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는 농산물 및 원료의 수출과 외국공업제품의 수입을 통해 국내산업이 발달하는 단계이다. 2단계에 이르면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산업의 육성에 힘쓰게 된다. 3단계에서는 보호무역정책 아래 지금까지 유아단계에 있던 국내공업이 대부분의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국내산업의 대량수출과 해외로부터의 원료 및 농산물의 수입이 이루어진다. |
① 1 단계 ② 2 단계
③ 3 단계 ④ 4 단계
2004동계2.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특정상품의 최고한도를 지정해 줌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신중상주의적 정책은? (11쪽)
① 수출보조금 ② 수출할당제
③ 수입보조금 ④ 수입할당제
2003계절2. 흔히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 사이의 협정으로 ‘신사협정’이라 불리며 수출업자들이 수입국에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협정은 무엇인가? (11쪽)
① 수입할당제
② 비관세장벽협정
③ 수출자율규제
④ 전략적 무역협정
2005동계2. 다음 중 신보호주의 정책이 아닌 것은? (11~12쪽)
① 수출보조금
② 자유무역협정
③ 관세 및 비관세 장벽
④ 수입, 수출 할당제
2007동계3. 다음은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s)의 사례를 나열한 것이다. 비관세 장벽이 아닌 것은? (11쪽)
① 점유율 유지제 ② 수출자율규제
③ 각종 건강 및 안전 규제 ④ 수입할당제
2008기말2. 다음 중 나머지 것과 성격이 다른 것은? (11쪽)
① 할당제 ② 수출보조금
③ 각종 건강 및 안전 규제 ④ 관세
2003기말1. 다음은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오.
① 국가중심론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영합게임(Zero sum game)으로 인식한다. (7쪽)
② 국가중심론은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라고 주장한다. (15쪽)
③ 국가중심론은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14쪽)
④ 국가중심론은 국가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라고 가정한다. (유추 가능)
2006기말36. 다음은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①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역사는 15~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근대민족국가의 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쪽)
②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은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7쪽)
③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은 국가 간의 무역관계에서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보다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에 훨씬 민감하다. (11쪽)
④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은 세계화로 인하여 점점 더 상호연결되어 가는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힘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14~15쪽)
2008기말1. 중상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부적절한 것은?
①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7쪽)
② 리스트(List)와 해밀턴(Hamilton)이 대표적 학자이다. (8~9쪽)
③ 상대적 이득보다 절대적 이득에 민감하다. (11쪽)
④ 중상주의자들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가 힘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14~15쪽)
2007동계2. 다음은 중상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중상주의의 세계관은 제로섬(Zero-sum game) 게임 세계관이다. (7쪽)
②해밀톤(Hamilton)은 당시 걸음마 단계의 놓인 미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 국가가 자국시장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쪽)
③중상주의 시각은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보다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을 중시한다. (11쪽)
④ 리스트(List)는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의 패권자로 등장한 영국의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중상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8~9쪽)
2003기말2. 다음은 국가중심론의 경제관인 중상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오.
① 고전적 중상주의는 16-18세기에 유럽에서 추진되었다. (5쪽)
② 중상주의를 펼친 이들은 프리드리히 리스트와 알렉산더 해밀턴등이 있다. (8~9쪽)
③ 신중상주의는 비관세장벽과 전략적 무역이론 등에 기반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11~12쪽)
④ 중상주의 시각을 가진 국가에겐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보다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이 더욱 중요시 된다. (11쪽)
2005기말36. 다음은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을 설명한 것이다. 부적절한 설명을 고르시오.
① 국가중심론자들은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보다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을 강조한다. (11쪽)
② 국가중심론자들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영합게임(zero sum game) 관계로 이해한다. (7쪽)
③ 국가중심론에서 국가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통일된 행위자로 이해된다. (유추 가능)
④ 국가중심론자들은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체제에 대항할 국가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4~15쪽)
2007기말1. 중상주의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중상주의에서 총과 버터, 즉 힘(power)과 부(wealth)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5쪽)
②중상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는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이다. (8~9쪽)
③중상주의는 무역관계에서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보다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에 훨씬 민감하다. (11쪽)
④중상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 가는 것이 항상 국가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다. (14쪽)
2005기말39. 다음은 중상주의와 경제 민족주의 및 신중상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① 17세기 프랑스인 콜베르는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을 통한 국부축적에 노력했다. (6쪽)
② 18세기 영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상주의를 추진했다. (7~8쪽)
③ 독일인 리스트는 미국인 해밀턴의 영향을 받아 후발산업국의 경제민족주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9쪽)
④ 제2차 대전 이후 신중상주의의 주요 수단은 비관세장벽,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등이다. (11~12쪽)
2005동계4. 근대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국부론』의 저자이기도 한 사람은? (21쪽)
① 프리드리히 리스트 ② 데이비드 리카도
③ 애덤 스미스 ④ 밀턴 프리드먼
2003기말3. 다음은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오. (21~22쪽)
①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관계를 서로 득이 되는 관계 즉, 포지티브 섬 게임(positive sum game)으로 인식한다.
②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가학적인 측면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③ 자유주의자들의 경제관은 ‘자유방임(laissez-faire)’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
④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국가방위, 법체제 마련 등과 같은 영역에도 개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2006기말38. 다음은 정치이론으로서 자유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21쪽)
① 자유주의는 개인을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하지만, 이것이 부도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②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에서 비롯되는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상호이익이 결국 공적인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③ 자유주의는 국가의 가학적인 측면을 옹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반시장주의 사조라고 고려될 수 있다.
④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는 일종의 포지티브섬게임(positive-sum game) 구조를 지닌 것으로 본다.
2007기말2. 자유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21~22쪽)
①애덤 스미스(Adam Smith)에게 국가는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였다.
②자유주의자들은 민족국가들이 협력적이고 평화적이며 조화로운 경쟁을 통해 상호혜택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다.
③자유주의의 근본적 가치는 개인적 자유의 옹호와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④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이 국가방위, 법체계 마련, 화폐주조 등의 공적인 업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7동계4. 다음은 자유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21~22쪽)
① 자유주의 관점은 자유방임이라는 말로 가장 잘 표현된다.
②자유주의자들에게 사회는 포지티브 섬 게임(positive sum game) 구조를 지닌 것이다.
③ 자유주의는 친국가사조이다.
④자유주의는 국제무역이 국가 간의 부와 권력을 향한 파괴적 경쟁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준다고 믿는다.
2008기말3. 자유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부적절한 것은? (21쪽, 23쪽)
① 포지티브 섬 게임(positive sum game)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② 국가 권위의 남용에 대해 반대하는 반국가주의 사조가 있다.
③ 리카도의 절대우위론은 자유주의 무역이론이다.
④국제무역은 참가국 모두에게 상호이익을 주는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2004동계4. 다음 중 자유주의자들의 국제무역에 대한 사고로 가장 알맞은 것은? (22~24쪽)
① 전략적 무역정책 ② 자유방임
③ 비교우위론 ④ 사회구성체
2005동계5, 2006동계3. 국가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해 교역할 경우 상호이익을 볼 수 있다는 비교우위론의 창안자는? (23쪽)
① 애덤 스미스 ② 존 케인스
③ 존 스튜어트 밀 ④ 데이비드 리카도
2007동계5.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비교우위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23쪽)
자유무역이 산업을 자극하고, 독창성을 북돋우며, 자연이 선사한 독특한 힘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노동을 분배한다. 아울러 자유무역은 일반적으로 대량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보편적 혜택을 널리 보급하게 된다. |
① 프리드리히 리스트 ② 알렉산더 해밀턴
③ 장 밥티스트 콜베르 ④ 데이비드 리카도
2007동계6. 다음은 누구를 설명한 것인가? (26쪽)
아담 스미스 이래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은 생산과 분배에서 자유방임의 원칙을 영구불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의 생산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의 법칙이 진리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나, 부의 분배는 사회적 법률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어린이 교육, 빈민구제 등의 영역에서는 제한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옹호했다. |
① 존 스튜어트 밀 ② 밀턴 프리드먼
③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④ 로버트 노직
2006동계4.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사상을 잘못 표현한 것은? (26~27쪽)
① 국가가 시장을 보완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아동교육, 빈민구제 등 개인의 주도성이 적합하지 않은 영역에서 제한적인 국가의 역할을 옹호했다.
③ 자유방임주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병폐현상을 가져올 경우 국가가 나서서 교정할 수 있다.
④ 자유방임은 영구불변한 진리이며, 국가는 자유로운 시장을 위해 절대 간섭해선 안 된다.
2003계절5, 2006동계5.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무렵 수립된 소위 ‘케인스주의적 타협’이라 불리는 국제통화체제는? (29쪽)
① 브레턴우즈 체제 ② 얄타체제
③ IMF체제 ④ GATT체제
2007기말3.고전적 자유주의를 수정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27~29쪽)
① 케인스는 애덤 스미스의 정신을 완전히 벗어나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② 케인스는 극단적 자유주의가 대표하는 시장에 대한 숭배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③ 케인스는 정부가 과감히 시장에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촉진시킴으로써 대공항의 어둠 속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④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는 시장과 국가 간의 일종의 타협이었는데, 케인즈는 브레튼우즈 체제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2007동계7. 다음은 누구를 설명한 것인가? (28~29쪽)
그는 유효수요의 창출은 국가에 맡겨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의 증대를 가져오고, 결국 자본가들의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어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검의 역설(paradox of thrift)을 예로 들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
① 밀턴 프리드먼 ② 존 롤스
③ 존 메이너드 케인스 ④ 데이비드 리카도
2004동계5. 다음 중 케인스주의의 직접적 영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9~30쪽)
① 케인스의 자유주의에 대한 해석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복지국가모델로 황금기를 구가했다.
② 선진국들은 케인스주의적 타협의 노선에 맞게 브레턴우즈체제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내에서 국가권력을 시장경제의 보조수단으로 그리고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이용했다.
③ 케인스주의는 선진국 내에서 사회보장, 실업보험, 노령보험 등의 복지제공을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시장의존도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④ 케인스주의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제로섬게임의 세계관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권력과 부의 축적을 추구하도록 했다.
2008기말4. 다음은 주요 경제사상가들이다. 나머지 세 사람과 성격이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23~29쪽)
① 존 스튜어트 밀 ② 존 메이너드 케인스
③ 프리드리히 리스트 ④ 데이비드 리카도
2003계절6, 2004동계6, 2005동계6, 2006동계6. 다음 중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먼 것은? (30~32쪽)
① 시장과 국가의 역할은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② 국가의 역할은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생적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규범을 찾는 일이다.
③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국가로의 권력집중이다.
④ 국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2006기말39. 다음은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나열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닌 것은? (32~33쪽)
① 복지제도와 복지혜택의 축소 및 삭감
② 국영기업의 민영화
③ 포괄적 세금인상
④ 시장에 대한 탈규제
2008기말5. 신자유주의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부적절한 것은? (32~33쪽)
① 포괄적 세금 인상 ② 사회보장제도 축소
③ 시장에의 탈규제 ④ 민영화
2003기말4. 다음은 신자유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오. (30~33쪽)
①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을 의미한다.
②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이다.
③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영국에서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④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복지축소, 민영화, 통화량 증가, 세율인상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2007기말4. 신자유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30~33쪽)
① 1970년대에 이르러 국가의 경제와 복지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다시 국가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국가로 되돌리고 시장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시작이다.
②신자유주의를 주도한 학자들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다.
③신자유주의 이론을 경제정책으로 옮긴 사람은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다.
④ 밀턴 프리드먼에게 케인스식 국가는 중상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파시스트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2007동계8. 다음은 신자유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설명은? (32쪽)
①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포괄적 세율인상을 추구한다.
② 신자유주의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구한다.
③ 신자유주의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량 증가 통제를 추구한다.
④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2005동계7, 2006동계7. 다음 중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 개혁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32쪽)
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② 각종 사회보장지급금, 교육지원금 및 주택보조금의 삭감 혹은 폐지
③ 국영기업의 민영화
④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 실업자 구제정책
2004기말37.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인 레이거노믹스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32쪽)
① 통화주의 ② 탈규제조치
③ 포괄적 세율인하 ④ 적극적 사회보장
2005기말40. 다음은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① 자유주의는 국가의 가학적 측면을 비판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반국가사조를 지니고 있다. (21쪽)
② 자유주의는 개인을 근본적으로 이기적 존재로 간주하지만, 부도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에서 비롯되는 교환을 통하여 얻어지는 상호이익이 결국 공적인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21쪽)
③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를 다시 개혁적 자유주의 국가로 되돌려 국가와 시장의 균형과 타협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0쪽)
④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시장에의 탈규제, 포괄적 세금인하 등을 추진한다. (32~33쪽)
2005기말37. 다음은 시장중심적 패러다임을 설명한 것이다. 부적절한 설명을 고르시오.
① 시장중심론자들은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21쪽)
② 시장중심론자들은 국가 간 관계를 상호이득게임(positive sum game) 관계로 이해한다. (21쪽)
③ 시장중심론자들은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보다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을 강조한다. (11쪽)
④ 시장중심론자들 중에서 존 스튜어트 밀과 존 케인즈는 시장의 역할도 중시하지만 국가의 역할 또한 중시한다. (25~29쪽)
2006기말40. 다음의 문장에 들어 갈 괄호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37~38쪽)
마르크스는 역사를 근본적으로 ( )과 ( )의 대응과정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
① 생산력 - 생산수단 ② 생산력 - 생산관계
③ 생산수단 - 생산양식 ④ 생산수단 - 생산관계
2007동계9. 다음의 괄호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대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37~38쪽)
마르크스는 자신의 역사적 유물론에서 역사를 근본적으로 ( ㉠ )와(과) ( ㉡ )의 대응과정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 ㉠ )은(는) 일반적으로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결합을 통해 결정되며, ( ㉡ )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① 생산력 - 생산관계
② 생산력 - 계급관계
③ 생산관계 - 노동관계
④ 생산관계 - 계급관계
2004동계7.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에서 역사발전의 5단계가 시대순으로 올바른 것은? (39쪽)
① 자본주의사회 - 사회주의사회 - 노예제사회 - 봉건제사회 - 원시공산제사회
② 노예제사회 - 원시공산제사회 - 봉건제사회 - 자본주의사회 - 사회주의사회
③ 원시공산제사회 - 노예제사회 - 봉건제사회 - 자본주의사회 - 사회주의사회
④ 노예제사회 - 봉건제사회 - 자본주의사회 - 사회주의사회 - 원시공산제사회
2003계절7. 다음 중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39쪽)
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는 평화적이고 상호혜택을 줄 수 있는 관계이다.
②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 계급의 노예이다.
③ 자본주의 국가는 부르주아지 계급의 지배도구이다.
④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 계급의 무자비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2003기말6, 2007동계10. 다음은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잘못 지적한 것은? (40~41쪽)
① 이윤율 저하의 법칙 ② 불균형의 법칙
③ 저생산의 법칙 ④ 집중의 법칙
2004기말38, 2005동계8. 다음 중 마르크스가 언급한 자본주의의 세 가지 결함과 관련이 없는 것은? (40~41쪽)
① 공황의 법칙 ② 이윤율 저하의 법칙
③ 집중의 법칙 ④ 불균형의 법칙
2007기말32.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세 가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어 위기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세 가지 결함이 아닌 것은? (40~41쪽)
① 이윤율 저하의 법칙 ② 불균형의 법칙
③ 과소비의 법칙 ④ 집중의 법칙
2008기말6. 마르크스가 제시한 자본주의의 세 가지 근본적인 결함이 아닌 것은? (40~41쪽)
① 이윤율 저하의 법칙 ② 과소비의 법칙
③ 집중의 법칙 ④ 불균형의 법칙
2005동계9. 레닌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마르크스가 말했던 자본주의 소멸의 세 가지 법칙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다고 보았나? (42쪽)
① 강력한 국가안보의 구축을 통해서
②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③ 제국주의적 해외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④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상호협조를 통해서
2004동계8.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레닌의 해석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42쪽)
①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식민지 재분할 경쟁으로 생긴 무력충돌이었다.
② 독일 파시즘이 유럽 전역으로 확장을 꾀한 결과였다.
③ 패권국가와 도전국가 간에 생긴 패권쟁탈전이었다.
④ 제1세계에 대한 제3세계의 도전의 성격을 띤 전쟁이었다.
2006동계8. 다음 중 종속이론가가 아닌 사람은? (44쪽)
① 프랑크 ② 에마뉘엘
③ 아민 ④ 케인스
2006동계9. 다음 중 종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4~45쪽)
①제3세계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중추-위성의 관계 속에서 저발전의 발전을 경험한다.
②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적 힘이 주변부 지역에 침투함으로써 중심부는 발전하고 주변부는 저발전한다.
③ 잉여수탈 과정에서 중추와 위성의 간격은 점차 확대되어 세계체제는 양극화된다.
④ 주변부는 중상주의정책을 펼쳐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다.
2007동계11수정. 다음은 종속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른 것은? (44~46쪽)
① 종속이론에서 저발전은 말 그대로 덜 발전된 상태를 의미한다.
② 종속이론은 프랑크, 아민, 에마뉘엘 등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③프랑크는 ‘부등가 교환론’을 제시하여, 왜 주변부 국가가 중심부 국가에 의하여 저발전되는지를 설명했다.
④종속이론가들은 대안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제3세계 국가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2006기말41. 다음은 에마뉘엘(Emmanuel)의 종속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45쪽)
에마뉘엘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저개발국 간의 경제관계에서 경제잉여의 착취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일어나는가를 ( ) 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이러한 ( )의 지속은 결국 국제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저개발 국가의 저발전을 가속화시킨다고 에마뉘엘은 주장했다. |
① 부등가 교환 ② 등가 교환
③ 불균형 교환 ④ 균형 교환
2004동계9, 2005동계10. 다음 중 근대 세계체제이론의 주창자는? (46쪽)
① 안드레 프랑크 ② 사미르 아민
③ 임마누엘 월러슈타인 ④ 블라디미르 레닌
2007동계12. 근대세계체제론(Modern World System Theory)을 제시한 학자는 누구인가? (46쪽)
① 임마누엘 월러스타인
② 수잔 스트레인지
③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④ 로버트 길핀
2008기말7. ‘반주변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연구한 ‘근대세계체제이론’을 발전시킨 학자는 누구인가? (46~47쪽)
① 프랑크 ② 월러슈타인
③ 에마뉘엘 ④ 아민
2003계절8. 월러슈타인의 세계체제이론에서 ‘긴 16세기’의 의미 중 부적절한 것은? (46~47쪽)
① 근대세계체제는 상품생산체제이자 국제적 분업체제를 갖춘 자본주의 세계경제였다.
② 선진 자본주의의 독점자본이 적절한 투자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한 결과이다.
③ 유럽세계경제가 중심부-주변부-반주변부의 국제적 분업체계를 형성시켰다.
④ 서북유럽의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이 공업의 발전으로 산업을 전환하면서 동유럽과 남부유럽을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시킨 결과였다.
2003기말5. 다음은 구조중심적 패러다임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오.
① 구조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빈부격차와 개인 간의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공고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② 마르크스는 역사적 유물론에서 역사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에 의해서 진보한다고 주장했다.
③ 종속이론은 중추-위성 관계 혹은 중심부-주변부 관계를 통하여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불균등한 경제관계를 설명한다.
④ 월러스타인은 반주변부의 역할을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 경제적인 영역에서 강조했다.
2005기말38. 다음은 구조중심적 패러다임을 설명한 것이다. 부적절한 설명을 고르시오.
① 구조중심적 패러다임은 현실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그 인간해방적 가치와 학문적 존재이유를 상실하였다.
②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이윤율 저하의 법칙, 불균형의 법칙(혹은 저소비의 법칙), 집중의 법칙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결함과 위기성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핵심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빈국들을 저개발과 외채의 더미 속에 빠뜨려 상품, 일자리, 그리고 금융자원들을 이들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 의존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④ 종속이론은 선진자본주의의 팽창과 침투가 저개발국들의 발전을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저발전’을 초래한다고 본다.
2007기말5. 구조주의 패러다임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마르크스(Marx)의 역사적 유물론은 역사의 진화는 한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 혹은 갈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② 레닌(Lenin)에게 제국주의의 핵심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빈국들을 저개발과 외채의 더미 속에 빠뜨려 상품, 일자리, 그리고 금융자원들을 지속적으로 이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의존하게 한다는 것이다.
③ 에마뉘엘(Emmanuel)은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잉여 가치의 착취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일어나는가를 등가교환론(equal exchange)을 통해 분석했다.
④ 근대세계체제론의 반주변부는 경제적 역할보다는 정치적 역할에 치중되는데, 착취자이자 착취의 대상이 되는 이들 국가는 주변부 국가들의 중심부 국가들에 대한 반대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3계절9. 냉전기의 안보개념과 탈냉전기의 안보개념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56쪽)
① 냉전기의 안보개념은 국가방위와 유사한 의미로서 군사적 차원에서 외부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을 국가안보로 총칭했다.
② 탈냉전기에 들어서 일부 학자들은 냉전시대의 안보개념에 문제제기하고 안보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탈냉전기에는 군사적 요소와 더불어 비군사적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④ 탈냉전기에는 비군사적 요소에 비해 군사적 요소들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2004기말39. 다음은 냉전기의 안보 개념과 탈냉전기의 안보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56쪽)
① 냉전기의 안보 개념은 국가방위(national defense)와 유사한 의미로서, 군사적 차원에서의 외부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을 국가안보로 총칭했다.
② 탈냉전기에 들어서 일부 학자들은 냉전시대의 안보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안보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③ 탈냉전기에는 군사적 요인과 함께 비군사적 요인들의 중요성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④ 탈냉전기에 들어서 군사적 안보의 중요성은 사라졌다.
2004동계10. 탈냉전기의 안보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56쪽)
① 국가방위를 위한 군비확충에만 주력해야 한다.
② 탈냉전기에는 비군사적 요소에 비해 군사적 요소들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
③ 탈냉전기에 들어서 군사적 안보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④ 냉전시대 군사위주의 안보개념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5동계11. 탈냉전기의 안보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56쪽)
① 탈냉전기에는 비군사적 요소에 비해 군사적 요소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② 냉전기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국가방위를 위한 군비 확충에만 주력하고 있다.
④ 탈냉전기에 들어서 군사적 안보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2006동계10. 탈냉전기의 안보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56쪽)
① 국가방위를 위한 군비 확충에만 주력하고 있다.
②냉전시대의 안보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안보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탈냉전기에는 비군사적 요소에 비해 군사적 요소들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④ 탈냉전기에 들어서 군사적 안보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2007기말6. 세계의 안보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무엇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은? (59쪽)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은 중심부 국가들의 ( )에 의해 제공되는 전쟁물자들을 소모시켜 준다. 주변부의 전쟁이 중심부의 발전과 평화를 보장해주는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
① 군산복합체 ② 신방위지침
③ 군사적 안보 ④ SDI(전략방위계획)
2007동계13.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올바른 개념은? (59쪽)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은 중심부 국가들의 ( )에 의해 제공되는 전쟁물자들을 소모시켜 준다. 주변부의 전쟁이 중심부의 발전과 평화를 보장해주는 안보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① 방산업체 ② 군산복합체
③ 군산연합체 ④ 무기산업
2003계절10, 2004동계11, 2006동계11. 미사일방어망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1쪽)
① 미사일방어망(MD)계획은 냉전시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주도했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계획, 일명 스타워즈(star wars)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②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레이저나 요격용미사일(ABM:Antiballisticmissile)로 파괴시키겠다는 개념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③ MD의 두 가지 개념 중 NMD(National Missile Defense)는 미국 본토방어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④ TMD(Theater Missile Defense)는 미국의 수도방어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2005동계12. 미사일방어망계획(MD)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1쪽)
① 냉전시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주도했던 SDI계획(일명 스타워즈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②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레이저나 요격용 미사일로 파괴시키겠다는 개념이다.
③ 러시아와 유럽이 우주전략에 있어 미국을 앞지르고 있어 미국이 이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④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울러 미국의 우주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2007동계14. 다음은 미국의 안보전략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 ㉡ ㉢ ㉣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대로 올바로 연결한 것은? (61쪽)
( ㉠ )은(는) 냉전시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주도했던 ( ㉡ ) 계획, 즉 일명 스타워즈 계획의 재판이다. ( ㉠ )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개념 중 ( ㉢ )은(는) 미국 본토 방어를 염두에 둔 것이고, ( ㉣ )는 해외주둔 미국기지 및 동맹국의 방어를 염두에 둔 것이다. |
① MD - SDI - TMD - NMD
② MD - SDI - NMD - TMD
③ MD - STI - RMD - NMD
④ MD - STI - NMD - TMD
2006기말43. 다음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3점)
① 이것은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레이저나 요격미사일로 파괴시키겠다는 개념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61쪽)
② 중국이 미사일방어망계획의 주요 대상국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64쪽)
③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65쪽)
④ 실제로 한국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계획에 대해 ‘형식적 중립, 실질적 불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66쪽)
2007기말7.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①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의 주요 대상국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64쪽)
②중국은 자국의 위대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부각시키기 위해 중국위협론과 황화론을 자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64쪽)
③ 중국위협론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중국의 패권을 경계하는 주변국가들을 미국편에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64쪽)
④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을 당분간 불량국가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65쪽)
2003기말7. 다음은 안보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56~57쪽, 59쪽, 61~64쪽)
① 냉전 질서의 붕괴 이후 안보 개념에서 군사전략 중심 이외에도 경제, 자원, 환경 및 사회적 요인 등을 포괄하는 비군사적 안보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5~56쪽)
②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 전략은 나이 이니셔티브(Nye initiative)에 기반하고 있다. (57쪽. 또 195쪽)
③ 군산복합체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인데 군산복합체에 가장 인상적인 경고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의 퇴임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59쪽)
④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비 지출과 미사일방어망(MD)을 추진하면서 군사적인 분야에서의 세계패권을 공고화하고 영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57~64쪽)
2005기말41. 다음은 세계의 안보구조에 관한 설명들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① 냉전기 국가 안보(security) 개념은 국가 방위(defense)와 유사한 의미였으나, 탈냉전기에 들어서 국가 안보 개념은 군사전략적 측면에 덧붙여서 경제, 자원, 환경, 사회 문제 등 비군사적 요소들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55~56쪽)
② 군산복합체의 존재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 간 갈등과 긴장 및 전쟁 가능성이 항상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9쪽)
③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Missile Defense) 계획의 주요대상은 북한이지 중국이 아니다. (64~65쪽)
④ 재래식 무기 수출액에 있어서 미국은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을 멀찌감치 따돌림으로써, 세계무기판매시장의 최대수혜국이다. (60~61쪽)
2005동계14. 북대서양조약기구로 확대, 강화된 조약은 무엇인가? (66쪽)
① 모스크바조약 ② 파리조약
③ 브뤼셀조약 ④ 런던조약
2003계절11.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66~67쪽)
①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후에 북대서양조약(NAT)으로 통합, 강화되었다.
② 보다 큰 틀에서 유럽의 안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시작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기능이 냉전이 심화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③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5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하였다.
④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2005기말59. 현재 유럽에서 작동 중인 대표적인 다자안보협력체는 무엇인가? (67쪽)
①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②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③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④ 바르샤바조약기구(WTO)
2006기말42. 다음 중 현재 작동 중인 유럽의 대표적인 다자간안보협력기구는 무엇인가? (67쪽)
① CSCE ② OSCE
③ CDE ④ RRF
2008기말8. 유럽의 대표적인 다자간안보협력기구는 무엇인가? (67쪽)
① OSCE ② NATO
③ WTO ④ WEU
2004동계12, 2005동계13.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지역안보협력체는? (68쪽)
① 동아시아안보협력재단
② 동아시아국제평화협력연대
③ 아시아고위관료회의
④ 아세안지역안보포럼
2005기말46. 1994년 발족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공식적인 정부간 모임에 기반한 다자간안보협력기구는 무엇인가? (68쪽, 197쪽)
① APEC ② EAEC
③ ARF ④ AMF
2008기말9.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간안보협력기구는 무엇인가? (68쪽, 197쪽)
① NEASED ② ASEAN
③ ARF ④ EAC
2006동계12.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지역안보협력체는? (68쪽)
①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② 아시아고위관료회의
③ 동아시아안보협력재단 ④ 동아시아국제평화협력연대
2006동계1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8쪽)
① ARF는 마약, 환경, 테러, 불법이민, 해적, 국제범죄 등 비군사적 안보영역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② ARF는 정치 및 안보문제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국가간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제고한다.
③AR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APEC 산하 안보협의체이다.
④ 2000년 현재 ARF회원국으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ASEAN의 대화상대인 남북한, 미국, 일본 등 23개국이 있다.
2006기말53. 다음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기구들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개방적이라는 단어는 역내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역외 국가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배제하고 국제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시킨다는 의미이다.
② ARF는 연성안보지역주의를 추구하여 점진적인 대화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통한 예방외교의 강화와 함께 국가 간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③ EAEC는 1991년 제안되었는데, EAEC 제안은 당시 경제 요새화되어 가고 있던 EU와 NAFTA에 대한 동아시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④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지역국가들은 AMF를 창설하여 또 다른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조건없는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007기말20.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작동 중인 대표적인 다자안보기구를 제대로 짝 지은 것은? (유럽지역이 앞에 오고 동아시아지역이 뒤에 오게 짝을 지으시오)
① CSCE-ASEAN ② OSCE-ARF
③ CSCE-NEASED ④ OSCE-ASEM
2003기말8. 다음은 안보기구와 그 기구의 성격을 짝지어 놓은 것이다.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67~68쪽, 196~197쪽)
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 집단안보기구
②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 다자안보기구
③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 집단안보기구
④ NEASED(동북아다자안보대화) - 다자안보기구
(해설): 이 문제와 바로 아래 문제(2007동계15)가 아마 약간 논란거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문제는 2003년 당시 복수정답처리가 되었는데, 그 근거로는 짐작컨대 (편집자는 2006학번이므로 추측만 할 뿐임) 다음과 같다. 선택지를 보면 ②, ③, ④는 아무런 논란이 없고, ①이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다. 교재 196쪽에 의하면 “지역 집단안보기구라고 할 수 있다”고 진술되어 있는 반면, 155~156쪽을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집단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있었는데 냉전시기가 지난 후에는 다자간안보체제로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논란이 되는 이 두 문제의 출제교수가 같다는 점, 그리고 바로 아래 문제가 출제된 것이 그리 오래된 시점도 아니고 또 복수정답 시비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설문에서 ‘기구의 성격’이라고 한 점에 착안하여 복수정답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아래 문제는 기구의 성격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NATO’라는 기구 자체적으로 보자면 집단안보기구로서 출발을 했고, 현재로서도 공식적으로 다자안보기구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NATO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집단안보기구이지만, 그 성격은 다자안보체제로 이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편집자의 생각이다. 물론 2003기말8과 같이 기구의 성격을 물으면서 NATO를 선택지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학생들의 혼동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2007동계15. 다음은 안보협력기구를 나열한 것이다. 집단안보기구인 것은? (67~68쪽, 196~197쪽)
① CSCE ② ARF
③ NATO ④ NEASED
2007동계16. 냉전시기 미국의 유라시아 대륙정책은 기본적으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에 기반해 있었다. 봉쇄정책을 처음 입안한 사람은 누구인가? (69쪽)
① 헨리 키신저
② 한스 모겐소
③ 조지 케난
④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2005동계15.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무역론을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적 무역론을 제시한 영국의 정치경제학자는? (75쪽)
① 로버트 밀러 ② 구스타프 클림트
③ 레이몽 아롱 ④ 데이비드 리카도
2003계절4. 다음 중 자유주의자들의 국제무역에 대한 사고로 가장 적합한 것은? (75~76쪽)
① 자유로운 국제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② 부의 집중과 권력 추출의 도구인 관세정책에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③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은 국가를 효율적이게 하며, 효율성은 국가의 부를 증진시킨다.
④ 국제무역은 부와 권력을 향한 경쟁의 장이며, 무역을 동원해서라도 이익을 보아야 한다.
2007기말8.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①리카도는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무역론을 비판하면서 비교우위론을 제시하였다.
②리카도는 무역이 국제적 분업과 노동분할의 증대를 통해 전반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③리카도는 모든 종류의 상품생산에서 열위에 있는 국가는 자유무역에 참여하면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④리카도의 주장은 당시 영국의 무역에 있어서의 헤게모니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이기도 했다.
2003기말9. 이 사람은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새롭게 발전시켜서 각국의 생산요소의 부존상태에 따라 비교우위가 결정된다는 무역이론을 제시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76쪽)
① 버논 ② 올린
③ 크루그먼 ④ 새뮤얼슨
2003계절12. 헤크셰르-올린의 원리란 무엇인가? (76쪽)
① 국가별로 보유한 고급인력의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는 원리
② 기술수준의 차이가 없더라도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의 부존량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의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는 원리
③ 국가간의 빈부의 격차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는 원리
④ 국가간의 기술수준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는 원리
2004동계13.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상태에 따라 비교우위가 결정된다는 이론은? (76쪽)
① 비교우위론 ② 기회비용론
③ 자본집약론 ④ 헤크세르-올린의 원리
2005동계16.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상태에 따라 비교우위가 결정된다는 이론은? (76쪽)
① 헤크셰르-올린의 원리
② 비교우위론
③ 크루그먼의 원리
④ 사이먼의 원리
2003기말30수정.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theory) 이론을 발전시킨 학자는 누구인가? (76쪽)
① 더닝 ② 코헤인
③ 길핀 ④ 버논
(해설): 이 파일에서 기출문제 번호를 2003기말30수정, 2005기말53수정, 2007동계17수정, 2006기말58수정이라고 한 것은 원래 레이먼드 버논(Raymond Vernon)이라는 이름이 맞는데 교재 곳곳에서 로버트 버논(Robert Vernon)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을 주지 않도록 이름을 빼고 성만 넣은 것이다. 그러므로 ‘버논’이라고 성만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고 ‘버논’이 답인 문제 외 다른 문제들도 수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문제 번호를 매길 때 굳이 ‘수정’이라고 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2005기말53수정. 다음 중 ‘제품수명주기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76쪽)
① 길핀 ② 더닝
③ 버논 ④ 후쿠야마
2007동계17수정.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기술력 격차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 간의 무역 흐름을 설명한다. 제품수명주기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76쪽)
① 올린 ② 버논
③ 크루그만 ④ 더닝
2005동계17. 한 제품이 선진국에서 개발, 생산되다가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면서 후발국가들이 이를 모방해 대량생산하게 되면 이를 개발한 선진국은 가격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고 오히려 후발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된다는 이론은? (76쪽)
① 생산단가절약이론
② 제품수명주기이론
③ 생산개발불평등이론
④ 자유무역발생이론
2006기말58수정. 다음은 버논(Vernon)의 제품수명주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제품수명주기 이론은 다국적 기업이 항상 기술력에서 혁신가 입장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② 제품수명주기 이론은 제조업 중심 설명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자원추출산업을 동기로 하는 국제생산은 설명하기 어렵다.
③ 제품수명주기 이론은 다국적 기업이 왜 기술을 라이센스를 통해서 판매하거나 직접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④ 제품수명주기 이론은 1990년대 들어서 새롭게 관찰되는 국제생산의 구조적 변화, 즉 기술격차의 해소로 인하여 등장한 선진국 다국적 기업 간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현상 또한 설명 가능하다.
2005동계18. 다음 중 수요결정형 무역이론을 발전시킨 학자는? (77쪽)
① 데이비드 리카도 ② 폴 사이먼
③ 사이먼 아롱 ④ 폴 크루그먼
2003기말10. 다음은 무역에 있어서 국가중심 패러다임이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하여 비판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78~79쪽)
① 국가중심론자들은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을 재편하는데 드는 거대한 비용을 자유주의자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② 국가중심론자들은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이 자연스럽게 재편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과 같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점을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③ 국가중심론자들은 농업과 무기산업과 같은 산업들도 자유시장에 맡겨 놓으면 된다고 판단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산업들만은 국가가 개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국가중심론자들은 현실적으로 무역정책이 강대국의 외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만을 주장한다.
2007기말9. 국제무역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비판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78~79쪽)
①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국내산업을 재편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②특정산업이 열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 정치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내 산업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③ 특정 국가가 지나치게 다른 국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산업이 있다.
④ 무역정책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7동계18. 1944년 7월 체결된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과 함께 전세계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창설하고자 했으나, 다수 국가에서 비준에 실패함으로써 창설되지 못한 국제기구는 무엇인가? (80쪽)
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② WTO(세계무역기구)
③ ITO(국제무역기구)
④ 우루과이 라운드
2005동계19, 2006동계14. 브레턴우즈협약이 창설하고자 한 ITO 설립이 무산되고 출범한 체제는? (80쪽)
① IMF ② WBO
③ GATT ④ NATO
2003계절13, 2006동계15. GATT체제 출범 이후 개최된 다자간 무역협상 중 WTO설립에 합의한 협상은? (81쪽)
① 제네바라운드 ② 도쿄라운드
③ 우루과이라운드 ④ 상하이라운드
2008기말10. GATT 체제의 마지막 라운드는 무엇인가? (81쪽)
① 제네바 라운드 ② 도하 개발 아젠다
③ 칸쿤 라운드 ④ 우루과이 라운드
2006기말45. 다음은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에 들어갈 올바른 것은? (81~82쪽)
( )은 특정산업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해당 국민들이 보다 많은 수혜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 )에서 보면, 국가는 미래의 무역구조를 예측하면서 현재의 다양한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종합하여 특정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
① 전략적 무역정책 ② 비교우위론
③ 선착자 이익 ④ 시장관리협정
2004동계14.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해 주도될 뉴라운드의 내용이 아닌 것은? (85쪽)
① 블루라운드(Blue Round)
② 그린라운드(Green Round)
③ 아이티라운드(IT Round)
④ 컴피티션라운드(Competition Round)
2004동계15. WTO의 문제점으로 ‘부는 공정하게 재분배되지 않고 빈곤은 더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87쪽)
① 자유주의 패러다임 ② 국가중심 패러다임
③ 구조주의 패러다임 ④ 개인주의 패러다임
2006동계16.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무역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UN총회의 상설기관으로 설치된 것은? (88쪽)
① UN무역개발회의 ② GATT
③ WTO ④ NAT
2007동계19. 다음은 어떤 국제기구의 주요목표를 설명한 것이다. 이 기구는 무엇인가? (88쪽)
개발도상국들의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최대화하고, 평등한 기반 위에서 세계경제에 통합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
① UNDP(유엔개발계획)
② UNCTAD(유엔무역개발위원회)
③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④ UN(국제연합)
2006기말44. 다음은 무역을 둘러싼 남북갈등(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의 결과 개도국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것은? (88쪽)
1971년 UNCTAD(유엔무역개발위원회)의 주도로 GATT체제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제도로서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이고, 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 또는 세율을 인하해주는 ( )이(가) 있다. |
① 일반특혜관세제도(GSP) ② 신국제경제질서(NIEO)
③ 비관세장벽(NTB) ④ 우선협상대상국(PFC)
2004동계22. 관세동맹보다 진일보한 경제통합 과정으로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를 통해 유럽공동체가 완성한 것은? (89쪽)
① 공동관세제 ② 관세통합
③ 공동시장 ④ 시장관세제
2007기말23. 지역경제통합 단계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무엇인가? (89쪽)
이것은 역내 구성국 간의 무역자유화와 비구성국에 대한 공동대외관세 이외에 역내 구성국 영역 내에서의 상품,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경제공동체이다. |
① 관세동맹 ② 공동시장
③ 경제자유구역 ④ 완전한 경제통합
2003계절14, 2006동계17. 지역경제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다음 중 다섯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89~90쪽)
① 자유무역지대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군사동맹
2004기말41. 다음은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적합한 것은? (3점) (89~90쪽)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 )-경제동맹-완전한 경제통합
① 공동시장 ② 자유무역협정
③ 정치통합 ④ 지역주의
2003기말11. 다음은 지역통합의 발전단계를 발전순서별로 나열한 것이다.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89~90쪽)
①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경제동맹-공동시장-완전한 경제통합
②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경제동맹-공동시장-완전한 경제통합
③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한 경제통합
④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한 경제통합
2007동계20. 다음은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를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올바른 것은? (89~90쪽)
①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한 경제통합
② 관세동맹 - 자유무역지대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한 경제통합
③ 자유무역지대 - 공동시장 - 관세동맹 - 경제동맹 - 완전한 경제통합
④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자유무역지대 - 경제동맹 - 완전한 경제통합
2005기말50. 다음 두 개의 괄호에 맞는 개념들을 제대로 묶은 것은 무엇인가? (90쪽)
“( )은 국제법상 하나의 국제법적 주체가 되고 그 회원국은 국가성을 상실하게 되며, ( )은 국제법상 별도의 국제법적 주체를 창설하지 않고 그 회원국들이 자신의 국가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국가결합 방식이다.” |
① 연립 - 연방 ② 연방 - 연립
③ 연방 - 연합 ④ 연합 - 연방
2005기말42. 다음은 세계의 무역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① 개도국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UNCTAD(유엔무역개발위원회) 주도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일반특혜관세(GSP)이다. (88쪽)
②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일본의 수출주도형 무역정책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대변된다. (81쪽)
③ 브레턴우즈 체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IBRD or World Bank)을 중심축으로 운영되었다. (80쪽. 그 외에도 10쪽, 97쪽, 161쪽 참고)
④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자유화 논의는 GATT 체제가 아닌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84~85쪽)
2003기말12. 다음은 브레턴우즈 체제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97쪽)
① 금을 각국 통화의 기준척도로 삼고 각국 통화와 금의 교환성을 보장한 금환본위제
② 각국 통화의 기준환율을 변동시킨 변동환율제
③ 회원국의 국제수지 적자조정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
④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외국 통화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온스당 35달러의 가격으로 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규정
2003계절15. 브레턴우즈체제의 기본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97쪽)
① 금을 각국 통화가치의 기준척도로 삼고 각국 통화와 금의 교환을 보장한다.
② 각국 통화의 기준환율을 고정시킨다.
③ 국제통화기금을 설립한다.
④ 세계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세계단일통화를 발행하게 한다.
2004기말42. 다음은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점) (97쪽)
① 미국 재무부의 화이트와 영국 케인즈의 합작품으로 ‘케인스주의적 타협’이라고 불린다.
②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③ 브레튼우즈 체제의 형성은 미국의 패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④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IMF가 세계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단일통화를 발행했다.
2005동계20. 브레턴우즈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7쪽)
① 금을 각국 통화가치의 기준척도로 삼고 각국 통화와 금의 교환을 보장한다.
② IMF가 실질적인 세계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세계단일통화를 발행하고 있다.
③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④ 국제통화기금을 설립한다.
2004동계16, 2006동계18. 브레턴우즈체제의 기본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7쪽)
① 금을 각국 통화가치의 기준척도로 삼고 각국 통화와 금의 교환을 보장한다.
② 각국 통화의 기준환율을 고정시킨다.
③ 국제통화기금을 설립한다.
④ 세계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세계단일통화를 발행하게 한다.
2007기말10.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금을 각국 통화가치의 기준척도로 삼고 각국통화와 금의 교환성을 보장한 금환본위제였다.
② 각국 통화의 기준환율을 고정시킨 고정환율제였다.
③회원국의 국제수지 적자조정을 위한 세계은행(World Bank)이 설립되었다.
④ 금가격은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키고 회원국 통화가치를 달러로 표시하였으며, 외국의 통화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미국은 1온스당 35달러의 가격으로 금을 교환해주어야 했다.
2004기말40, 2008기말12. 브레턴우즈 체제의 핵심 국제기구가 아닌 것은? (97쪽, 161쪽)
① IMF ② ITO
③ GATT ④ World Bank
2005기말60. 브레턴우즈 체제의 달러교환제는 기축통화의 기본요소인 유동성과 신용성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을 야기하게 되므로 달러교환제도는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99쪽)
① 수잔 스트레인지 ② 로버트 트리핀
③ 존 케인스 ④ 해리 화이트
2007기말22. 달러기축통화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무엇이라고 지칭되나? (99쪽)
달러교환제도는 기축통화의 기본요소인 유동성과 신용성 사이에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모순을 지니고 있다. |
① 트리핀 딜레마 ② 케인즈주의적 타협
③ 특별인출권 ④ 스미소니언 딜레마
2007동계21.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99쪽)
브레턴우즈 체제의 달러교환제는 기축통화의 기본요소인 유동성과 신용성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즉, 국제적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신용성이 위협받고, 달러의 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유동성 공급이 문제시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
① 브레턴우즈 딜레마 ② 브레턴우즈적 타협
③ 트리핀 딜레마 ④ 트리핀의 타협
2008기말13.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99쪽)
브레턴우즈 체제의 달러교환제는 기축통화의 기본요소인 유동성과 신용성 사이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을 야기한다. |
① 달러 기축통화제 ② 금본위제
③ 트리핀 딜레마 ④ 수인의 딜레마
2006기말46. 다음은 브레턴우즈 체제 하의 달러교환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을 설명한 것이다.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99쪽)
브레턴우즈 체제의 달러교환제는 기축통화의 기본요소인 유동성과 신용성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을 야기한다. 국제적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달러화의 해외유입을 최소한 묵인 또는 방조해야만 하는데, 이는 미국에 만성적 국제수지적자를 초래한다. 나아가 미국의 지속적인 국제수지적자는 미국의 금재고량을 초과하는 달러화의 해외과잉보유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달러화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을 훼손하게 된다. |
① 국제준비자산 딜레마 ② 트리핀 딜레마
③ 특별인출권 딜레마 ④ 스미소니언 딜레마
2003기말13. 다음은 국제 통화와 금융구조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①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는 다른 요인도 많지만 ‘트리핀 딜레마’가 현실화 되면서 촉발되었다.
② 브레턴우즈 체제의 등장은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③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국제 통화와 금융구조는 선진국 간의 공조인 다자간 관리와 협조를 통하여 브레턴우즈 체제 때보다 안정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④ 구조주의자들은 투자와 자본이동의 국제적인 자유화의 확대가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5기말43. 다음은 세계의 통화와 금융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①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환본위제, 고정환율제를 기본골격으로 했다.
② IMF 기금은 회원국들의 경제능력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G7과 같은 서방선진국들만의 공동출자로 구성된다.
③ 국제통화제도의 개선 노력은 외환거래세, 복수 기축통화제, 세계단일통화 창출 등으로 대표된다.
④ 지불수단과 가치저장수단 측면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는 미국 달러이다.
2007동계22. 1971년 8월 15일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발표하고, 금에 대한 달러의 교환을 중지시켜,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말을 알린 미국 대통령은 누구인가? (100쪽)
① 리처드 닉슨 ② 로널드 레이건
③ 존 F. 케네디 ④ 존 포드
2005동계21. 특별인출권(SDR)이란 무엇인가? (100쪽)
① IMF가 제3세계에 특별 차관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② 미국이 세계은행을 통해 발행하는 특별통화를 말한다.
③ IMF가 발행하는 새로운 국제준비자산으로 일명 종이로 된 금이라 불린다.
④ 미국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제채권을 말한다.
2007동계23. 1985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 국가가 국제통화체제를 안정시키고 적정선의 환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결과,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비하여 달러화 가치가 1/3이나 평가절하된 협정은 무엇인가? (103쪽)
① 동경 협정 ② 파리 협정
③ 플라자 협정 ④ 뉴욕 협정
2003계절17, 2004동계18. 다음 중 IMF와 대기성자금지원협약을 맺을 때 자금의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04~105쪽)
① 재정적자의 축소 및 세수확대를 유도하는 재정정책
② 무역 및 외환 그리고 자본의 자유화
③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통한 완전고용의 창출
④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2003기말14. 다음은 국제통화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과 그것을 제안한 학자를 묶은 것이다.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109쪽)
① 외환거래세(Tobin Tax) - 토빈 (James Tobin)
② 복수 기축통화제 - 매키논 (Ronald McKinnon)
③ 세계 단일통화 - 쿠퍼 (Richard Cooper)
④ 고정환율제 - 크루그먼 (Paul Krugman)
2004기말43, 2005동계22. 다음 중 1990년대 새로운 통화질서에 대해 논의한 학자와 이론이 잘 연결된 것은? (109쪽)
① 로빈슨 ― 복수 기축통화제
② 매키논 ― 세계단일통화론
③ 쿠퍼 ― 복수 기축통화제
④ 토빈 ― 외환거래세
2006동계19. 다음 중 1990년대 새로운 통화질서에 대해 논의한 학자와 그 이론이 잘 연결된 것은? (109쪽)
① 토빈―복수 기축통화제 ② 매키논―세계단일통화론
③ 쿠퍼―복수 기축통화제 ④ 토빈―외환거래세
2008기말14. 다음 중 나머지 것들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109쪽)
① 외환거래세 ② 복수 기축통화제
③ 자본자유화 ④ 세계단일통화
2007동계24.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109~110쪽)
이것은 현재의 국제통화위기를 국제적 과잉자본의 과도한 운동으로 보고, 이 운동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국제 자본 흐름에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적인 단기 자본 이동을 규제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
① 복수 기축통화제 ② 세계단일통화제
③ 외환도입세 ④ 외환거래세
2003계절16, 2005동계23. 1972년 유럽공동체는 바젤협정을 통해서 역내 통화간 달러화 대비 환율변동폭을 ±1.125%로 제한하는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 제도는 무엇인가? (110쪽)
① 유럽통화제도(EMS)
② 유럽통화동맹(EMU)
③ EC스네이크제도(snake system)
④ 유럽통화단위(ECU)
2005동계24. 유럽통화동맹의 설립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유럽단일통화는? (111쪽)
① 유로화 ② 유로달러화
③ 엔화 ④ 마르크화
2004동계19, 2005동계25. 국가간 물자와 서비스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74년 발족된 기구는? (123쪽)
① 국제물자유통조정기구
② 국제통상조정기구
③ 국제무역마찰기구
④ 국제표준화기구
2005동계26. 베른협정은 무엇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것인가? (124쪽)
① 지하자원 ② 문예작품
③ 환경 ④ 희귀동식물
2003계절18.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룬 기구는? (125쪽)
① 국제통상조정기구
② 국제재산분쟁조정기구
③ 세계지적재산권기구
④ 국제통상마찰조정기구
2005동계27. 상표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목표인 유엔산하기구는? (125쪽)
① 세계산업기구
② 국제재산분쟁조정기구
③ 세계지적재산권기구
④ 국제통상마찰조정기구
2007기말21. 국제기구와 국제협정을 나열한 것이다. 무엇과 관계된 기구이고 협약인가? (125쪽)
WIPO, 베른협정, 파리협정, WTO/TRIPs |
① 국제환경 ② 비군사적 안보
③ 국제난민 ④ 지적재산권
2006기말47. 다음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창설된 기구를 설명한 것이다. 이 기구는 무엇인가? (125쪽)
( )는 1967년 탄생한 유엔(UN) 산하 기구로서, 1986년에 체결된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정과 1987년에 체결된 특허, 상표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목표이다. ( )를 둘러 싼 논쟁의 양측은 선진국과 후진국이었으며,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에 집중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어떻게 방지하여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
① WIPO ② IIPO
③ TRIPs ④ GMO
2007동계25. 다음은 어떠한 국제기구를 설명한 것인가? (125쪽)
이것은 1967년에 탄생한 UN 산하기구로서, 1886년에 체결된 저작권에 대한 베른협정과 1887년에 체결된 특허, 상표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목표이다. |
① WIPO ② IPRO
③ WTO ④ UNIPR
2003기말16. 다음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125~126쪽)
① 유엔(UN)의 산하기구이다.
② WTO로부터 지적재산권 분야의 업무 일체를 부여받고 있다.
③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정과 특허, 상표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한다.
④ 선진국들은 WIPO가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반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이 큰 UN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2004동계20.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25~126쪽)
① 유엔 산하기구이다.
②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기구이다.
③ 상표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기구이다.
④ WTO로부터 지적재산권 분야 업무일체를 위임받고 있다.
2005동계28, 2006동계20.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타결된 WTO/TRIPs란 무엇인가? (126쪽)
①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② 통상자유화에 관한 협정
③ 투자자유화에 관한 협정
④ 희귀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협정
2007기말35.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타결된 지적재산권 협정은 무엇인가? (126쪽)
① TRIMs ② WIPO
③ TRIPs ④ DDA
2007동계26. GATT의 마지막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타결된 협정은 무엇인가? (126쪽)
① TRIMs ② TRUMPs
③ TRIPs ④ TIPs
2008기말11. GATT 체제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회원국 간에 합의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은 무엇인가? (81쪽, 126쪽)
① MAI ② TRIMs
③ TRIPs ④ GATS
2004동계21. WTO/TRIPs가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26~128쪽)
① 특허 ② 의장
③ 상표 ④ 가격
2004기말44, 2006동계21. 자유주의자와 구조주의자들의 ‘기술성장과 발전’을 위한 입장으로 맞는 것은? (129쪽)
① 자유주의자 - 지적재산권의 세계적인 공유
② 구조주의자 - 지식의 공유와 이전
③ 자유주의자 - 저작권의 공유 주장
④ 구조주의자 - 독점자본의 옹호
2003기말15수정. 다음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구조주의 패러다임의 주장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129쪽)
① 구조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지적재산권은 자유시장에 맡겨 놓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발전된다고 주장하는 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② 구조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확대는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고 주장한다.
③ 구조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④ 구조주의자들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복제, 변형하여 사용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에 동조한다.
2003계절19. WTO/TRIPs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 아닌 것은? (129쪽)
①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세계적인 기술성장에 긴요하다.
②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기준이 낮으면 기술의 발전이 정체되고 경제성장과 국제무역의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
③ 지적재산권의 보호기준이 높으면 기술개발에 대한 자유경쟁이 저해되고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국제무역이 저해될 수 있다.
④ 지식과 기술은 세계적으로 공유되어야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2006기말48. 다음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세 가지 패러다임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세계적 기술성장에 긴요하다고 본다.
②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기준이 기술발전의 촉진을 유인하지 못할 만큼 낮으면 기술의 발전이 정체되고, 경제성장이나 국제무역의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③ 구조주의 패러다임은 지식의 공유와 이전이 세계적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④ 국가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가 나서서 자국인이나 자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기말11. 지적재산권을 둘러 싼 자유주의, 국가중심주의, 구조주의 패러다임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129쪽)
①자유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이 세계적 기술성장에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본다.
②구조주의자들은 저작권과 관련해서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피레프트운동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③국가중심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적극 나서서 자국인과 자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자유주의자들은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기준이 낮으면 기술발전이 저해된다고 본다.
2008기말15. 지적재산권을 둘러 싼 다양한 패러다임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부적절한 것은? (129쪽)
①자유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세계적 기술성장에 긴요하다고 본다.
②구조주의자들은 지식의 공유와 이전이 세계적 기술발전과 빈부격차 해소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③국가중심론자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국인과 자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자유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이 자유화되어 지적재산권을 자유롭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5기말44. 다음은 세계의 지식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① 미국중심적 국제지식구조의 형성은 미국이 세계적 패권국가로 부상했던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122쪽)
② 소련 제국의 붕괴는 소련중심적 지식구조가 결코 미국중심적 지식구조와 동등한 지위를 구가할 수 없었던 점에서도 설명된다. (122쪽)
③ 세계의 지식구조에서 중요한 관심사항 중 하나는 지식과 기술의 국제적 표준을 누가 그리고 어느 국가가 장악하는가의 문제이다. (122~123쪽)
④ 자유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가 아닌 공유와 자유 이전이 세계적 기술성장에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129쪽)
2004기말45, 2006동계22. 1967년 기존의 3개의 공동체인 ECSC, EEC, EURATOM을 통합하여 유럽에서 만든 것은? (143쪽)
① 유럽공동체(EC) ②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③ 유럽동맹 ④ 유럽연합
2005동계29, 2006동계23. 관세동맹보다 진일보한 경제통합 과정으로서,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를 통해 유럽공동체가 완성한 것은? (143~144쪽)
① 공동관세제 ② 관세통합
③ 시장관세제 ④ 공동시장
2003기말17. 유럽에서 결성된 경제공동체들이 설립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143~144쪽)
① 유럽경제공동체-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공동체-유럽연합
② 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공동체-유럽경제공동체-유럽연합
③ 유럽경제공동체-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원자력공동체-유럽연합
④ 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경제공동체-유럽공동체-유럽연합
2003계절22. 유럽에서 결성한 경제공동체들이 설립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43~144쪽)
① 유럽경제공동체-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연합-유럽공동체
② 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공동체-유럽경제공동체-유럽연합
③ 유럽경제공동체-유럽연합-유럽공동체-유럽석탄철강공동체
④ 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경제공동체-유럽공동체-유럽연합
2007동계27. 현재 유럽연합(EU)의 전신(前身) 기구는 무엇인가? (143~144쪽)
① EEC ② EFTA
③ WEU ④ EC
2004동계17. 1988년 EC국가들은 완전한 통화통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통화동맹위원회를 구성하고 1991년 들로르보고서의 기본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조약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144쪽)
① 마스트리히트조약 ② 유럽통화조약
③ 유로화협정 ④ 베를린조약
2003계절20, 2006동계24. 1992년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만나 결성한 것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동맹과 정치동맹을 동시에 지향하는 공동체는? (144~145쪽)
① 유럽동맹 ② 유럽연합
③ 유럽자유무역지대 ④ 유럽통합공동체
2007기말12. 유럽지역통합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통합하여 건설한 것이다.
② 현재의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여 건설되었다.
③ 2007년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을 포함한 총 12개국이다.
④ 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주요목적 중 하나는 유럽연합 공동의 가치와 이익 그리고 유럽연합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2003계절21, 2004동계23, 2005동계30. 다음 중 유럽연합을 지탱하는 한 기둥으로 유럽연합에의 외교안보적 위협에 대한 자주적인 대응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은? (145~146쪽)
① 공동내무치안정책 ② 유럽정치협력
③ 공동외교안보정책 ④ 경제통화동맹
2007동계28. 다음은 유럽연합(EU)의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무엇인가? (146쪽)
이 정책은 망명정책, 이민정책, 마약범죄, 국제적 부정과 사기 등의 영역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들의 법무장관이나 내무장관으로 구성된 각료회의에서 이루어진다. |
① 공동외교안보정책 ② 공동내무치안정책
③ 공동안보정책 ④ 공동치안정책
2003기말18. 다음 중 유럽연합의 경제통화동맹(EMU)의 회원국인 나라는? (147쪽)
① 독일 ② 영국
③ 덴마크 ④ 스웨덴
2004동계24, 2005동계31. 다음 중 유럽 경제통화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147쪽)
① 독일 ② 영국
③ 프랑스 ④ 네덜란드
2006기말49수정. 유럽연합(EU)의 기구들은 정부간기구와 초국가기구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정부간기구와 초국가기구를 하나씩 올바로 짝지은 것은? (148쪽)
① 각료이사회-유럽이사회 ② 각료이사회-집행위원회
③ 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 ④ 유럽의회-유럽감사원
2007동계29. 다음은 유럽연합의 기구들을 나열한 것이다. 나머지 것들과 성격이 다른 것은? (148쪽)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감사원 |
① 각료이사회 ② 집행위원회
③ 유럽의회 ④ 유럽감사원
2005기말45, 2008기말16. 유럽연합(EU)의 기구를 나열한 것이다. 성격이 다른 것은? (148쪽)
① 각료이사회 ② 집행위원회
③ 유럽의회 ④ 유럽중앙은행
2005동계32. 유럽연합 내의 기구로 회원국당 한 명의 정부대표를 파견하여 구성되며 회원국들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기구는? (148쪽)
① 유럽이사회 ② 각료이사회
③ 집행위원회 ④ 유럽의회
2007동계30. 다음은 유럽연합의 기구를 설명한 것이다.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150~151쪽)
이것은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초국가 기구로서 일종의 유럽연합의 행정기관이다. 이것은 회원국과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유럽연합의 공동의 이해를 독립적으로 추구한다. 이것은 각료이사회에 유럽연합의 예산에 대한 제안을 하고, 역외 국가 및 기구와의 국제협상에 대한 협상권한을 갖는다. |
① 각료이사회 ② 집행위원회
③ 유럽의회 ④ 유럽감사원
2006동계25. 유럽연합의 경제정책 중 하나로 만들어진 공동농업정책(CAP)의 목적이 아닌 것은? (152쪽)
① 농업생산성 제고 ②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③ 농촌의 도시화 작업 ④ 농산물시장 안정
2003기말19. 다음은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152~153쪽)
① 유럽연합의 예산에서 공동농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금난에 빠져 있다.
② 보조금 정책으로 인하여 농산물 과잉공급 문제를 발생시켰다.
③ 수출보조금을 지원하여 잉여농산물을 수출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④ 보조금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마찰, 특히 미국과의 마찰을 빚게 했다.
2004기말46. 다음 중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52~153쪽)
① 보조금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마찰을 빚게 한다.
② 가격보조로 농산물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③ 수출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출을 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에 봉착해 있다.
④ 공동체 예산에서 공동농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 공동농업정책의 운영이 어렵다.
2008기말20. 다음은 유럽연합(EU)의 어떠한 기금(fund)을 설명한 것이다. 무엇인가? (153~154쪽)
유럽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전되기 위해서는 역내 지역 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격차가 감소되어야 한다. 지역격차가 커질수록 통합의 질과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기금은 유럽 역내의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① 지역 기금 ② 지역 균등 기금
③ 구조 기금 ④ 농업 기금
2006기말50. 다음은 유럽연합의 가입조건을 나열한 것이다. 가입조건이 아닌 것은? (155쪽)
① 유럽국가일 것 ② 민주주의 체제일 것
③ 인권을 존중할 것 ④ NATO 회원국일 것
2007동계32. 다음은 유럽연합(EU)의 가입 조건을 나열한 것이다. 아닌 것은? (155쪽)
① 지리적으로 유럽 국가일 것
② 정치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체제일 것
③ 인권을 존중할 것
④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일 것
2004동계25. 1980년대 이후 자유무역지대를 추구한다는 미국의 정책선회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63~164쪽)
① GATT의 다자간 협상이 너무 느리고 복잡했다.
② GATT의 많은 참가자들은 다자간 협상의 절차적 어려움을 더했다.
③ 미국은 GATT 등의 다자주의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④ 미국은 쌍무 혹은 복수의 자유무역협정을 GATT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했다.
2006기말52수정. 다음은 미국 정부가 쌍무적(양자간) 혹은 복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64쪽)
① FTA는 역내 무역자유화 증진을 통해 무역창출효과를 증대시킨다.
② FTA가 쌍무적 혹은 소수 국가들 간의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다자간무역협상 체제 내에 항상 존재하는 무임승차의 위험이나 협상의 지체 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③ FTA를 추진하는 것은 다자간무역협상 체제를 무기력화 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복잡한 다자간무역협상 체제는 더 이상 필요없는 것이다.
④ 미국은 이미 자신의 무역장벽을 거의 철폐한 상황이므로 FTA체결은 미국에게 심각한 부담없이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3계절23, 2005동계33. 쌍무 혹은 복수의 자유무역협정의 옹호론이 아닌 것은? (164쪽)
① 역내 무역자유화 증진을 통해 무역창출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② 역내 관세의 철폐로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역내 교역기회를 증진시킨다.
④ 각국의 전략산업보호를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2005동계34. 멕시코의 NAFTA 가입동기로 보기 힘든 것은? (166~167쪽)
① 북미시장이 멕시코 수출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시장이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
② 미국시장에의 접근도를 높이고 외국자본의 투자효과를 누리기 위해
③ 캐나다와 미국의 북미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④ 수출주도형 발전모델을 증진시키며 국내개혁을 제도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2007동계33.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무엇인가? (165~168쪽)
① FTAA ② NAFTA
③ ANCOM ④ MERCOSUR
2008기말17. NAFTA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165~168쪽)
① 미국 ② 캐나다
③ 멕시코 ④ 칠레
2006동계27. NAFTA 내용 중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9~170쪽)
① 역내의 투자가들은 내국민대우를 부여받게 되며 아울러 판매수입과 이자소득 등을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②서비스기업의 자유로운 왕래와 영업을 보장하지만 변호사, 의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자유로운 시민권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③ 지적재산권, 제네바협약, 베른협약, 파리협약 등을 근거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④ 항공운송, 해운 및 기초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서 자유로운 서비스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2003계절24. 다음 중 NAFTA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69~171쪽)
① 역내 국가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② 역내의 투자가들은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③ 서비스기업의 자유로운 왕래와 영업을 보장한다.
④ 자동차와 섬유부문은 원산지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2004동계26, 2006동계26. 다음 중 NAFTA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69~171쪽)
① 10년 혹은 15년 이내 역내 국가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② 역내의 투자가들은 내국민대우를 부여받는다.
③ 서비스기업의 자유로운 왕래와 영업을 비롯해서 변호사, 의사 및 회계사의 서비스 활동에 시민권 취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④ 원산지 규정은 NAFTA 역내 제품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동차와 섬유 부문은 적용하지 않는다.
2007동계34.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간에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으로 협정당사국 일국이 임시적인 수입제한조치를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76쪽)
① 수출자율규제 ② 수입급규제
③ 수입이행조건 ④ 세이프가드
2003기말20. 1991년 11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의 남미국가들이 참가하여 결성된 ‘남미공동시장’의 명칭은 무엇인가? (176쪽)
① NAFTA ② CUSFTA
③ AFTA ④ MERCOSUR
2004기말47, 2004동계27, 2006동계28. 1991년 브라질이 주축이 되고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참여하여 결성된 남미공동시장의 명칭은? (176쪽)
① CUSFTA ② MERCOSUR
③ ASEAN ④ SAFTA
2008기말18.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참여하여 결성된 남미 지역의 경제통합기구는 무엇인가? (176쪽)
① MERCOSUR ② FTAA
③ SAFTA ④ ANCOM
2003계절25. 1994년 12월 제1차 미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주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협상 마감 시한은? (177쪽)
① 2004년 12월 ② 2005년 12월
③ 2006년 12월 ④ 2007년 12월
2003기말21. 쿠바를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 34개국 정상들의 합의에 의해서 2005년 창설이 합의된 경제기구의 명칭은 무엇인가? (163쪽, 176~177쪽)
① NAFTA ② FTAA
③ SAFTA ④ TAFTA
2006기말51.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1990년 6월 알래스카에서 칠레남단에 이르는 전 미주대륙을 자유무역지대화할 것을 제의했다. 쿠바를 제외한 미주전역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2005년까지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는 무엇인가? (163쪽, 176~177쪽)
① NAFTA ② MERCOSUR
③ FTAA ④ SAFTA
2007기말34.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경제통합체를 나열한 것이다. 설립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건설하지 못한 기구는 무엇인가? (163쪽, 176~177쪽)
① NAFTA ② MERCOSUR
③ ANCOM ④ FTAA
2007동계35.미국 주도로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이 모두 참여하여 2005년까지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지대는 무엇인가? (163쪽, 176~177쪽)
① FTAA ② AFTA
③ NAFTA ④ SONAFTA
2004기말48. 아시아통화기금(AMF)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일본 엔화의 국제화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
② 미국은 IMF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여 AMF의 창설에 반대하고 있다.
③ 중국은 AMF 창설에 처음부터 동의해 왔다.
④ 일본은 차관의 엔화 결제 등을 통하여 AMF 창설을 추진했었다.
2003동계26, 2004동계28, 2006동계29. 다음 중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요소가 아닌 것은? (184쪽)
①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국가의 시장개입
②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관료조직
③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안정
④ 경제성장에 호의적인 국제환경
2003계절27.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강국이 되려는 일본의 노력 중 잘못 기술된 것은?
① 공적개발원조(ODA)와 해외직접투자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시장으로 일본의 국내시장을 광범위하게 개방하고 있다.
③ 엔화의 지역적 사용확대를 통한 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④ 미야자와 플랜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4기말49.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중국의 경제성장은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에서 기원한다. (185쪽)
②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성장은 외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기인한다. (257~258쪽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중국의 성장과 관계없음)
③ 중국에의 투자는 타이완, 홍콩, 동남아시아 화교 등을 연결하는 대중화경제권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0쪽)
④ 중국은 제조업 측면에서 ‘세계의 생산공장’으로 급성장했다. (유추 가능)
2005동계35. 아카마쓰(Akamatsu)의 ‘비행하는 기러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86~187쪽)
①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이론이다.
② 미시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통합과정을 설명한다.
③ 동아시아에서 일본, NIEs, ASEAN, 중국 등의 국가들은 수직적인 분업체계를 통하여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어 내고 있다.
④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리더이다.
2004동계29, 2006동계30. 비행하는 기러기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부적합한 것은? (186~187쪽)
① 동아시아 경제는 이 이론이 상정하는 역내의 수직적인 분업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
② 일본의 기술이전은 이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
③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동아시아 역내의 수직적인 비교우위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④ 앞으로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가 동아시아의 수직적인 분업체제에 편입되면 이 이론은 아시아 전체의 경제통합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
2007동계36. 1980년대까지 동아시아 경제체제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비행하는 기러기 이론’(Flying Geese Theory: 안행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186~187쪽)
① 아카마쓰 ② 후쿠야마
③ 버논 ④ 오마에
2005동계36. 아시아통화기금(AMF)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188쪽)
① 일본 엔화의 국제화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② 미국은 IMF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여 AMF의 창설을 반대했다.
③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국가는 AMF 창설에 동의하고 있다.
④ 일본은 차관의 엔화 결제 등을 통하여 AMF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3기말22. 다음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188쪽)
①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국제투기자본의 급속한 유출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②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파급되었다.
③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국가의 국내 경제구조와는 큰 인과관계가 없었다.
④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중국 통화의 평가절하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08기말21. 동아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협력 기구들을 나열한 것이다. 세 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한 개는 현재 존재하는 것이다. 나머지 한 개는 무엇인가? (190쪽)
① AMF ② EAEC
③ AFTA ④ EAFTA
2005동계37.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로서 APEC에 대한 설명이다. 부적절한 것은? (190~191쪽)
①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여 회원가입을 개방하고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있다.
②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③ APEC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다.
④ APEC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04동계30, 2005동계38. 다음은 ASEAN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92쪽)
① 1967년 베트남과 중국의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②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했다.
③ 회원국은 2005년 현재 7개국이다.
④ 주요기구로 정상회담,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등이 있다.
2007기말33. 동아시아의 지역기구들을 나열한 것이다. 설립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건설되지 못한 기구는 무엇인가? (193쪽)
① APEC ② ASEAN
③ EAEC ④ ARF
2007동계37. 다음은 어떤 기구를 설명한 것인가? (193쪽)
이것은 1991년 ASEAN-PMC에서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제안한 이후,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자적인 동아시아 경제기구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이것은 당시 경제 요새화되어 가고 있던 유럽과 북미 지역주의에 대한 동아시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이었는데, 미국은 처음부터 반대를 명확히 했다. |
① AFTA ② ASEAN
③ EAEC ④ AIA
2003동계28.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다. 적절치 못한 것은?
①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는 연성지역주의(soft regionalism)를 추구한다.
② 연성안보지역주의는 회원국 간의 구속력이 약하고 비회원국에 대하여 배타적인 안보지역주의를 의미한다.
③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는 회원국 간의 토론과 대화, 정보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추구한다.
④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있다.
2006동계31.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193~194쪽)
①동북아시아 지역은 북한의 존재로 인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② 냉전종식 이후에도 국가간의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③ 냉전종식 이후 민족간의 경쟁의식이 강화되어 민족주의가 팽배하다.
④ 냉전이후 동아시아 안보체제에서 일본과 중국은 지역패권을 행사하고 있다.
2007기말13. 다음은 동아시아 안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동아시아 지역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오히려 국가간 군비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②동아시아 안보는 심화되는 상호의존관계에 기반해 국가 간의 활발한 경제교류가 행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체제와는 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③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냉전체제 하에서 이념갈등에 의해 수면 아래 잠복해있던 민족 간의 그리고 중일 간의 경쟁의식이 냉전 붕괴 이후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발생한 것이다.
④동아시아 지역의 다자간안보기구는 유럽연합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으며 제도화되어 있다.
2003기말23. 다음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의 양자간 안보동맹을 지속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194~195쪽)
①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간 안보관계를 통하여 동아시아 안보구조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를 통한 균형자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② 일본은 미국의 묵인 하에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③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간 안보동맹을 통하여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④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간 안보동맹을 통하여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패권경쟁이 불러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2006동계32. 다음 중 나이 이니셔티브(Nye initiative)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195쪽)
① 미국은 일본과의 기존의 양자동맹을 강화하여 일차적으로는 일본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경계한다.
② 미국은 일본과의 기존의 양자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③ 미국은 일본과의 양자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④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한다.
2005동계39.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96쪽)
① 일본 헌법 제8조를 지칭한다.
② 일본은 전쟁과 무력사용 및 위협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1990년대 이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④ 개정을 통하여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동계38. 아시아와 유럽 간의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폭 넓은 분야에서 양 지역 간의 협력과 유대 강화를 위하여 1996년 제1차 회담이 타이의 방콕에서 개최됨으로써 발족된 기구는 무엇인가? (198쪽)
① APEC ② AECO
③ ASEM ④ AMF
2005동계40, 2006동계33. 주권국가의 최초 시작 시기는? (210쪽)
① 파리조약 이후 ② 로마조약 이후
③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④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2004동계31. 다음 중 주권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210~211쪽)
① 국민의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 정부를 가지고 있다.
② 일정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다.
③ 국제체제의 단위체이다.
④ 정부가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행사한다.
2005기말47. 다음은 세계화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는 관리체제(governance)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211쪽)
① 시장화된 관리체제의 강화
② 초국가적 관리체제의 강화
③ 세계사회운동에 기반한 관리체제의 강화
④ 국민국가 중심의 관리체제의 강화
2005동계41. 다음 중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관리체계를 대체하고 있는 관리체제로 볼 수 없는 것은? (211쪽)
① 국가의 하위구조, 즉 지방에 의한 관리
② 중앙정부에 의한 관리체제
③ 초국가적 관리체제
④ 세계사회운동에 의한 관리체제
2007기말31. 세계화로 인해 등장한 대안적 관리체제(governance)를 나열한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등장한 대안적 관리체제가 아닌 것은? (211쪽)
① 국가의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체제
② 초국가적(superstate) 차원의 관리체제
③ 시장화된(marketized) 관리체제
④ 세계사회운동에 기반한 관리체제
2004동계32. 국가의 약화와 시장의 우세를 주장하는 학자에 반하여 민족국가가 아직도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맞지 않는 것은? (213~214쪽)
① 국민국가에 의한 민족주의와 군사력의 독점
② 국민국가 형성의 현대성
③ 폭력의 독점적, 합법적 행사를 통하여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행위자가 국가이기 때문
④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시민들의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구조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2003계절29. 세계화가 비록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권에 기반한 민족국가로 구성된 국제정치체제를 초월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국제정치학 내의 이론은? (214쪽)
① 현실주의 ② 자유주의
③ 구조주의 ④ 구성주의
2006기말54. 다음은 세계화를 바라보는 개별 패러다임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214~215쪽)
① 국가 중심주의 패러다임은 세계화가 비록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권에 기반한 민족국가로 구성된 국제정치체제를 초월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② 국가 중심주의 패러다임은 세계화는 국제정치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지 않으며, 세계를 유사화, 동일화 혹은 합일화로 만들어가고 있지도 못하고, 핵심국가와 주변국가 그리고 준부변국가 간의 차이와 구분만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③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세계화가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국가가 예전과 같이 국제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④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세계화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간의 국경을 무시하는 상호연관관계가 확대되어 국가의 영향력이 더욱 감소되었다고 주장한다.
2007기말14. 다음은 세계화에 대한 현실주의(국가중심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시각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214~215쪽)
①국가중심주의자들은 세계화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에 기반한 민족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정치체제가 아직도 공고하다고 주장한다.
② 국가중심론자들은 세계화가 국가 간의 권력투쟁과 세력균형의 중요성 그리고 무력사용에 대한 위협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③ 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가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국가가 예전과 같이 국제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④ 구조주의자들은 세계화는 국제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화는 핵심국가와 주변국가 간의 경제발전의 격차를 해소해 준다고 주장한다.
2008기말22. 세계화를 바라보는 각 패러다임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부적절한 것은? (214~215쪽)
①국가중심주의 시각은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민족국가의 영향력은 아직도 무력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②자유주의 시각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본다.
③구조주의 시각은 세계화가 핵심국가와 주변국가 간의 차이를 점차 완화시켜나가고 있다고 본다.
④국가중심주의는 국가간 권력투쟁과 세력균형의 중요성이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2003기말24. 다음 중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관리체제를 대체하고 있는 관리체제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216~217쪽)
① 세계사회운동에 의한 관리체제
② 초국가적 관리체제
③ 시장화된 관리체제
④ 중앙정부에 의한 관리체제
2004기말50. 다음 중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관리체제를 대체하고 있는 관리체제(governance)로 볼 수 없는 것은? (216~217쪽)
① 국가의 하위 구조, 즉 지방에 의한 관리체제
② 초국가적 관리체제
③ 중앙정부에 의한 관리체제
④ 세계사회운동에 의한 관리체제
2007동계39. 다음은 세계화로 인해 등장하고 있는 대안적인 관리체제를 나열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216~217쪽)
① 지역기구와 국제기구 등에 의한 초국가적(supra-state) 관리체제
② 지방정부 등에 의한 국가 하위구조(sub-state)에 의한 관리체제
③ NGOs 등의 세계사회운동에 기반한 관리체제
④ 세계정부에 의한 지구적 관리체제
2003기말25.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217쪽)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 |
① 구조주의 ② 신자유주의
③ 케인스주의 ④ 현실주의
2005동계42, 2006동계34. 다음 중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17쪽)
① 국가기구의 확대
② 공기업의 민영화
③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④ 노동시장의 유연성
2005기말48. 다음은 1970년대 이후 기존의 포디즘적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축적모델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자본축적모델을 건설하기 위한 자본의 대응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221~222쪽)
①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신자유주의를 도입했다.
② 포디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의 유연화가 시도되었다.
③ 자본의 세계화와 자본의 자유화는 경제위기를 야기함으로 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④ 무역 자유화가 GATT와 WTO를 중심으로 더욱 추진되었다.
2003계절30, 2004기말51, 2004동계33, 2006동계35. 포디즘적 케인스주의의 위기와 경제불황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은? (221~222쪽)
① 고전적 경제자유주의로의 복귀
②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구축
③ 자본의 세계화의 확대와 심화
④ 실물경제의 활성화
2003계절31. 다음 중 그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은? (223쪽)
① 신자유주의자 - 국가의 시장개입과 규제를 강조
② 신자유주의자 - 세계화되고 자유화된 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
③ 국가주의자 - 시장은 사회와 국가에 배태되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작동
④ 반세계화론자 - 안보의 중요성과 민족주의의 지속을 통한 주권국가의 건재 강조
2005기말49. 저서『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의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정의한 학자는 누구인가? (227쪽)
① 아담 스미스 ②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③ 토마스 홉스 ④ 밀턴 프리드만
2008기말23. 다음은 누구를 설명한 것인가? (227쪽)
그는 자신의 저서『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의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규정했다. |
① 홉스 ② 로크
③ 루소 ④ 마키아벨리
2004동계34, 2005동계43. 전쟁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접근틀로 볼 수 없는 것은? (228쪽)
① 사회의 계급갈등이나 계층화
② 인간본성론
③ 종족 또는 종교적 갈등
④ 부와 권력의 불균등한 배분
2004동계35. 국가들간의 자구활동은 군비경쟁으로 귀결되고 군비경쟁은 다시 무정부상태와 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모순 상황을 지칭하는 것은? (230쪽)
① 안보딜레마 ② 세력균형
③ 군비경쟁 ④ 죄수의 딜레마
2003계절32, 2004기말52, 2006동계36. 국가들 간의 자구(self-help)활동은 군비경쟁으로 귀결되고, 군비경쟁은 다시 무정부상태와 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모순적 상황을 지칭하는 말은? (230쪽)
①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② 세력균형
③ 군비경쟁 ④ 선택이론
2005기말54. 다음의 괄호 안에 맞는 개념을 찾으시오. (229~230쪽)
“각 국가는 국가들 간의 분쟁과 갈등 혹은 전쟁을 중재해주거나 해결해줄 권위를 가진 세계정부가 부재한 일종의 국제적 무정부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자구(self-help)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는 군비를 확충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국가들 간의 자구활동 경쟁은 군비경쟁으로 귀결되고 군비경쟁은 다시 전쟁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 ) 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 |
① 패권전쟁 ② 안보딜레마
③ 집단안전보장 ④ 세력균형
2006기말55. 다음은 다양한 국제분쟁의 원인 중 하나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은? (229~230쪽)
각 국가는 국가들 간의 분쟁과 갈등 혹은 전쟁을 중재해주거나 해결해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세계정부가 부재한 무정부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구(self-help)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는 군비를 확충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국가들 간의 자구활동은 군비경쟁으로 귀결되고 군비경쟁은 다시 무정부상태와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 )를 심화시키게 된다. |
① 합리적 선택 딜레마
② 안보 딜레마
③ 집단안보 딜레마
④ 억지 딜레마
2007동계40. 아래의 괄호에 들어갈 올바른 개념은? (229~230쪽)
각 국가는 국가들 간의 갈등과 전쟁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세계정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구(self-help)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는 군비를 확충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 간의 자구활동은 군비경쟁으로 귀결되고 군비경쟁은 다시 무정부상태와 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 )을(를) 심화시킨다. |
① 세력균형 ② 공포의 균형
③ 안보 딜레마 ④ 현상유지
2007기말30. 국가 간 분쟁과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무엇인가를 설명한 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은? (229~230쪽)
국제체제는 국가들 간의 갈등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전쟁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제도덕이나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가들의 자구(self-help)노력이다. 그러나 국가들의 자구노력은 군비경쟁으로 귀결되고 군비경쟁은 다시 무정부상태와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 )를(을) 심화시킨다. |
① 세력균형 ② 공포의 균형
③ 안보딜레마 ④ 세력우위
2008기말24.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개념은? (229~230쪽)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각국은 생존을 위해 자구(self-help)해야 하며, 그 결과 각국은 군비를 확충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국가간의 자구활동은 군비경쟁으로 귀결되고, 군비경쟁은 다시 무정부상태와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 )를(을) 심화시킨다. |
① 세력균형 ② 안보 딜레마
③ 공포의 균형 ④ 동맹 약화
2006동계37. 다음 중 세력균형의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30쪽)
① 하나의 국가가 다른 하나의 국가에 대등한 힘을 가지고 균형을 형성한 것
② 많은 약소국들이 강대국에 가담하여 이룩된 세력균형
③ 두 약소국 사이에 강대국이 끼어 이룩된 세력균형
④ 균형자 역할을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력균형
2005동계44, 2006동계38. 이상주의에 기반한 평화방안으로 힘의 우위(preponderance of power)에 기반하여 전쟁을 설명하는 이론은? (231쪽)
① 세력균형론 ② 집단안전보장론
③ 장주기이론 ④ 게임이론
2003기말26. 다음은 집단안전보장의 충족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231쪽)
① 회원국들은 침략국을 즉각적으로 응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회원국들은 공동의 적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
③ 회원국은 침략국이 승리하기 전에 참전해야 한다.
④ 회원국들의 합쳐진 군사력이 침략국의 군사력보다 우세할 필요는 없다.
2005동계45. 다음 중 패권전쟁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231쪽)
① 쿠글러 ② 월러슈타인
③ 윌슨 ④ 길핀
2007동계41.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235~236쪽)
이것은 적이 전쟁이나 도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보복으로 입게 되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적의도발이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
① 억지력 ② 견제력
③ 도발 방지력 ④ 힘의 우위력
2007기말17. 국제분쟁과 안보에 관련된 주요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은 무엇인가? (235~236쪽)
( )(이)란 전쟁이나 도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의 보복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적의 도발이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
① 세력균형 ② 힘의 우위
③ 집단안전보장 ④ 억지
2008기말25.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개념은? (235~236쪽)
( )(이)란 적이 전쟁이나 도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보복으로 입게 되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적의 도발이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
① 전략적 우위 ② 세력 균형
③ 억지 ④ 세력 우세
2003계절33, 2004기말53, 2006동계39. 다음 중 핵억지 이론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236쪽)
① 공포의 균형 ② 보복공격능력
③ 선제공격능력 ④ 보장된 공멸
2004동계36. 다음 중 핵억지이론의 문제점이라 볼 수 없는 것은? (237쪽)
① 강대국들은 실제로는 핵억지전략이 아니라 핵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② 강대국들의 핵보유율이 고조되고 있다.
③ 핵억지가 앞으로도 핵전쟁이 없으리라는 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④ 강대국들이 핵억지전략뿐만 아니라 핵의 선제사용전략도 구사해 오고 있다.
2003기말27. 1921년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 북아일랜드 지역만 영국의 통치 하에 남게 된 것을 계기로, 이에 반대하는 구교도들이 결성한 무장투쟁단체는 무엇인가? (239~240쪽)
① IRA ② ISA
③ ISO ④ ITA
2005기말51. 평화학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학자로서 ‘구조적 폭력’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244쪽)
① 요한 갈퉁 ② 조셉 나이
③ 임마누엘 월러슈타인 ④ 사미르 아민
2006기말56. 다음은 갈퉁(Galtung)의 평화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들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244쪽)
갈퉁은 평화학의 연구주제를 전통적인 주제인 전쟁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폭력으로 대체했다. 갈퉁은 기아, 빈곤, 문맹, 인종차별, 의료시설 부족, 여성평등, 환경오염, 국제난민, 종교갈등, 인종분규 등의 문제를 ( )이라고 지칭하고 이러한 것들이 부재한 상황을 중시하여 (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① 구조적 폭력 - 소극적 평화
② 구조적 폭력 - 적극적 평화
③ 적극적 폭력 - 적극적 평화
④ 적극적 폭력 - 구조적 평화
2007기말29. 어떤 인물을 소개한 글이다. 괄호 속의 인물은 누구인가? (244쪽)
( )은(는) 기아, 빈곤 등의 문제를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칭하고, 이러한 구조적 폭력이 부재한 상황을 중시하여 적극적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① 갈퉁(Galtung) ② 모델스키(Modelski)
③ 월러스타인(Wallerstein) ④ 나이(Nye)
2007동계42. 다음은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 (244쪽)
그는 평화학의 연구 주제를 전통적인 주제인 전쟁보다 더욱 광범위한 ‘폭력’으로 확대했다. 그는 평화연구에 ‘적극적 평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는 기아, 빈곤, 남여차별, 인종차별 등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칭하고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 상태라고 주장했다. |
① 넬슨 만델라 ② 테레사 수녀
③ 요한 갈퉁 ④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2008기말26.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개념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244쪽)
갈퉁(Galtung)은 기아, 빈곤 등의 문제를 ( )이라고 지칭하고,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를 ( )라고 지칭하였다. |
① 구조적 폭력 - 적극적 평화
② 조직적 폭력 - 적극적 평화
③ 구조적 폭력 - 소극적 평화
④ 조직적 폭력 - 소극적 평화
2004동계37. 국제자본에 대한 분류 중 잘못된 것은? (251쪽)
① 국제자본은 공적자본과 사적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② 공적자본은 상대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 특정 국가에 유출입되는 무상원조를 의미한다.
③ 공적자본은 일반적으로 양보적인 지원 성격이 강하다.
④ 사적자본은 은행융자, 포트폴리오투자, 해외직접투자 등을 일컫는다.
2006동계40. 국제자본에 대한 분류 중 잘못된 것은? (251쪽)
① 국제자본은 공적자본과 사적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②공적자본은 상대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 특정 국가에 유출입되는 무상원조를 의미한다.
③ 공적자본은 일반적으로 양보적인 지원 성격(장기적인 만기일과 낮은 이자율에 기반한 융자)이 강하다.
④ 사적자본은 은행융자, 포트폴리오투자, 해외직접투자 등을 일컫는다.
2007기말28. 국제금융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마지막 의존처로서의 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로 불리는 국제기구는? (253쪽)
① World Bank ② IMF
③ WTO ④ MAI
2008기말27. 다음은 어떤 국제기구를 지칭한 것인가? (253쪽)
이것은 마지막 의존처로서의 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이다. |
① IMF ② World Bank
③ WTO ④ IBRD
2003계절34. 다음은 외채문제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은? (256~257쪽)
① 외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IMF의 기본적인 원칙은 채무국과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② 외채문제를 부채경감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외채문제는 재발하게 된다.
③ 채권은행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없다.
④ 외채에 대한 부채경감정책은 채무국의 도덕적 해이를 강화시킨다.
2003기말28. 다음은 외채문제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고르시오. (256~257쪽)
① 외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IMF의 기본 원칙은 채무국과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② 외채에 대한 부채경감 정책은 채무국의 도덕적 해이를 강화시킨다.
③ 외채문제를 부채경감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외채문제는 재발한다.
④ 채권은행은 도덕적 해이와 전혀 무관하게 채권 행사를 한다.
2004기말54, 2004동계38, 2005동계46. 채권은행간에는 외채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와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은행 모임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257쪽)
① 맨해튼클럽 ② 프랑크푸르트클럽
③ 파리클럽 ④ 런던클럽
2007기말15. 다음은 외채문제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와 구조주의 시각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261~262쪽)
① 자유주의 시각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투자 자유화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자유주의 시각은 개도국들이 못사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본을 쉽고 풍부하게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투기자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③ 구조주의 시각은 채무국 경제는 결국 채권국의 자본에 종속되기 쉽다고 주장한다.
④ 구조주의 시각은 채무국은 열심히 일하고도 국제자본과 채권국의 배만 불려주는 역할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006동계41. 외채문제를 바라보는 구조주의 시각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262쪽)
① 구조주의자들은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채권국과 채권은행의 일방적인 이득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② 구조주의자들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채무국 경제의 종속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③ 구조주의자들은 교역조건이 불리한 개도국 채무국의 경우 열심히 일하고도 외채의 이자나 원리금 상환에 쫓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제자본과 채권국의 배만 불려준다고 주장한다.
④ 구조주의 시각은 채무국이 보호주의정책과 사회주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도 외채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탈피할 수 없다고 본다.
2007기말19. 외채경감문제와 도덕적 해이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은? (263쪽)
외채경감은 도덕적 해이문제와 연계되어 채권은행과 채권국이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조치이다. 외채경감의 어려움을 잘 설명해주는 것은 게임이론 중 ( )이다. ( )은 개인들의 이기적인 성향에 의하여 집단이익의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
① 수인의 딜레마 게임 ② 겁쟁이 게임
③ 경매 게임 ④ 돼지의 게임
2008기말28. 외채문제 해결방법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무엇인가? (263쪽)
이것은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채권은행과 채권국에 의해서는 일반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조치이다. |
① 채무불이행 ② 외채재조정
③ 만기와 상환조정 연장 ④ 외채경감
2005기말52, 2006기말57. 다음은 외채문제를 다루는 방법들을 나열한 것이다. 나머지 것들과 성격이 다른 것은? (262~264쪽)
① 채무불이행
② 외채경감
③ 외채재조정
④ 토빈세
2003계절35, 2003기말29, 2004기말55, 2004동계39, 2006동계42. 다음은 외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262~264쪽)
① 채무불이행(default)
② 외채경감
③ 만기와 상환조건 재조정
④ 토빈세(Tobin tax)
2007동계43. 다음 중 나머지 것들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262~264쪽)
① 채무불이행 ② 외채경감
③ 세계단일통화 ④ 외채재조정
2003계절36. 다음은 국제자본시장에서 포트폴리오투자와 헤지펀드가 활성화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부적절한 것은? (266쪽)
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세계 어디서나 거의 동시적으로 자금의 유출입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②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어 국제통화체제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되었다.
③ 신흥시장의 등장으로 새로운 투자처가 제공되었다.
④ 1980년대 이후 자본의 자유화는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졌다.
2006동계43. 국제정치경제체제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73~274쪽)
①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해외직접투자에 의한 국제무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제무역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기 어렵다.
③ 국제자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투자와 은행융자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과 특징 또한 이해해야 한다.
④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균등발전을 이끌면서 국제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3계절37, 2004동계40, 2005동계47.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 중 OLI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274쪽)
① 존 더닝 ② 레이먼드 버논
③ 로버트 길핀 ④ 로버트 코헤인
2006기말59. 해외직접투자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 중 OLI(소유권 우위, 지역적 우위, 내부화 우위)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274쪽)
① 존 더닝(John Dunning)
②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
③ 레이먼드 버논(Raymond Vernon)
④ 가레트 하딘(Garrett Hardin)
2007기말27. 해외직접투자의 흐름과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OLI(소유권우위, 내부화우위, 지역적우위) 이론이 있다. 다음은 그중에서 지역적우위의 요인을 나열한 것이다. 지역적우위 요인이 아닌 것은? (274~275쪽)
① 투자유치국의 무역과 투자자유화 정도
② 투자유치국의 기간산업 발전 정도
③ 투자유치국의 노동시장 여건
④ 투자유치국 기업의 자금동원력
2008기말29. 해외직접투자 이론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274~275쪽)
이것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지리적 혹은 정책적 환경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역자유화 정도, 기간산업 발전 정도, 노동시장 여건,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 문화적 차이 등을 의미한다. |
① 소유권 우위 ② 내부화 우위
③ 지역적 우위 ④ 시장적 우위
2006동계44. 다국적기업을 바라보는 구조주의 시각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276쪽)
① 구조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한다.
②구조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가간의 균형적인 부의 분배를 방해한다고 인식한다.
③구조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이미 심각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분배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한다.
④ 구조주의 시각은 중상주의 시각과는 결합될 수 없다.
2003계절38. 다국적기업에 대한 구조주의 시각을 평가한 것이다. 올바른 것은? (277~278쪽)
① 구조주의 시각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어렵다.
② 구조주의 시각은 동구의 개혁과 소련의 붕괴 이후 이론적인 효용성이 사라졌다.
③ 구조주의 시각은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채택하기 용이한 정책들을 제공한다.
④ 구조주의 시각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 정책이 착취와 종속이 아닌 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007동계44.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287~288쪽)
WTO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간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협정이었다. 이것은 또한 국가간 투자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투자 관련 문제와 갈등 등을 해결할 다자간 협상이었으나, 1998년 프랑스가 협상에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
① MAI ② ICSID
③ 분쟁해결절차 ④ FDI
2003계절39, 2004기말56, 2004동계41, 2006동계45.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287~289쪽)
① MAI는 투자에 대한 다자간협정으로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 등을 포괄하는 투자자유화를 추진했다.
② MAI는 1998년 프랑스의 불참선언으로 협상이 좌절되었다.
③ MAI는 국제투자의 확산에 따른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④ MAI는 WTO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2007기말26.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288쪽)
이것은 외국투자자를 국내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에의 특혜 또한 국내기업과의 동등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것이다. |
① 내국인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분쟁해결절차 ④ 투자보호조치
2003기말31. 다음은 다자간투자협정(MAI)의 협상 내용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아래에서 고르시오. (288쪽)
“( )는(은) 일단 투자유치국이 어떤 외국기업에 호의적인 혜택을 제공했다면 다른 외국기업에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내국인대우 ② 분쟁해결절차
③ 최혜국대우 ④ 일반특혜관세
2003계절40, 2004동계42, 2005동계48. 다음 중 양자간투자협정(BITs)의 내용이 아닌 것은? (289쪽)
① 최혜국대우
② 내국민대우
③ 양자간 보복조항
④ 투자몰수시 신속한 배상
2006동계46. 유엔환경계획(UNEP)의 설립 계기가 된 회의는? (295쪽)
①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
② 제3세계 비동맹회의
③ 인간환경에 관한 파리회의
④ 인간환경에 관한 지구회의
2004동계43, 2006동계47.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되어 환경문제에 관한 ‘어젠다21’을 채택한 회의는? (295~296쪽)
① 비동맹국회의 ② 국가연합회의
③ 지구정상회의 ④ 환경연합회의
2008기말30.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296~297쪽)
이것은 경제성장과 환경정책을 통합한 개념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개발방식이다. |
① 건전한 개발 ② 친환경적 개발
③ 지속가능한 개발 ④ 항구적 개발
2003기말32. 다음 활동을 하는 기구는 어디인가? (299쪽)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류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을 조기에 폐선시키기로 하는 한편, 선박 등의 생물탈착제로 사용되는 유기주석 함유 페인트 원료 사용을 규제하였다.” |
③ 그린피스 ④ UN환경부
2003계절41. 다음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300~301쪽)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나 염화불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가 태양열이 지표면에 복사된 후 우주공간으로 방출되는 것을 흡수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구대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다.
① 오존층 파괴 ② 지구온난화
③ 이상기온 현상 ④ 초원의 사막화
2005기말55.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고르시오. (300~301쪽)
“이것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가 태양열이 지표면에 복사된 후 우주공간으로 방출되는 것을 흡수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구대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지구온난화 ② 지구아열대화
③ 환경덤핑 ④ 환경제국주의
2007동계45.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300~301쪽)
이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염화불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가 태양열이 지표면에서 복사된 후 우주공간으로 방출되는 것을 흡수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지구대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기후다변화 효과
② 온실 효과
③ 기후변화 효과
④ 지구온난화 효과
2004동계44, 2005동계49. UN기본협약 가입국들이 체결한 교토의정서의 내용은? (301~302쪽)
① 개도국의 환경기금 지원
② 아프리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금 조성
③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
④ 개도국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해결 방안
2004기말57. 다음은 온실가스 관련 국제환경용어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302쪽)
허용치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한 기업이나 국가가 허용치가 남아도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① 배출권거래제도 ② 오염물질 쿼터제
③ 특별방출권 ④ 오염물질 수출입제도
2008기말32.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302쪽)
이것은 허용치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이나 국가가 허용치가 남아도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이다. |
① 배출권 바터제도 ② 배출권 수입제도
③ 배출권 거래제도 ④ 배출권 시장제도
2003계절42. 다음의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303쪽)
선진국들에서는 환경부담을 회피하는 국가들에서 생산된 제품이 환경부담을 감내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상대적 경쟁력을 갖는 것에 대해 ( )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① 생산품 덤핑 ② 가격 덤핑
③ 노동력 덤핑 ④ 환경 덤핑
2007기말18. 환경과 관련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제환경회의에서 브라질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인용구가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304쪽)
“다들 저녁 만찬을 즐긴 다음 제일 늦게 와서 커피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저녁값을 나누어낼 것을 요구받고 있다.” |
① 환경배출권 ② 그린 마케팅
③ 환경제국주의론 ④ 환경 덤핑
2007동계46. 다음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장 2가지를 나열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대표적 개념은 무엇인가? (304~305쪽)
1.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저녁 만찬을 즐긴 다음 제일 늦게 와서 커피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저녁값을 나누어낼 것을 요구받고 있다. 2. 선진국이 환경위기를 빌미로 개도국 상품에 무역규제를 하고 있다. |
① 환경종속론
② 환경제국주의론
③ 환경착취론
④ 환경세계체제론
2008기말31.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304~305쪽)
이것은 환경위기를 이유로 한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규제 등을 비판한다. |
① 환경제국주의론 ② 교토의정서
③ 환경덤핑론 ④ 그린 라운드
2003기말33.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선진국들이 세계 환경 문제의 4분의 3을 야기한 가해자라는 주장은 어떠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 (305쪽)
① 환경파괴책임론 ② 환경신식민지론
③ 환경패권론 ④ 환경제국주의론
2003계절43. 세계인구의 4분의 1인 북반부 부자들이 세계환경문제의 4분의 3을 야기한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론은? (305쪽)
① 환경파괴책임론 ② 환경제국주의론
③ 환경식민지주의론 ④ 환경자유주의론
2006기말60.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주의적 노력과 구조주의적 비판을 짝을 지어 나열한 것이다.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304~307쪽)
① 배출권 매매 - 환경종속주의론
② 기업의 그린마케팅 - 환경종속주의론
③ 기업의 그린마케팅 - 환경제국주의
④ 배출권 매매 - 환경수탈주의
2006동계48.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예를 들어 인구와 유효식량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출산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312쪽)
① 가레트 하딘 ② 마크포스트
③ 콜린 터지 ④ 지미 카터
2007동계47. 공유지에 대한 비유를 근거로 구명선 윤리를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312쪽)
① 가레트 하딘 ② 콜린 터지
③ 토마스 맬더스 ④ 수잔 조지
2004기말58, 2004동계45. 하딘의 구명선윤리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12~313쪽)
① 선진국의 지원 식량의 한계로 인해 구제하지 못할 사람들은 냉정하게 포기해야 한다.
② 선진국의 식량원조는 구명선과 같아 모든 제3세계 기아민들을 구제할 수 있다.
③ 선진국의 식량원조는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수용해선 안 된다.
④ 제3세계 기아민들은 원조물자에 의지하지 않고서 자생할 수 있다.
2003계절45.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예를 들어 인구와 유효식량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출산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312쪽)
① 가레트 하딘 ② 마크 포스트
③ 콜린 터지 ④ 지미 카터
2005기말56. 가레트 하딘의 ‘구명선 윤리’를 비판하며, 저개발국의 식량부족과 인구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강조한 학자는 누구인가? (313쪽)
① 포스터 로이드 ② 콜린 터지
③ 수잔 조지 ④ 피터 로셋
2003기말34.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예를 들어 인구와 식량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구명선 윤리’를 주장한 사람과,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개발도상국의 과잉인구와 기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12~313쪽)
① 가레트 하딘 - 마크 포스터
② 윌리암 포스터 로이드 - 지미 카터
③ 가레트 하딘 - 콜린 터지
④ 윌리암 포스터 로이드 - 가레트 하딘
2006동계49. 1970년대 ‘식량우선’ 명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314쪽)
① 기아문제는 일차적으로 식량생산과 분배의 문제이다.
②기아문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제3세계 빈국의 정책실패에 있다.
③선진국은 제3세계 빈곤국에 무조건적으로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④ 기아문제는 부와 소득의 분배문제이며 선진산업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2004동계46. 다음 중 WTO의 신자유주의적 농업무역자유화의 성격을 바르게 배치시킨 것은? (319쪽)
① 식량=인권, 식량안보=주권, 농업=환경
② 식량=인권, 식량안보=교역자유화, 농업=비교우위의 경쟁력
③ 식량=상품, 식량안보=주권, 농업=환경
④ 식량=상품, 식량안보=교역자유화, 농업=비교우위의 경쟁력
2008기말33. 식량과 농업을 바라보는 농업수출국들의 논리를 나열한 것이다. 농업수출국의 논리가 아닌 것은? (319쪽)
① 식량 = 상품 ② 식량안보 = 식량의 무역자유화
③ 농업 = 비교우위 경쟁력 ④ 식량 = 인권
2005동계50. 식량무역의 세계화를 둘러싼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320쪽)
① 시장접근의 확대와 국내보조의 감소를 가져온다.
② 거시적/미시적 식량정책에서 정부의 선택여지를 좁힌다.
③ 각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정책판단에 대한 강한 자율성을 가진다.
④ 식량조달에 있어 무역의 비중을 증대시키며 국내 생산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2003계절44. 도하회의에서 농업도 자유무역에 맡겨야 개도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라질 등 17개 농산물 수출국으로 구성된 그룹은? (320~321쪽)
① 케언스 그룹 ② 엔티씨 그룹
③ 도하 그룹 ④ 곡물메이저 그룹
2007기말25.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등 17개 농산물수출국들로 구성된 집단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나? (320~321쪽)
① 엔티씨 그룹(NTCs) ② 케언스 그룹
③ DDA 그룹 ④ 녹색혁명 그룹
2007동계31. 미국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농산물 수출국 진영은 무엇이라고 지칭하나? (320~321쪽)
① 엔티씨(NTCs) 그룹 ② 곡물 메이저 그룹
③ 케언스 그룹 ④ 농산물 수출국 그룹
2008기말19. 농산물수출국들로 구성된 집단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는가? (320~321쪽)
① 케언스 그룹 ② 엔티씨(NTCs) 그룹
③ 곡물메이저 그룹 ④ 곡물수출국기구
2005기말57. 국가적 경쟁의 최종국면이자 기존의 국가적 경쟁을 좌우할 수 있는 ‘제4차원의 국제관계’라고 불리우는 것은 무엇인가? (326쪽)
① 에너지 자원 경쟁 ② 수자원 경쟁
③ 문화 경쟁 ④ 인적자원관리 경쟁
2003기말35. 국가 경쟁의 최후의 승부처이고 마찰이 거의 없는 무역상품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무엇인가? (327쪽)
① 환경산업 ② 신소재산업
③ 정보통신산업 ④ 문화산업
2008기말34.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327쪽)
이것은 국가경쟁의 최후의 승부처이자 마찰이 거의 없는 무역상품이다. |
① 환경산업 ② 문화산업
③ 식량산업 ④ 서비스산업
2006동계50.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에 의한 문화적 보호에 반대하는 이유는? (329쪽)
① 문화에 있어서 국가가 아닌 개인의 문화보호가 더 중요하다.
② 문화에 있어서도 시장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
③ 문화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
④ 국가 차원의 문화상품 개발을 반대한다.
2004동계47. 문화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닌 것은? (329쪽)
① 모든 사람이 문화에 대해 동등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사람이 균등한 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문화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이 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
④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이다.
2003계절46. 문화정책이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은? (330~331쪽)
① 자유주의 ② 구조주의
③ 환경주의 ④ 국가중심주의
2004기말59. 문화정책이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제정치경제 패러다임은? (330~331쪽)
① 자유주의 패러다임 ② 구조주의 패러다임
③ 구성주의 패러다임 ④ 국가중심주의 패러다임
2003계절47. 프랑스의 의무방영쿼터나 유럽의 ‘국경없는 TV’ 등의 조치에 맞서 미국은 GATT 조항 중 무엇에 의거하여 협의를 요구하였는가? (333쪽)
① 특별대우 원칙
② 내국민대우 원칙
③ 문화균등 원칙
④ 국내외 경쟁평등 정책
2007기말16. 다음은 문화와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을 찾으시오. (333~335쪽)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유럽대표들의 ( )라는 개념은 GATT/WTO 하에서 확립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영화가 갖는 문화적 영향 등을 이유로 1947년에 이미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바 있다. 스크린 쿼터는 이것의 대표적 예이다. |
① 문화적 예외 ② 문화적 유보
③ 문화적 조치 ④ 문화적 보호
2007동계48.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333~335쪽)
이것은 GATT/WTO 하에서 확립된 내국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인정하여 1947년 이미 GATT에서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바 있으며, 한국도 이것에 의해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한 바 있다. |
① 문화적 제외 ② 문화 특수성
③ 문화적 예외 ④ 문화 다양성
2003계절48, 2004동계48. 다음 중 스크린쿼터제 옹호론이 아닌 것은? (335~336쪽)
①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인 독점금지법과 함께 시행되어야 더욱 효과가 크다.
② 미국의 영화산업의 압도적 우위에 대해 자국영화의 보호정책은 영화의 생존책이다.
③ 영화산업은 시장비용이 높아서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게 된다.
④ 영화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예술이다.
2003계절49. 다음 ( ) 속에 들어갈 말은? (345~346쪽)
선진국들은 자본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면 ( )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① 노동력 ② 인종
③ 언어 ④ 문화
2004기말60. 다음은 어디에서 인용된 글인가? (347쪽)
누구든지 박해로부터의 보호를 타국에 구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① 난민선언 ② 평화선언
③ 세계인권선언 ④ 국제이민법
2004동계49. “누구든지 박해로부터 보호를 타국에 구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어떤 선언인가? (347쪽)
① 난민선언 ② 평화선언
③ 세계인권선언 ④ 국제이민선언
2004동계5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 아니나 국제관습화 되어 가는 원칙은? (348쪽)
① 추방, 송환 금지의 원칙
② 범죄인 인도 원칙
③ 밀입국자의 타국행 주선에 관한 원칙
④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를 위한 원칙
2005기말58. 다음 중 세계난민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는 무엇인가? (348~349쪽)
① 유네스코(UNESCO)
② 세계난민협회(WRA)
③ 유엔난민계획(UNRP)
④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2007동계49. 세계난민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단체는 무엇인가? (348~349쪽)
① UNHCR ② WHO
③ UNESCO ④ UNDP
2008기말35. 세계난민에 관한 지원과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는 무엇인가? (348~349쪽)
① UNHCR ② UNCTAD
③ UNCED ④ UNESCO
2003계절50.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350쪽)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① 속인주의 ② 속문화주의
③ 속지주의 ④ 속국주의
2007기말24. 아래의 지문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대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350~351쪽)
국적법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이 병존한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전통적으로 ( )를 계승해왔다. ( ) 관점에서는 한 인간이 태어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부모의 국적이나 조상의 혈통을 국민됨의 요건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
① 속인주의-속지주의 ② 속인주의-속인주의
③ 속지주의-속지주의 ④ 속지주의-속인주의
2007동계50. 한국과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의 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50~351쪽)
① 속지주의 - 속인주의
② 속인주의 - 속지주의
③ 속지주의 - 속지주의
④ 속인주의 - 속인주의
첫댓글 많은 활용 바랍니다.......
고마워요. 잘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