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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30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김재원, 전광훈 관련 두 번째 사과했지만…“투 아웃 공감대”
2. 尹대통령, 김성한 사의 수용…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3. 중·러 보란듯…尹대통령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 자유 위협"
4. 野 농해수위 "尹 `양곡법 개정안` 거부하면 재표결 추진"
5. 전현희 "의무 없지만 회피신고"에…부위원장 3인 반박성명 냈다
6. 현수막 제한 법안만 내고…여야, 여전히 ‘비방’ 문구 하달
7.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
8. 정의당에 퇴짜 맞은 민주, 쌍특검 패스트트랙 3월 처리도 불발
9. 진중권 "일본, 외교스타일 지저분…尹정부 '그랜드 바겐' 안 통해
10. 정진상 "CCTV 앞에서 뇌물?", 유동규 "가짜 CCTV
11. 1년 남은 총선…野, MZ겨냥 주4.5일제 특별법 띄웠다
12. 소아과·시골의사 없어질판에…인구위기특위는 넉달 째 ‘허송세월’
13. 독일 전차군단 밀어낸 K2전차…K9자주포에 이어 폴란드 수주 잭팟
14. 정부,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조만간 행사할 듯
15. 카리스마 없고 미지근" 홍준표, 대놓고 김기현 저격
16. 사단급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 핵심 '결정적 행동' 실시
17. 이준석·천아용인, 창당 가능성 열어두고 4·3 추념식 간다
18. 민노총 국장, 미군기지 접근해 패트리어트 포대 촬영… 北에 보고”
19. 천원의 아침밥’ 두배로, 150만명 지원...尹정부의 MZ구애
20. "尹, 日교과서 직접 항의하라"는 민주당…4년전 文도 그건 안했다
21. 정정미 "尹 '3자 변제' 발언, 대법 판결 위배 아냐"
22. 계엄령 문건' 조현천 체포…무혐의 주장하며 여유까지
23. 진료비 동결 30년… 간판 내리겠다" 소아청소년과의 참담한 '폐과' 선언
24. 전두환 손자, 마약 투약 조사 후 석방… “5·18 유족 만나러 바로 광주 갈 것”
25. 5월 초 코로나 격리 5일만 한다…7월엔 의무 해제도
26. 금 150돈을 38초 만에…헬멧 쓰고 금은방 절도
27.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 무죄…“정당한 취재 행위”
28. 국민연금 보험료율·수급개시 연령 상향 ‘공감대’
29.병실서 직원 2명에 마약 먹인 병원 행정원장…의식잃자 추행
30. RM 개인정보 3년간 훔쳐보던 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
31. 검찰, '한국타이어 · 우암건설 부당 거래 의혹' 압수수색
32. 검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33. '추락 사망사고 반복' 원주 소금산 전망대 '철거?'
34. 삼성, 원주에 둥지 트나…‘반도체 기지’ 강원권 확장 기대감
35. “저렴한 값으로 점심 해결” “이러다 골목 상권 죽는다”
36. 무면허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한 前 경찰서장
37. 강제징용 피해자들,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 요청 거부···“만날 뜻 없다”
38. 최저임금위 인선 하세월…다음주 전원회의 불발
39. 돌파구 안 보이는 연금개혁…공 받은 복지부 "10월 종합계획 발표"
40. 다 키운 감귤 묘목 300그루 도난…농가 '분통'
41. 숙박 3만원·여행비 10만원 지원…600억 '내수 대책' 나왔다
42. 영업기밀까지 내라는 美 반도체 보조금…SK하이닉스 '고심 중'
43. 네이버 국민들 속여, 가짜 후기 방치" 여당 작심 비판 왜?
44. 총대 메고 가격 올린 교촌…‘치킨 3만원’ 현실화 초읽기
45. 주키니 호박 회수에 “이제 와서”…소비자도 농가도 ‘당혹’
46. 챗GPT가 주식까지?"…다시 뜨는 'AI 매니저'
47. 주 최대 69시간제에 건강 전문가 없었다…정부 "빠진지 몰랐다"
48. 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 하자보수 6개월 내 조치
49. 버리지 말고 활용을’…기름짜고 난 유박엔 항산화물질 풍부
50. 전세 '종말 아닌 부활'…치솟는 월세에 흐름 바뀐다
51. 애플페이 공습 막아라"…네이버페이-삼성페이 '현장 결제' 연동 시작
52. “1억→0원, 결국 터질게 터졌다” 믿었던 유망 바이오의 배신
53. 자막이 하나도 안 보여, 글씨 못 키워?” 60대 우리엄마 ‘넷플릭스’만 보는 이유 있네
54. 피 10방울만 뽑으면 돼” 암 찾아내는 무서운 신기술 나왔다
55. 베트남 메탄올 사고에 애꿎은 삼성전자 ‘불똥’…“직접 관련 없는 업체”
56. 긴급차 운전자, '정기교육' 깜빡하면 벌금 20만원
57. “우리도 모태신앙입니다”…‘태어나면서부터 낙인’ 이단2세
58. 스위스인 75%가 정치에 만족… 한국은 왜 다를까?
59. 저가커피도 더는 못 버텨”…최대 500원씩 도미노 가격인상
60. 800℃ 열폭주 전기차 화재…“주차장에선 85%만 충전해야”
61. 왜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 거론 안했나" 日극우매체 기시다 비난
62. EU, 내연기관 신차 2035년부터 판매 금지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 후임 안보실장에는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후임 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조 대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주미대사에 발탁됐다. 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주미대사 후임자를 신속하게 선정해서 미국 백악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연일 실언 논란을 낳고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당내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자신이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최고위원의 사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포함해선 안 된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다음날 이틀 뒤 사과와 함께 "아울러 5·18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사과했다.
■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가 완만한 요금 인상조차 가로막아 지금의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용 불가’임을 못 박았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정부는 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한국전력)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전기·가스 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만약 사전 대비 작업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면 한전 적자 폭도 줄고 국민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고 했다.
■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4월 중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게임의 룰’ 변경이 어려워지는 만큼 1년여 전 정치권의 의지를 모아 선거제 개편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만큼 표의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 데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도 마냥 긍정적이지 않은 점은 국회가 넘어서야 할 걸림돌이다.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 자연스레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도 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상대적으로 지역구 축소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적기 때문이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가입의무연령 상한과 수급개시연령을 모두 높여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숫자는 빠졌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면서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노년부양 부담을 세대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공적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을 갖춘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해 국민들이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과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파견 보냈다. 공동조사단은 A양에 대한 119 이송 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 5월 초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다. 7월쯤 유행이 더 안정되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처럼 4급으로 바뀌고 마스크ㆍ격리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1월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바로 다음 달(2월)부터 3년째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총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높은 단계다. 하지만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만명 수준까지 내려가며 유행이 안정화된 점, 백신 접종과 치료제 투약으로 위중증ㆍ사망자가 줄어든 점, 신규 우려 변이가 나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5년 3개월여 만에 29일 검찰에 체포됐다. 29일 오전 6시 34분쯤 서울서부지검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조 전 사령관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간 귀국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도주한 게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귀국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느라 늦었지만,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판이 29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은 증인 신청과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의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증인 54명을 신문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정영학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들어보고 신빙성을 심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다른 불송치 사건인 김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관련 재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리처방 의혹은 이 대표와 김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공익제보한 A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던 배모 씨가 자신에게 이 대표와 김씨를 위한 의약품 대리처방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3월 이 대표와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석방 직후 광주를 찾았다. 전씨는 30일 0시 40분께 SBS 제작진 차량을 타고 광주 서구 모 호텔 앞에 도착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라며 “많은 분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의미 있는 기회이자 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 피해자분들, 상처받으신 모든 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저를 포함한 제 가족들로 인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원한도 많을 것 같다”며 “늦게 와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단체와 31일 공식적인 만남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5·18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앱에서 MST(마그네틱보안전송) 기반 삼성페이 결제 서비스를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전국 약 300만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로 현장 결제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최신 버전 네이버페이 앱의 결제 영역 상단에서 ‘삼성페이’ 탭을 누르면 기존 네이버페이 QR 현장 결제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 중 결제에 이용할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MST 단말기 카드를 긁는 곳에 스마트폰을 대면 결제가 된다. 키오스크에서는 신용카드나 삼성페이를 선택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하면 된다. 네이버페이 앱을 통한 삼성페이 결제 위젯도 제공된다. 상반기 중에는 네이버 앱을 통한 네이버페이 현장 결제 시에도 삼성페이가 연동될 예정이다.
■ 다음달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미납세금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도록 개정한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임대인이 거액의 세금을 미납하거나 장기 연체할 경우,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겨지곤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비워줘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임차보증금마저 떼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올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100만 명은 숙박비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9만 명은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KTX 및 관광열차 운임은 최대 50%까지 내린다. 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여행 수요를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내 여행객 100만 명에게 3만 원의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일본 등 22개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 말까지 면제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29일 내놓았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된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을 뿌려 물가 상승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국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불법 광고 201건 중 163건(81.8%)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였다. 이어 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 의무 위반’이 20건(10.0%)으로 뒤를 이었다.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한 ‘광고 주체 위반’도 18건(9.0%)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근저당권이 2억3400만원 설정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아예 등록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도 확인됐다.
■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와 장관 18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40억190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2%인 8명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에 집을 보유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6명의 평균 재산은 79억8192만원으로 직전 신고 때보다 5억원 가까이 늘었다. 고위공직자 및 시도지사 등 전체 공개대상자 2037명의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이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0일 관보에 게재했다.공직자윤리위는 이날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인 장차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도지사,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등 2037명의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위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면했다는 분위기다. 다만,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재판이 여전히 예정인 데다 임기 만료 상임위원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간 정쟁이 일고 있어 정상적 운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방통위 내부에선 위원장 구속은 일단 피했지만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위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해도 그간의 수사로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인 데다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 역할을 하는 데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 국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들깨가 중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식품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분석 결과, 환자 21명 중 6명(28.6%)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식품이나 약물 등에 노출 후 전신에 발생하는 과민반응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21명 중 15명(71.4%)이 아토피피부염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외에 비염(4명, 19%)과 천식(2명, 9.5%) 순으로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깨 섭취 후 2시간 내 급성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해 아주대병원 등 2개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한 환자 중 21명의 임상적 특성을 조사한 것이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3세였다.
■ 최근 정윤정, 유난희 등 인기 쇼호스트들의 잇단 방송사고에 관련 민원이 폭주하지만 이들을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방심위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홍쇼핑 방송에서 쇼호스트 멘트, 자막 등 방송 내용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방송사에 대해 적절한 제제 등을 결정한다. 다만 제재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쇼호스트에 대한 제재를 방심위가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각 방송사업자는 경고와 출연제한 등 출연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 이행결과'에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 몬테네그로 당국은 29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한국이 미국보다 하루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바치 장관은 전날 한국 대표단으로부터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그보다 훨씬 앞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보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방일 일정 중 만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9일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방일 이틀째 일정인 한·일 친선단체 접견 자리에서 당시 일한의원연맹 차기 회장 내정자였던 스가 전 총리에게 “시간이 걸려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면서 일본 측의 설명도 재차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NHK는 일한연맹 측이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해양 방류하는 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했고,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중시하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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