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앙은행, 경제 정의 차원에서 소액 결제 수수료 철폐를 위한 드라이브 걸어 필리핀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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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 경제 정의 차원에서 소액 결제 수수료 철폐를 위한 드라이브 걸어

필리핀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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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중앙은행, 은행들에 소액 거래 수수료 폭리 중단하라고 촉구

◦ 필리핀 중앙은행, 은행 간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하라고 등 떠밀어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은행 간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팔을 걷어붙였다. 9월 14일 엘리 레몰로나(Eli Remolona)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 3곳이 1,000페소(한화 약 2만 3,432원) 미만의 거래에 대한 이체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언급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필리핀아일랜드 은행 (BPI,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이 필리핀 시중은행으로서는 최초로 금융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 2023년 7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다른 은행 계좌로 최대 1,000페소(한화 약 2만 3,432원)까지는 인스타페이(InstaPay)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2018년 4월에 출시된 인스타페이는 은행이나 전자지갑에서 다른 제휴 은행이나 전자지갑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는 전자 서비스다. 

- 이에, 또 다른 시중은행 메트로뱅크(Metropolitan Bank & Trust Co.)도 2023년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소액 거래에 대한 인스타페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 필리핀 중앙은행,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 낮춰줘 

-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3년 2월부터 더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것을 시중은행들에 종용하고 있다. 펠리페 메달라(Felipe Medalla) 전(前) BSP 총재는 “금융 소비자가 고작 200페소(한화 약 4,700원)를 거래할 때 은행이 이체 수수료로 15페소(한화 약 352원)를 수취하는것은 폭리나 다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3년 6월 30일부터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객 예치금 대비 지급준비율(RRR, reserve requirement ratio)을 기존 12%에서 9.5%로 2.5%p 인하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신 은행들에 소액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3년까지 RRR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 필리핀 중앙은행,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경제 정의 및 금융 포용성 관점에서 접근

◦ 필리핀 중앙은행,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는 경제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

- 필리핀 중앙은행은 금융 포용성과 경제 정의 관점에서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 메달라 전(前)BSP 총재는 “금융 정책의 진정한 척도는 복잡성이 아니라 한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엘리 레몰로나(Eli Remolona) 현(現) BSP 총재 역시 “신용카드를 통한 지출액이 많은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은 소액 거래 수수료를 통해 충당되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레몰로나 총재는 더 나아가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BSP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간 이체 수수료는 8~50페소(한화 약 188~1,175원) 사이인데, 이체 금액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 소액 거래 시 이체 금액 대비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 BSP는 필리핀은행협회(BAP, Bank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와 협의하여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할 결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BSP는 이러한 결제 프레임워크에 디지털 거래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레몰로나 BSP 총재는 지캐시(GCash)와 마야(Maya) 등 디지털 결제 서비스 제공사 관계자들과도 만나 공식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다. BSP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 거래는 디지털 송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소액 결제 수수료 면제가 금융 포용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 다수의 국민들이 아직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필리핀에서 디지털 결제는 금융 포용성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엘리 레몰로나 BSP 총재는 “사람들이 디지털 결제를 이용하면 예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이 용이해진다”고 역설했다.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로부터 더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레몰로나 총재의 설명이다.

-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고강도 봉쇄조치로 인해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레 디지털 거래에 눈을 뜨게 되었다. 소매 결제에서 디지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에서 2022년 42%로 증가했고, 소비자들이 디지털 계좌를 개설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지갑 소유율은 2019년 8%에서 2021년 36%로 급증했다. 엘리 레몰로나 BSP 총재는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약 2,200만 명의 필리핀인이 디지털 결제 덕분에 금융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ppler, Bangko Sentral hopes to ‘shame’ banks into removing fees on small transfers, 2023.09.14.

ABS-CBN, BSP urges more banks to remove fees on small transactions, 2023.09.14.

ABS-CBN, BPI waives transfer fees for small transactions, 2023.07.06.

GMA News, Metrobank waives InstaPay fees for small transactions until end-September, 2023.07.26.

CNN Philippines, BSP wants zero fees on small-value bank transfers, 2023.02.27.

[관련 정보]

필리핀 중앙은행, 은행 간 소액 거래에 대한 수수료 면제 독려에 나서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