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구권 광역철도 7월21일 예타 통과와 충청권 광역역철도마저 통과되면 다소 염려가 되네요........

[똘이파파]

15-04-14 10:36

KDI 조사보고서 발간 전무

　내년 SOC예산 축소 예고 속

　조사결과 지연 장기화 땐

　예산확보 걸림돌 될까



　올 들어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감감무소식이다.

 가뜩이나 내년 SOC 예산 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가 늦어지면서 예산 요구 등의 후속 절차가 잇따라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따르면 올 들어 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예비타당성조사ㆍ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는 1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시작으로 2월에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파리관광문화센터 건립,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대한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다.

　3월과 4월 들어서는 서울대병원 개방형융합의료기술연구소 건립사업,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 건설사업과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관저∼문창 대도시권 혼잡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 중 GTX,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파리관광문화센터 건립,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사업,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타당성재조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도45호선(팔당대교∼와부)은 1월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국도37호선(설악∼외서), 국도2호선(추포∼비금) 연도교, 국도26호선(완주 소양∼진안), 국도77호선(압해∼화원), 국도24호선(현경∼해제), 국도18호선(옥천∼도암), 행정도시∼조치원 등도 비록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연초부터 결과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올 들어 타당성재조사 보고서가 나온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앞서 선정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가운데 신규 조사 대상사업이 쌓여가면서 KDI에 과부하가 걸려 점점 더 느려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갈수록 늦어질 경우 조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SOC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관련 예산을 따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지연은 예산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는 SOC사업 추진을 위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어렵사리 높은 관문을 통과한다고 해도 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 사업추진의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사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똘이파파]

양주신도시의 분양 열기가 한층 고조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려면 예산 조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물론 정성호 의원실에서는 안정적인 예타통과를 위해 용역 2개월 연장을 함에 동의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내년 SOC예산이 삭감된 바 이 또한 무시 못합니다.
지난 토요일 이 편한세상 모델하우스 관람과 현장 투어시 많은 분들이 7호선 광역철도 지정을 확정으로 다소 인지하고 있으며, 7호선 광역철도 연장이 안 되면 양주신도시의 지형,위치등의 뛰어난 조건은 무의미 하다고 이구동성입니다.
다시 한번 민관정의 총력을 기대합니다.

[희망봉]

안타까운 마음 같습니당.
조속히 예타가 통과되고 내년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면 늦어도 11월에는 통과가 되어야
어렵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따라서 용역긱간 2개월 연장을 최대한 단축하여 KDI분석과 예타통과 확정을 앞당겨야만 될것 같습니다.
용역기간 연장으로 해를 넘기면 절대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라이럴]

ㅠ,.ㅜ 2개월 연장한다고 했을 때 좀더 여러한 방향의 생각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했어야 했는데요.. 좀 우리가 안주한 느낌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방향의 생각를 의논하고 해결점을 도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