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옳았다…헌재 "투기지구 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정당"

[강철대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721315

文정부가 옳았다…헌재 "투기지구 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정당"

[미스터무명]

과연 몰라서 문재인 욕하며 굥 찍었을까요? 과욕에 눈이 멀면 진실에도 화가 나는법이죠

[수사부반장ver.11]

옳고그름 다 알아도
돈벌수 있다 싶으니
눈가리고 귀막고
했겠죠 뻔히

[꿀사슴]

같은 헌법인데 의견이 갈리네?
그럼 동전 던지기랑 뭐가 다르지? ㅋ
4명은 병신으로 보면 되는 건가? ㅎㅎ
지들 마음대로네.

[쪼사군]

4명은 뭐여 도대체가.
9명에서 짜고 6:3 이나 7:2 나오면 좀 치우친것 같으니까 5:4로 하자고 짜는건가?

[관물대 상설할인매장]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그래서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헌법재판관들이
옳다 그르다 평가하고
해라 마라 좌지우지하는 게
잘못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거면
헌법재판관도 국민투표로 선출해야죠.

[돌정강이]

공감합니다. 뭐든 법법법이네요.

[브래드 영]

맞습니다. 어찌 정책을 지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 조용하네요
개같은 짓거리를 해도 말이죠

[떵꺼에낀]

헌법재판소가 하는일이 정부견재 아닌가요? 내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고요

[관물대 상설할인매장]

정부(행정부)의 견제는 입법부(국회)에서 하죠.
그 또한 국민의 직접투표로 권한을 부여하고요.
헌재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법령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기구인데,
이들이 권한이 너무 과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운영을 좌지우지하니까요.

[뭐여,,]

사실 되게 미묘한 논리인데 현재 이스라엘 총리가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난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대표인데 임명직인 너네 사법부가 나를 판단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얼칫보면 상식적인 논리 같으나 네타냐후 같은 사람이 활용하면 무섭게 독재하기 쉬운 논리입니다~

[다크킬러]

삼권분립이니까 서로서로 견제 한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출직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아닐 경우가 더 많은게 함정) 이를 제도적으로 필터링 해줄 비선출직 행정가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元祖 아는 오빠]

저 4명이 한동훈 껀도 그렇지만, 대놓고 저쪽인듯 합니다.
통계상으로도...

혹여 탄핵을 할려고 해도 저런 나뉜것을 계산하고 추진해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