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시대와 인민경제

독재시대와 인민경제 독재자가 된 민주화 유공자. 군사정권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개그콘서트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던 개그맨 최효종의 대사다. ‘개그 콘서트의 폐지는 비밀’이다. 문주공화국의 독재자. 통치 5년 청와대 주사파 수하들과 민주당 동지들의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다. 필자는 독재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철밥통 10만 개를 만든 독재 권력.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사 사장은 1만 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보안요원 1,900명을 자회사가 아닌 공사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다. 철밥통을 만드는 공약이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선거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라. 조국도 거쳐 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신현수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월권을 했다고 민정수석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핵심 권력자의 알력과 불화는 대통령의 지휘력에 1차 책임이 있다. 언론에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라달라 이였다. 책임질 일에 숨고 생색내는 일에만 얼굴을 내미느냐에 대꾸조차 없었다. 2018년에 출간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리비츠키)에 경고신호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과 완전히 부합한다. 다음 예를 보자.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한다. 탄핵정국에서 “현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 말한다. 혁명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규범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행위다.정치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한다. 박근혜를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다. 고위직 200명도 감옥행이다. 문재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한다. 문재인은 문빠라 불린 극력지지자들을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미화했고, 이재명이 개딸로 승화되어 한국 정치의 암 덩어리가 되었다.반대 국민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억압한다. KBS MBC 등 방송을 민주당 선전 선동대로 만들어 국민을 세뇌하는 도구로 사용 표현의 자유를 압사시킨다. 이상 네 가지 기준 모두에 부합하는 문재인은 독재자가 분명하다 필자는 주장한다. 최고인민회의를 닮은 대한민국 국회는 주사파와 저질파가 장악한다. 180명의 거수기와 저질파는 대전 폭우 침수에도 음식을 앞에 두고 웃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황운하, 최강욱, 이재정, 김용민, 김승원, 김남국이다. 이들 중 한 명이 자랑질을 SNS에 하여 온 국민이 보게 된다. 저질과 수준 미달의 인물이 대거 초선이 된다. 주사파는 정치 건달로 불리며 처럼회는 정치 양아치다. 저질의 예는 앵벌이 윤미향, 빈곤 포르노 장경태, 추미애 아들 탈영을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끌어다 붙인 박성준, 코인 투자 김남국, 주모 별명의 이수진, 위장 탈당 민형배, 노인을 미래 없는 사람이라 비하한 양이원영, 국민을 한숨짓게 하는 고민정, 조국 똘마니 김용민, 짤짤이 깐족이 최강욱, 울산시장을 만드는 경찰 황운하 등을 필자는 예시한다. 임기를 반이나 남긴 통계청장 황수경이 청와대에 대들다 경질된 후, 공무원은 바닥에 배를 붙이고 일어나지 않았고 권력에 기생하는 기회주의자들과 나쁜 짓을 하고도 큰소리를 치는 인간들만 득세한다. 쇠망의 전조다. 유망한 관료들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았던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주사파 운동권이 문재인을 옹립하고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을 보며 공무원들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드리운 망조였다. 거짓말의 명수가 만든 최악의 사법부. 문재인 조국 추미애 3총사에 김명수를 더해 4대 천왕, 이재명을 더해 독수리 5형제로 불렀다. 그리고 한명숙, 이해찬, 이석기, 임종석, 이인영, 김경수 등을 포함하는 주사파 어벤져스도 있다. 여기에 ’거짓말의 명수‘에다 최악의 대법원장이란 이름까지 얻은 김명수와 그가 만든 남조선의 사법부를 보자. 코드 사법이란 이름의 판 뒤집기. 정치가 된 재판, 뒤집히는 판결들, 박근혜, 혁명 법정에 세우다. 희대의 재판거래, 이재명이 무죄라니. 인간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앉힌 이유. 김명수 왜 그 자리에. 그리고 지연되는 재판이 열거되어 생략한다. 법률가 문재인은 경제 분야의 문외한이다. 관심사는 우익진영의 궤멸과 좌익진영의 대한민국 패권 장악, 북한과 김정은 단 두 가지뿐이다. 국가 운영의 핵심인 경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애당초 관여할 능력이 없었다. “주사파 출신 중에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관련 서적 이외의 책은 10권도 읽은 사람이 없고, 갑근세를 내본 사람도 없다.”라고 주사파가 고백할 정도다. 그들은 권력의 힘으로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꿀을 빨아 먹고, 북한을 지원하는 일에만 열심이었다. 노무현은 ’바다의 이야기‘로 금융 부분에 빨대를 꽂고 돈 먹기 정도가 아닌 천문학적 돈을 먹으며, 국가 경제를 헐겁게 만들었고, 이 재미를 잊지 못한 그들은 문재인 시대에 조 단위의 금융사기를 연이어 생산한다. 홍남기는 홍 백기란 별명을 감수하며 소신을 굽히고 청와대에 끌려다니면서 자리를 지켰다. 경제를 총괄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철학을 가진 4명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이 그들이다. 그리고 소주성을 총괄한 홍장표가 있다. 장하성은 대기업 경영권 해소, 소액주주 권리보호가 활동 분야였다. 그는 52시간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자영업자 몰락, 도시빈민 증가의 주범이 되었다. 김수현은 노무현의 부동산 총괄 비서관이었다. ’이너서클‘의 멤버로 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핵심 주역이다. 사회주의 학자인 그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에 임명한 일은 문재인이 국가 경제를 이념으로 이끈다는 비판을 받는 근거라 필자는 주장한다. 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서민이 집을 구입하면 집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화가 된다.” 함으로써 고의로 집값을 폭등시켜 서민, 도시빈민이 자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비판의 근거를 만들었다. 김상조는 최순실 게이트와 이재용 수사에 조언하고 활약한 공로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다. 삼성의 지배구조를 비판하고 공격해, 삼성 저승사자로 불린다, 청렴 이미지를 쌓았던 그는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 자녀 특혜, 아내 부정 취업, 이력 허위표시, 논문 표절 등 개인적 의혹으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좌파 지식인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퇴장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지향한다. 개인과 민간기업의 역할과 자유를 축소하고 억제하는 대신 정부의 역할과 간섭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좌익이념의 기본원리다. 이를 위해 큰 정부 조직과 높은 세금은 필연적이다. 문재인은 집권하면 131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 명도 증원을 공약했다. 민간 부분의 고용률은 대참사를 빚었지만, 공무원은 13만 266명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의 13배다. 약탈적 세금폭탄 국민은 문재인에게 속았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에 초점이 맞춰져 모든 종류의 세금을 폭탄 수준으로, 약탈 수준으로 올렸다. 부동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자산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합쳐 GDP의 4.05%에 달해 OECD의 평균 1.96%의 두 배가 넘었다. “못 살겠다 세금폭탄, 3040은 문재인에 속았다” 2020년 여름 청년들이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여 실시간 검색 챌린지에 올린 검색어이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세금폭탄은 프랑스 보유세보다 4배를 넘었고, 법인세와 상속세는 OECD의 최고 수준이며 재산세는 11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국회는 부자증세라더니 종합부동산세를 강남구에서 4.5배 올릴 때, 금천구는 26배 올렸다. 그래서 국민은 “닥치고 증세”라 불렀다. 임진왜란에 끌려간 포로는 10만 명인데 자발적으로 돌아오거나, 사명당과 쇄환사가 3번에 걸쳐 데려온 수가 모두 5천 명 못 미쳤다. 사유는 군역과 함께 가혹한 세금이 서민에게 무서워 귀국을 거부한 것이다. 기업 대신 민노총이 경제를 이끌었다.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주류다”. 이는 제1의 권력이 된 민노총의 나라를 천명하는 문재인의 말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보완하는 자유계약 관계일 뿐 어느 쪽도 주류는 아니다. 문재인은 노동자가 주류인 사회주의 대한민국을 추구했다. 노동자는 가난한 인민이 되고, 노조가 특권계급이 되는 공산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었다. 귀족노조가 산업현장을 지배하는 것은 레닌의 소비에트에서 공산당 특권계급으로 편입된 노조 간부들과 꼭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대기업의 나라라며 집회 현장은 살벌했다. 정부 청사, 대검찰청, 국회, 구청을 점령하고 민간기업의 임원을 폭행하고 공장 생산라인을 멈추고 대기업 사옥 앞에 종일 확성기를 틀어내며 장기 농성을 하고, 기업주 사저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며 술판을 벌이고 방뇨해도 문재인 경찰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4.03.21.대통령이 된 간첩-3rd고영주 장영관 지음북저암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