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초청 석유화학 중대재해 감축과 혁신성장포럼

[能田]

(현대경영포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초청 석유화학 중대재해 감축과 혁신성장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3년 1월호 - BIZ&전략)

Hot! 중대재해 관련법 개정과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대 크다 

 
‘군자상달 소인하달(君子上達 小人下達)’
공자 말씀이 새삼 생각나는 조찬회였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는 말이다. 오늘의 조찬회 좌장(座長)인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사람이 만든 위험은 관리하자”는 것이 중대재해 관련법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 초반부터 석유화학업계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류 본부장은 또한 “중대재해 제로(ZERO)’로 가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은 “중대재해 절반으로 가자”는 것을 소신으로 삼고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신뢰를 도출해냈다. 기자는 성균관대 사회학도 출신인 류 본부장이 공자가 말한 ‘군자상달’의 리더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다소 무거운 이슈였지만, 류경희 본부장은 시종일관 ‘사실(Fact)과 진실(Truth)’에 의한 회의운영으로 그 어느 포럼보다도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로 조찬회를 마칠 수 있었다. 새해에는 류 본부장의 염원대로 “중대재해 절반으로 가자”는 정책 방향이 꼭 성공하기를 빌면서, 이른 아침부터 조찬회에 나온 류경희 본부장과 석유화학업계 CEO 및 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올린다.
 
 

주 제 일 정 좌 장 참 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혁신성장 포럼 2022년 12월 22일 (더플라자호텔 2층 세븐스퀘어 별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남정우 금호석유화학 상무 채종경 동서석유화학 대표이사 곽기섭 롯데케미칼 상무 김종화 SK지오센트릭 본부장 강기필 여천NCC 전무 김동민 이수화학 본부장 장상무 한화솔루션 전무   – 회사명 가나다 순

KEYNOTE ADDRESS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으로
중대재해 감축하는 2023년으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경희입니다. 먼저 연말연시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석유화학업계 대표님과 임원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현대경영포럼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핵심 축으로 기능하게 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지도 벌써 3주(12월 22일 기준)가 지났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을 이끄는 주요 회사 여러분을 모시고 화학산업의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제·개정 및 산재예방 지원예산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대재해 규모는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정부도 일터에서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선정하였으며, 2022년 6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개관(Overview)
•기본원칙
① 책임성: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
② 현장성: 안전보건 정책은 결국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해야 하므로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정책이 단절 없이 전달되도록 설계
③ 혁신성: 안전보건 법·제도 및 정책, 중대재해 예방기법과 방식, 안전의식과 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의 관점을 넘는 혁신적 방안 모색
 
•4대 전략
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착.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을 위해 법령·기준 정비
②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 및 관리: 중대재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 건설·제조업 중대재해 다발(多發)은 현장의 불안전 행동과 기계·설비 결함 등이 중첩된 구조화된 문제로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대상으로 특별 관리대책 시행.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생 안전 협력을 통해 하청업체의 예방 역량 제고 지원
③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주체로서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참여 확대 필요. 노·사가 참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관행을 조성하여 중대재해가 감축될 수 있는 여건 마련
④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현장 중심형으로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접점으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 간 협업·거버넌스 구축 추진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는 안전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 독일 등의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으로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주지하듯이 상당수의 중대재해는 위험을 방치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의 행동을 묵인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방치와 묵인이 사업장의 위험관리 체계의 실패인지 또는 미작동에 기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업별로도 업종, 규모, 직종, 고용형태, 경영상태 등에 따라 위험요소는 다르며, 위험의 제거 및 통제수단도 다릅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중대재해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부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 감축 및 산재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사항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여,
평상시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이다.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늘 조찬회에 참석하신 대표이사님 및 임원 분들께서도 우리나라가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경영자 및 임원 분들과 함께 현장 근로자의 의지와 공감, 소통이 필요합니다. 모처럼 석유화학업계 고위 경영자분들이 만났으니 자유롭게 말씀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ROUND TABLE‘메타버스’ 활용한 안전 교육자료 조기에 만들어지길!

남정우 금호석유화학 상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호석유화학 남정우 상무입니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몇 번 정독해 봤습니다만, 이를 작성하시느라고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기본방향은 아주 잘 설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세 가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의 확대 부분에서 근로자 의무를 상세히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다 세밀하고, 명확히 해 주시면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최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안전교육 부분이 다소 취약해졌는데요.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교육자료 등이 조기에 만들어지고 배포된다면 사업장의 안전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공단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업비밀을 제외하고는 사고의 발생 원인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종합포털을 활용하여 공유된다면 유사 사고 방지 대책수립에 좋은 정보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인 이하 협력업체에도 안전 인식, 안전 교육 강화를

채종경 동서석유화학 대표이사 먼저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법과 제도는 처벌 위주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심각하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처벌을 위한 규제보다, 과태료 등 회사에 책임을 주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의 측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더욱더 큰 손실이 온다는 것을 모두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는 주로 협력회사 쪽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회사를 고용함에 있어 산업안전 체제가 제대로 갖춰진 회사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비용 등 코스트가 수반됩니다. 또한 작업자들이 계속 바뀌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과 안전에 대한 교육에 많은 애로가 생깁니다. 저희 동서석유화학은 아주 작은 사고조차도 공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하의 협력업체까지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그 능력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산업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투자, 세제지원 등 검토되기를!

곽기섭 롯데케미칼 상무 오늘 여러 고명하신 분들의 좋은 말씀을 적극 경청했습니다. 저 역시 고용노동부의 선진 ‘로드맵’을 살펴보면서, 류경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 규율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외부 컨설팅과 처벌 규정에 대한 스터디 등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법의 본연의 목적은 사고를 줄이는 것이지만 처벌 기준으로 나가는 관계로, 가장 중요한 현장에 대한 투자 이외에 외부적인 투자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서석유화학이 앞에서 말씀하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는 우리 업계 공통의 과제일 것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자체적인 기술지원과 협력업체의 안전 시스템을 함께 점검하고 레벨 업(level up)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CCTV, 드론, AI 기술 등을 활용, 선진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비용적인 부분이 수반되므로 세제혜택 등 재정적인 지원도 적극 검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장성’도 중요하지만, ‘이행성’은 더욱 중요하다

김종화 SK지오센트릭 본부장 정부에서 작성한 기본 로드맵에 대해 깊은 공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경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현장성, 이행성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그게 현장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행성을 높일 수 있을지,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밖으로는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 교육계 및 전문가 업체들을 통한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고, 안으로도 안전혁신TF를 운영하며 40여개 과제를 수립,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행들이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말단까지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유사 업종사간 좋은 이행성 개선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정부 차원의 우수한 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 문화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면 사업장 안전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벌 위주보다 자율규제 위주는 바람직한 방향

강기필 여천NCC 전무 우리 석유화학업계를 대표하여, 앞에서 여러 대표님과 임원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회사의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구축과 재발방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중대재해가 발생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중대재해 투자비용이나 이행 등에서 많은 코스트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도 오래됐고 사고 당일에도 그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물론 이뤄졌으며, CCTV 등 안전에 대한 비용도 연간 8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모든 위험성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고려하여 류경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처벌 위주보다 자율규제 위주의 로드맵으로 나가게 되면, 산재예방과 안전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전문화’로 안전평가 37점에서 74점으로 개선되기도

김동민 이수화학 본부장 결국 안전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려면 ‘안전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화학은 2015년부터 안전문화 활동을 시작했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평가로 처음에는 100점 만점에 37점이었지만 지금은 74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숫자이지요. 또한 세밀한 항목으로 평가를 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수치화되면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작업허가서에 허술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발급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사진을 찍고, 공유하여, 안전에 관한 인식과 안전문화가 현장에서 크게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수화학에선 안전 컨설팅을 매달 7∼10일 정도 받고 있고, 안전은 노사 공동의 관심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의 상황이 모두 다르겠지만 안전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도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솔루션’ 현장 주도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장상무 한화솔루션 전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부서 주관의 다양한 점검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근로자들은 안전 활동은 본인이 챙기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에서 마련해주는 것이라는 수동적인 의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장주도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최소단위 조직부터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과정을 거치고 필요한 교육, 비용, 인력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부서, 현장 엔지니어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근로자들이 직접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맵 중에 언급되어 있는 TBM(Tool Box Meeting)을 현장 공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를 통해 위험성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모바일 APP 개발 보급이 된다면 현장 활용성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LOSING ADDRESS맺음말씀: 피할 수 없는 위험, 관리로 함께 극복합시다

류경희 본부장 역시 현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정답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위험’과 동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위험사회라고도 말하는데, 그 위험들은 전부 사람들이 만든 위험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보다 오히려 사람이 만든 위험이 보다 더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위험은 우리 인간의 나약한 신체적 구조로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험을 피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들로선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기업 차원에서, 업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조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연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엄정하게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 구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바, 무엇보다도 고위험 사업장인 석유화학 업종에서 선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대표이사님과 임원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원년을 잘 마무리하고, 아무쪼록 2023년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글_이희규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