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안마시술소 입장! 음주측정거부 가능" 대법"

[이연희*]

경찰이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안마시술소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무면허 운전만 유죄로 보고,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심은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있다해도 경찰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안마시술소 건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랑해골13호]

음주운전자들에게 좋은 시그널주네 판새놈들..

[겨땀이알고싶다]

그게 법이라는거지? ㅈ같은 법을 고쳐라
ㅅㅂ 이런판례 하나가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얼마나 법꾸라지들이 많이 나올지 쯔쯔쯔

[A-kone]

참...나라 잘돌아간다

[내친구는 아나콘다]

ㅋㅋ검새판새들 술쳐먹고 시술소 쳐뛰어들어갈라고 판까는거네ㅋㅋ

[내꿈은슛돌이]

2심 대법까지 가거면 검사는 할일 다한거죠~ 판사가...

[초아사랑(라바총무)]

음주단속 걸리면 이제 도주해서 안마시술소로 갈놈들 많구만

[로도스MAN]

입색을 했었어야지

[Air Force One]

좋은 거 가르쳐 줍니다 법원이. 음주사고 내면 무조건 어디 건물로 튀어서 숨으라고. 범죄 용의자가 어디로 튀어서 숨어도 건물 관리자 허락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네로스]

민주당이 정권 탈환하면 해야할 일중 하나가 탄핵 관련법을 강화해서 판사들이 이딴 판결을 못내리게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