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9일
“「이야기」 식으로 대통령께 올린 청원서입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
대한민국 윤석렬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거주하는 곳은 현재
○○광역시 ○○구 ○○서로10번길 21. ○○ ○○러스 아○○ ○○5동 ○○8호에서 인생의 나그네로, 74년 4개월을!
어릴 땐, 아비 없는 수모(受侮)를 견디며, 원망과 비굴함 속에 잠겼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이젠, 선친의 명예와 나의 저주(詛呪)받은 값을, 치르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온, 소인(小人) 이 병수(010-3353-6701)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수없는 창피함과 굴욕적인 삶을 살아온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 모두를 위해 전합니다.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를
“소관 법”이라 이글에서 칭합니다.
소관 법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전몰군경 가족은 왜 비굴하고 치욕스러운, 유족 간에도 선 순위자가 누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받아야 하고, 보훈 급여금이 생활 빈곤자에, 해당하는 대접 하고 있는지, 국군 통수권자로 말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관 법 제12조(보상) 1항 생략
“제12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라고 하여 유족으로 받아야 할 보훈연금 수급권을 박탈한 나이 (우리 땐 만20세)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적(除籍)이라고 하는 멍에.
제적이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그 선친의 희생과 공훈이
어떤 관계가 있어, 공훈의 가치가 바뀌어 제적되는지요?
이는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과 대치하며 충돌하는 것 아닌지요?
왜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요?
선친이 전몰하신 그 유족 중,
자녀가 일 순위가 되면, 부모나 배우자는, 변함없는 유족으로 인정받는데, 그 자녀만은 유족이 아니라 제적하는지요?
헌법에 불합치한 “소관 법”이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게 한 전몰군경(戰歿軍警)님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바르게 설명이 필요하며,
합당한 명예로, 바로 세워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이병수 올림
(倂垂)함께 후세에까지 길이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