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긴급 투쟁 지침

[이종영]

업 무 연 락

□ 발 신 : 전교조 전남지부 (담당 : 사무처장 홍정수 010-3628-4473)

□ 수 신 : 지회장(사무국장)

□ 발신일 : 2014. 6. 9.

□ 제 목 : 6월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긴급 투쟁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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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교육 실천과 조직 확대․강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지회장님과 집행부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5월 지부집행위와 본부 방침에 따른‘6월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긴급 투쟁 지침’을 안내하오니 차질없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긴급 투쟁 지침

1. 전 조합원 핵심 실천 활동

1) 세월호 진상 규명 요구 천만서명 참여 : 6월 말까지

2) 법외노조 탄원서 : 6/13일(금)까지

※ 홈페이지 홍보자료에 선전지, 교육지 파일 탑재

2. 전교조 위원장 철야 단식농성 투쟁 돌입

1) 일시 : 2014년 6월 9일(월)~

2) 장소 :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3) 조합원 실천 활동

가. 현장 조합원 1일 동조 단식 농성(수도권 중심)

나. 선전활동

(1) 법외노조 저지 선전지(종이), 투쟁속보(이메일) 교사들과 공유

(2)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인증샷 올리기(인증샷 피켓은 인트라넷 탑재)

3. 학교 앞 아침 1인시위와 6/17 지회별 촛불집회

1) 방식

가. 작년 하반기 투쟁 방식으로 학교 앞 아침 08:00~08:30간 1인시위 진행(6/10~19까지)

나. 1인시위 인증샷 : 전교조 홈페이지, SNS 등에 올리기

2) 내용

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기본으로

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핵심으로

3) 학교 앞 1인시위와 함께 분회 플래카드 걸기

4) 시기 : 6/10~6.19, 집중 ☞ 전남은 6/10(화), 17(화) 집중(퇴근 거리선전전)

6월 17일(화)은 지회별 촛불집회 개최(지역 연대단체와 함께)

5) 1인 시위용 피켓, 플래카드 : 인트라넷 탑재

4. 분회, 지회 단위 의견광고(경향이나 한겨레신문 광고 게재)

1) 방식

가. 내용 : 세월호 추모·진상 규명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나. 광고비 : 조합원, 교사들의 자발적 모금

다. 시기 : 6/11(수)~6/19(목)

2) 지부별 집중일 – 전남 각 지회는 가급적 14일과 16일에 광고가 실리도록 추진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서울1 강원1 인천1 경남1	서울2 전북1 충북 경북1	서울3 전북2 세종충남1 경북2	서울4 전남1 대구 울산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경기1 전남2 제주 부산1	경기2 광주1 경남2 부산2	경기3 광주2 경남3 대전	경기4 세종충남2 인천2

※ 의견광고는 사진을 찍어 전교조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에 올리기

※ 한겨레 생활광고

① 광고 크기

- 가장 작은 사이즈 : 가로 4.5cm, 세로 2cm

- 광고 사이즈는 가로, 세로 1cm단위로 커집니다.

- 가장 큰 사이즈 : 가로 9cm, 세로 14cm

② 광고 단가

- 가장 작은 사이즈 단가 : 6만 6천원 - 가장 큰 사이즈 단가 : 92만 4천원

- 가장 작은 사이즈에서 1cm씩 커질 경우 : 3만 3천원 추가됨

③ 신청 방법

- 광고를 내고 싶은 전날 오후 2시까지 입금과 문안이 도착해야 합니다.

- 입금 계좌 : 하나은행. 555-810000-90505(예금주 : 한겨레신문)

- 이메일 : ad@hani.co.kr

④ 한겨레 생활광고 담당자 : 유재석 국장, 02-710-0417

※ 경향신문 생활광고

① 광고 크기

- 가장 작은 사이즈 : 가로 3cm, 세로 3.4cm

② 광고 단가

- 가장 작은 사이즈 단가 : 9만원

- 가장 작은 사이즈에서 1cm씩 커질 경우 : 3만원씩 추가됨.

③ 신청 방법

- 광고를 내고 싶은 전날 오후 2시까지 입금과 문안이 도착해야 합니다.

- 입금 계좌 : 외환은행. 071-13-10103-7(예금주 : 경향신문사)

- 이메일 : pole@khan.co.kr

④ 연락처: 02-3701-1515~1516

5. 전교조 탄압 박근혜정권 규탄 및 법외노조 철회 촉구 교사결의대회

1) 기조

가. 전교조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

나.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조치 즉각 철회

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2) 시기 : 지부 창립일 전후 (6/10~6/18)

3) 전남은 6/17(화) 지회별 촛불집회 개최

6. 지역내 연대단체, 시민사회단체 탄원서 6월 13일(금)까지 조직하여 지부 전송(탄원서 첨부)

(지부 팩스 ☎061-281-4431)

공지 사항

1. 세월호 참사 관련

① 세월호 참사 애도 제2차 공동수업 자료 홍보(전교조 홈피 탑재)

②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특별법 제정/범국민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참여(6월말까지 완료)

☞ 각 분회에서 서명을 조직하여 서명 원본을 아래 주소로 직접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안내(서명지 원본을 지회에서 수합해서 보내도 됨)

☞ 주소 : 425-86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내 세월호 유가족대기실(유경근 대변인)

☞ 지회에서는 분회별로 파악해서 지회별 현황을 가급적 주간 단위로 지부로 보고하시고, 현재까지 미보고 지회는‘고흥, 곡성, 광양중등, 광양초등, 구례, 나주, 담양, 보성, 순천사립, 여수사립, 여수초등, 영광, 장성’입니다.

2. 법외노조 저지 투쟁 관련

① 탄원서명 조직

◑ 일정 : 6월 13일(금)까지

◑ 취지 : 전체 조합원에게‘노조 아님 통보’ 소송의 진행 상황 공유, 법외노조 저지 투쟁 결의 조직

◑ 서명 받아서 본부 팩스 송부 : FAX : 02-2632-7100

☞ 지회에서는 분회별로 파악해서 지회별 현황을 가급적 주간 단위로 지부로 보고하시고, 현재까지 보고된 지회는‘목사 200, 무안 33, 영암 14, 순중 210, 장흥 89 ’5개 지회입니다.

② 지회별‘퇴근 거리 선전전의 날’ 실시

◑ 일정 : 6월 10일(화), 17일(화) 17:30~18:30

◑ 방식 : 집행부와 분회별 순회하며 시내 요소에서 선전전 전개(피켓과 플래카드 등은 지회 자체 준비)

◑ 내용 : 세월호 참사 추모-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법외노조 저지 등

3. 지회-지부 6월 정책협의회 실시

◑ 일정 : 6월 23일 - 6월 30일

◑ 방침

㉮ 각 지회 학교 바꾸기 체크리스트 수합 정리(6월 13일까지)

㉯ 각 지회 교육현안 지부 정책실 제출(6월 13일까지)

㉰ 각 위원회 교육현안 제출(6월 13일)

4 철도노조 투쟁채권 구입 ▶ 6월 말까지 홍보 및 조직, 보고 (지회에 담당자 정해서 추진하기)

가. 입금계좌 농협 / 060-01-006058 / 전교조전남지부. 나. 입금시 입금자명 ‘채권000’으로 명기

탄원서 : 전교조는 법내에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지난해 2013년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는 사실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손이 떨리고 머리는 아득했습니다.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되물으면서 가처분신청을 기다렸습니다. 가처분신청에서 공익적 이유로 법적인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민주교육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단체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이름 대신에 “전교조”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교사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많은 일을 했겠지만 학부모로서, 국민으로서 전교조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핵심 단체 중 하나라고 믿어 왔습니다. 1989년 그 험한 군부독재시기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참교육을 외치면서, 권위주의 교육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전교조 선생님들의 해직을 감수하는 모습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장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데 앞장섰던 전교조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의 머리 속이 아니라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신문지상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우리나라만 노동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직 남아 있고 노동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하는 일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해직자 9명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법외노조를 감수하겠다고 하셨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탄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확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전교조의 역사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공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눈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 흘리던 시간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생각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마저 법외 노조가 되면 세월호 슬픔에 전교조 법외 노조라는 슬픔을 마음에 더 얹고 살아야 합니다. 전교조 선생님과 늘 함께 해 온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판관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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