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에 대하여

[우의(증평)]

저는 대략 10 여 년 전부터 제 명의로 등기하고 직접 경작한 밭이 있습니다.
물론 농업경영체 부부 공동으로 등록되었구요, 약 630 평 됩니다.
작년까지 마누라 통장으로 직불금이 들어 왔는 데,작년에 신청받으면서 제 통장으로 신청했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의 설명(예, 변경하면 불리하다 등등)도 없었습니다.그런데 올해 직불금 들어 온 것 보니 약 28 만원.
저는 고작 군청 기간제 근로 했습니다. 은행 예금? 별무 판단. 기업체 정규 직원 한 일도 없습니다. 그나마 받은 28 만 원도 부적격 수혜자로 분류,
반랍하랍니다.이게 맞는 처사인가요?

[솔향(전남)]

직불금 신청서도 본인걸로 변경신청하셨는지요

[우의(증평)]

예, 그랬습니다.

[대봉감(홍시감)]

저도그래요
부부는 동격인데
법이 참 더럽다고 생각
형편성이 안맞아요
여기는 3년까지60
그이후120나옵니다
바꾸지마시지

[우의(증평)]

예,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57)]

우리나라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요
죄지은 죄수들은 죄짓느라 고생했다고
식단도 좋더이다마는
나라지키느라 애쓰는 군인 식단은
엉망이더이다
죄지은 사람은 고개 빳빳이 들고 댕기고
피해자는 숨어 사는
이상한 세상,
대농만 농민이고
소농은 농사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이상하 나라
그게 우리나라 법이지요

[우의(증평)]

예, 한편 이해도 되지만 공뭔들의 '잔머리굴리기' 라고도 봅니다.

[인홍]

전 밭 650평인데 한푼도 못 받았는데요?
어디로 물어 보나요?

[우의(증평)]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십시오

[히틀러 (동탄)]

3백평 이상이먼
경영채등ㄱ륵허시고
직접경작허신다는
증명서류 제출허시먼 되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밭에서 몆키로 이상 떨어지먼 직접경작을 인정 안해줍니다
농외소득이(270만원이상) 많으시먼 받을수 없을수도 있고
면에 가셔서 잘 알어 보셔요

[우의(증평)]

월 270만원입니까?
어떤 이는 년 2000만원. 이상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버들숲길춘천]

연 4천 만원인가? 소득이 있으면 안되더군요.
남편 퇴직 하기 전에는 아예 신청도 안했어요.
수입에 비례해서 나오나 보네요.

[우의(증평)]

저는 해당도 안 됩니다.

[아자아자화이팅(경기 파주)]

저희는농작 기간은 6년인데ㅡ
농장으로 주소 전입한지1년 되었다고 23만원 입금 되었어요

[우의(증평)]

저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잔머리굴리기'라고 봅니다

[히틀러 (동탄)]

내가 경영채등록허고
1년후에 직불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작년에 다른분이 받으셨으니 올해는 대상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직불금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저는 전북완주군인대
일년에 6십만원한번 120만원한번 일년에 180만원 나오던대요
농외소득 월 270만원 이상이면 거름이나 직불금 해택은 밭을수가 없담니다
(연금은 제외)
정책이 자꾸 바뀜으로 백프로 정확헌건 아니니
농지과 방문허셔서 잘알어 보셔요

[다근 (익산)]

60만은 농민수당입니다

[히틀러 (동탄)]

예 맞읍니다
농민수당 허고
농림 공익직불금 그러네요

[우의(증평)]

경영체 등록은 수 년 전 부부공동경영체로 했습니다. 저는 담당 공뭔의 '잔머리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되냐, 안 되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동안(기간) 수입,년간 농사를 졌냐, 안 졌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늘~봄(함안)]

우의님 첨부 공문을 살펴보니 안내문에 따라서 행정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번복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단 우의님의 작년 농업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때 가능할것 같아요..

[우의(증평)]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월 수입이 270 만원 안 됩니다.

[우의(증평)]

2022년도에는 기간제 근로 수입이 2000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웃으면복이온다]

저는 비료는 지원되고 직불금은 안줘요 농만수당 도 없고 직불금대상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농민수당도 자격이 있나요

[푸코의진자2( 남해)]

경영체가 있어야 농민수당 60 나옵니다

[웃으면복이온다]

경영체 등록 돼있어요 면사무소 질문해야 하나요

[늘~봄(함안)]

농민카드수당은 직불금받는 농가에 한해 지급된답니다..즉 경영체 등록되어 있어도 신청자의 농업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 넘거나 또는 등록된 농지의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에 거주하시면 직불금과 농민수당 모두 받을수 었답니다

[늘~봄(함안)]

군청 기간제 근무를 포함한 년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이면 소농직불금 신청하셔도 거부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것 같네요..ㅠ

[우의(증평)]

답글 감사합니다,
그 조항(2022년도 기간제 근로로 년간 2000만원 됨)에는 해당되는 데, 어떤 이는 월 270'만원 거론하던데요.

[웃으면복이온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추운날씨 감기조심 하세요~^^

[황룡농원]

먼가 많이 이상합니다.
금액 부터 먼가 많이 이상합니다.

1. 매년 봄에 직불금 신청을 정상으로 신청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군청 기간제가 얼마나 하셨을 까요?
기간제 근로자 앞으로 직불금 신청 했을 경우 농민으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말도 안되는 변수입니다.
무슨 작물을 심었나요? 올해 경작지 조사를 강화 했습니다.
이것이 참 어이 없는 것이 조사 당시 작물이 없을 경우
무경작으로 인정 직불금 취소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 직불금 수급자를 잡는 다는 이유로 공무원 마음대로 작물이 없을 경우 무경작으로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지역 공무원이면 알수 있는데 지역 교차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나왔고 올해 직불금 받고 반납인 경어 말도 안되는 3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의(증평)]

1.매년 신청을 했습니다.
매해 제 명의로 신청을 하다 재작년부터 집사람 명의로 등록,지급받았습니다(120 만원).

2.2022년도 기간제 근로 총 수입이 2000만원은 넘습니다.

3.예, 일반 작물(콩 고구마 참깨 들깨)을 경작했습니다. 농지가 동네 바로 앞이라 뭘 심고 또 풀을 뽑았는 지,안 뽑았는 지,누가 일 했는 지 바로 알지요.

[오월애(해남,일산)]

일단 명의가 바뀌어서 내년까지 그렇게 나오고
3년 차부터 120만원 나오겠지요

[우의(증평)]

부부공동경영체 등록을 했구요, 다만 직불금지급계좌만 본인으로 바뀠습니다.그 과정에서 담당자는 유불리 설명도 없었습니다.

[논산골]

혹시 연금은 받지 않으시나요?
연금도 소득에 포함된다고 했던 것 같네요.

[우의(증평)]

예,국민연금 받습니다.

[논산골]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급여하고, 연금이 합산되어 해당이 안되셨을 수 있었겠네요. ㅠ

[귀랑 (영주/사과 )]

기간제 라도
4대보험 되는 일자리면
경영체 탈락 되던데요
저는 기간제 일자리 근무 중 경영체 탈락 되었어요
경영체 탈락 되면 직불금도 탈락 될걸요
경영체 탈락여부 확인 해 보세요

[우의(증평)]

그건 모릅니다,
매월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