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Ⅰ. 현황</p><p>현재 우리 아파트는 11개동 15층 750세대 아파트로 평소에 1, 2층은 엘리베이트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트를 2층만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p><p>만약에 불시에 지체 장애인이 방문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p><p>2층 엘리베이트 잠금에 있어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p><p><span style="color: #444444;">   </span></p><p><span style="color: #444444;">   </span></p><p>Ⅱ. 관련법률</p><p><span style="color: #444444;">   </span></p><p>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p><p><span style="color: #444444;">[</span><span style="color: #444444;">법률 제</span><span style="color: #444444;">18332</span><span style="color: #444444;">호</span><span style="color: #444444;">, 2021. 7. 27., </span><span style="color: #444444;">일부개정</span><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   </span></p><p><span style="color: #444444;">   </span></p><p><a h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4305&lsId=00018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AJAX" target="_top" class="ke-link">제7조(대상시설)</a>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yJH/7ccbeeb6feeb33b6e42141343b1f69e7b6b31ad7?download" data-file-name="아파트 엘리베이트.hwp" data-file-size="278528"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GyJH/7ccbeeb6feeb33b6e42141343b1f69e7b6b31ad7?download", "/cafeattach/1GyJH/7ccbeeb6feeb33b6e42141343b1f69e7b6b31ad7", "아파트 엘리베이트.hwp", "grpid%3D1GyJH%26fldid%3DKbHH%26dataid%3D26597%26fileid%3D1%26regdt%3D20220907144253&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GyJH%2F7ccbeeb6feeb33b6e42141343b1f69e7b6b31ad7")'><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아파트 엘리베이트</span><span class="type">.hwp</span></div><div class="size">272.00KB</div></div></a></div><p>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span>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p><span style="color: #444444;">1. </span><span style="color: #444444;">공원</span></p><p><span style="color: #444444;">2. </span><span style="color: #44444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span></p><p><span style="color: #ff0000;">3. </span><span style="color: #ff0000;">공동주택</span></p><p><span style="color: #444444;">4. </span><span style="color: #444444;">통신시설</span></p><p><span style="color: #444444;">5. </span><span style="color: #444444;">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span><span style="color: #444444;">ㆍ</span><span style="color: #444444;">시설 및 그 부대시설</span></p><p><span style="color: #444444;">   </span></p><p><a h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4305&lsId=00018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AJAX" target="_top" class="ke-link">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a>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span>대통령령</span>으로 정한다.</p><p>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span>보건복지부령</span>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p><p>[전문개정 2015. 1. 28.]</p><p>■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개정 </span><span style="color: #0000ff;">2022. 4. 27.></span></p><p><u>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u>(제4조관련)</p><p>4. 공동주택</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td><td>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u><span style="color: #1919ff;">승강기</span></u>,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td></tr></tbody></table></div><p> </p><p>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span style="color: #444444;"> </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span style="color: #444444;">대통령령 제</span><span style="color: #444444;">32824</span><span style="color: #444444;">호</span><span style="color: #444444;">, 2022. 7. 26., </span><span style="color: #444444;">일부개정</span><span style="color: #444444;">]</span></p><p> </p><p> </p><p> </p><p> </p><p><a h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4305&lsId=00018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AJAX" target="_top" class="ke-link">제3조(대상시설)</a> <span>법</span> <span>제7조</span>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span>별표 1</span>과 같다.</p><p><u>■ </u><u>장애인</u><u>·</u><u>노인</u><u>·</u><u>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u><u>[</u><u>별표 </u><u>1]</u></p><p><u>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u>(제3조 관련)</p><p>3. 공동주택</p><p><u> </u><u><span style="color: #1919ff;">가</span></u><u><span style="color: #1919ff;">. </span></u><u><span style="color: #1919ff;">아파트</span></u></p><p>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p><p>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p><p>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p><p> </p><p>Ⅲ. 갑설, 을설 의견</p><p><u>갑설</u><u>></u>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는 <u>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대상</u><u>, </u><u>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u>이므로 아파트 방문 장애인이 이용 할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승강기 폐쇄는 괘태료 대상임.</p><p>-아파트 규약보다 상위법 우선 원칙 적용</p><p> </p><p><u>을설</u><u>></u>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는 <u>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대상</u>이나 아파트 규약이 우선임로 <u>2</u><u>층은 승강기 전기료를 내지않기 때문에 폐쇄하여도 법 저촉에 해당되지 아님함</u><u>.</u></p><p> </p><p>결론]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니 장애인 편의시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하면</p><p>위반시 과태료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에서 시정 조치하라고 하면 시정조치해주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p><p>제가 취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yJH/cd6e8132870105f5b802b1a73afe2fd0f720278e?download" data-file-name="승강기 답변.pdf" data-file-size="113565"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GyJH/cd6e8132870105f5b802b1a73afe2fd0f720278e?download", "/cafeattach/1GyJH/cd6e8132870105f5b802b1a73afe2fd0f720278e", "승강기 답변.pdf", "grpid%3D1GyJH%26fldid%3DKbHH%26dataid%3D26597%26fileid%3D2%26regdt%3D20220907144253&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GyJH%2Fcd6e8132870105f5b802b1a73afe2fd0f720278e")'><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승강기 답변</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110.90KB</div></div></a></div><p> </p><p>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p><p> </p><p>붙임 : 타기관 답변 자료 1부. 끝. </p><p> </p><p> </p>
<!-- -->
아파트에서 뭣도 모르는 몇사람이 주도해서 승강기 전력을 아낀다고 일부층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승강기의 사용 전력량을 보면 아파트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강기 대당 대략 월1만원 이내의 전력요금이 대다수일겁니다.(본인의 아파트는 월 2-3천원 정도임) 또한 승강기 전력요금은 어찌되었건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사용 제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에 승강기의 정상 운행을 요구하세요.
첫댓글 귀하가 질문내용중 제시한 갑설 의견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에서 뭣도 모르는 몇사람이 주도해서 승강기 전력을 아낀다고 일부층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승강기의 사용 전력량을 보면 아파트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강기 대당 대략 월1만원 이내의 전력요금이 대다수일겁니다.(본인의 아파트는 월 2-3천원 정도임) 또한 승강기 전력요금은 어찌되었건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사용 제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에 승강기의 정상 운행을 요구하세요.
1층2충 운행가능하게하고
승강기전기료부과하면됨니다
우리아파트는 주민이 원하면 저층 운행 하도록 조치합니다.요구한 세대는 요금 부담한다고 사전에 이야기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