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로 본 논술] 故 최진실과 친권 논란
친부모 양육권 보장이냐 자녀 행복 우선이냐
■ 故 최진실씨의 자살로 생긴 친권 논란
최진실씨와 조성민씨는 연예계와 스포츠계의 화려한 스타로 만나 결혼을 했으나, 5년 전 이혼했다. 이혼 당시 조성민씨는 두 아이의 친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다. 지난 5월에는 최진실씨가 아이들의 성을 최씨로 바꿨다. 돌연 최씨가 인터넷 악성 루머로 자살하자 아이들의 친부인 조씨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됐다. 아이들을 양육하던 최씨 가족들은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었다. 언론을 통해 최씨 모친이 아이들의 학원비도 못 낼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처해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동료 연예인들과 여성학자들은 '조성민 친권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네티즌들은 '조성민 친권반대 카페'를 만들고 서명작업을 시작했다. '친권! 천륜인가'를 제목으로 TV 시사토론이 이뤄지고, 관련 내용을 담은 시사프로그램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사법시험 3차 시험에서 '故최진실씨의 자녀 친권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 ▲ 지난 11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발기인들이 배우 최진실씨 자녀들에 대한 조성민 씨의 친권 남용을 비판하고 현행법의 친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조선일보 DB
■ 조성민씨 측 주장: "누구에게 친권이 있는가?"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이나 실종 선고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 '부' 또는 '모'에게 당연히 친권이 부활된다는 대법원 판례(1994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조씨는 비록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했어도 전처가 사망하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친권이 자동 회복된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최씨 가족보다 조씨다.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이자 사회조직의 최소 단위이면서 핵심 단위다. 부부관계는 무촌관계지만 부자관계는 1촌 관계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조씨가 자신은 양육권이나 재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친권만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생물학적 본능에 충실한 반응으로 평가해야 한다. 아이들은 당연히 친부모가 키워야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논리다.
■ 故 최진실씨 측 주장: "누구에게 친권이 있어야 하는가?"
2005년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친권 행사자'라는 표현이 '친권자'로 바뀌었다. 친권을 행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면 부모의 어느 한 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다른 쪽에게 친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친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하면 한 번 친권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할 수 없다. 양육권은 쉽게 포기할 수 있어도 친권까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이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있어도 한 번도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재산을 노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진실씨가 자녀의 이름을 바꾼 것은 아빠 몫까지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친권은 권리이기 이전에 얼마큼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정된 민법 조항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데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 친권 논란에 대한 사회적 맥락
조성민씨에게 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의 현실과 생물학적 근친관계를 중요한 근거로 사용한다. 반면, 최진실씨 가족에게 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조리한 법의 현실과 죽은 이에 대한 인간적 예우를 이유로 제시한다. 현대사회에서 연예인들의 사적 영역은 많은 부분 공공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의 가정사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일 수 있다. 단지 언론에 보도됐다고 사실은 아니며, 어느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흥분하는 것은 진실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잘못하면 마녀사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늘 도사리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친권논란은 우리나라 싱글맘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의 모친도 2번의 이혼을 거친 싱글맘이다. 방송인 허수경씨는 몇 년 전 결혼없이 아이를 가져 '비혼모 논란'을 촉발시켰지만 당당한 싱글맘으로 생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1.4%가 한 부모 가정이다. 학교나 사회에서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었다. 누구라도 한 부모 가정에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한 배려가 절실해지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비록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반성해야 한다.
강방식 동북고 교사 EBS 사고와 논술 강사 / 200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