험프리스, 먼로, 샤키 카운티 등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연방자금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마련과 주택 수리, 보험에 들지 않은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 등의 복구 노력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밤 미시시피 삼각주 일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도 수십명 발생했고 이재민 수백명이 나오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핵심 당사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싱가포르도 권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그가 국내 송환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권 대표의 변호인이 “권 대표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3일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들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권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72시간의 구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구금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위험성과 신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구금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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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