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14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김기현, 與 상임고문서 홍준표 해촉…洪 “엉뚱한데 화풀이”
2. 송영길 "이정근 개인일탈, 도의적 책임 느껴…국민·당원에 죄송"
3. 양곡법, 野 재투표 밀어붙였지만 부결... 간호법은 의장이 제동걸어 불발
4. 윤관석 '돈봉투' 의혹 결백 호소…野 "국면전환용 기획수사"
5. 고각 발사로 1,000km…미 · 일과 해석 다른 이유는?
6. 분 안풀린 홍준표 “되지도 않을 사람 黨대표 만들었더니 뒤통수 쳐”
7. 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 제3자 변제안 수용"
8. 빈손으로 끝난 전원위… 선거제 개편 가물가물
9. 신형 고체 ICBM, 은밀·기습발사 능력 갖춰…다탄두 장착땐 ‘레드라인’ 돌파
10. 돈봉투 의혹’ 악재에 민주당 긴장…의원 40여 명 연루설도
11. 與 새 원내수석 이양수, 원내대변인에 장동혁·전주혜…TK 윤재옥 "지역안배 특히 고려"
12. 서민 교수 작심 발언…“조민, 의전원 취소된 지금도 여전히 의사”
13. 530km/h로 날면서…골프 홀컵만한 전투기 주유구에 ‘쏙’
14. 한동훈 딸 'MIT입학조사' 국제청원…美 한인사회 술렁
15. TK신공항 특별법' 군공항 기부 대 양여 국비 지원 '신공항' 예타 면제
16. 적 방공망 마비·교란' 전자전 항공기 1조8500억원 투입... 2032년까지 국내 개발
17. 제동 걸린 巨野 입법독주… `양곡법` 23표 모자라 결국 폐기
18. 전광훈 손절' 요구하다 '손절' 당한 홍준표, SNS서 '부글부글'
19. 서해 만리포 상공에 뜬 ‘하늘주유소’…KC-330 공중급유훈련 첫 공개
20. 광주·대구 '달빛 동맹'…군공항·TK공항 특별법 '결실'
21. 지지세 유지하려면 돈 뿌려야"…검찰 칼끝 어디로?
22. 송영길 당선 위해 9천만 원 전달"…"의원·대의원에 지급"
23. 윤석열 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승소 확정
24. 檢,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10여명 수사…중진도 연루 정황
25. 학폭 패소' 2억 소송.."권경애, 항소 대상 누락"
26. "부부도 40대 여성 살인 공범…사인은 마취제 중독"
27. 모습 드러낸 '납치 배후' 유상원 황은희‥피해자 사인은 "마취제 중독"
28. 방울토마토 사태, 정부의 '설익은' 발표에 농민들만 피해
29. 유동규, 이재명을 말하다…"428억은 대선자금"
30. 충주서 버스 전도 사고...중상 11명·경상 24명
31. 연금복권 720+ 한 곳서 '1등 1명·2등 3명' 당첨…대박 명당 어디?
32. 쓰레기 더미 방에 혼자 지낸 '8살' 긴급 구조
33. 감옥에서도 마약 공급…‘마약왕’ 국내 송환 추진
34. 女알바생들 성폭행 뒤 신체 촬영한 몹쓸 사장…항소심도 징역 3년
35. 회사 세워 40억 빼돌리더니…'아파트'산 새마을금고 직원들
36. 병든 남편 버린다는 아내 사연 “13년 떨어져 살았는데 수발 들라고?”
37. 화마'에 초토화 된 강릉 피해 '눈덩이'…"도심형 산불로 피해 커"
38. 뷔페서 흔히 본 '노란 떡', 먹지 마세요"…세균 검출
39. 주민에 수면제 탄 강장제 마시게 한 아파트 직원, 뭘 했길래…
40. 나도 당했다" JMS 정명석 또 성추행 피소…고소인 총 6명
41. 전기차 늘리는 미국…국내 업계 선택지도 늘어날까?
42. 구멍 13개 뚫린 ‘못생긴 고무신’이 세상을 사로잡은 비결은
43. 공장도 없는데 매출 탑5”…한국 선택한 체코맥주 ‘코젤’, 왜?
44. “차체를 ‘종이’로 만든 전기 오토바이 2년 후 나옵니다”
45.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올해 하반기도 경기 반등 어렵다"
46. 악취나는데, 778억원이나”…돼지고기 ‘박스갈이’ 한 전 조합장 구속기소
47. 교촌이 쏘아 올린 ‘배달치킨 3만 원’…소비자 불만 파고드는 ‘간편식 치킨
48. 재정적자 31조 육박… 15조 펑크난 세수는 뭘로 메우나
49. -달러 환율 15.30원↓…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실시
50. 먹지 말라더니 "방부제 성분 없다"…중국산 카스텔라 회수 취소
51. 정부 압박 통했나…'누누티비' 자진 서비스 종료
52. 이 회사 망할줄 알았는데”…매출 2배나 증가, 반전 사연
53. 국회도 멈췄다…의사⋅병리사⋅응급구조사까지 간호법 결사반대하는 이유
54. 튀르키예 대지진, 590초만에 7000㎞ 떨어진 백령도도 '흔들'
55. 왜 한국처럼 못 만들어?” 일본, 1위 싹쓸이 한국에 두손 두발 들었다
56, 왜 한국처럼 못 만들어?” 일본, 1위 싹쓸이 한국에 두손 두발 들었다
57, 미세먼지 심할 때마다 콧물 줄줄… 비염은 완치 안된다.
58. 미국 ‘신차 67% 전기차’ 방침, 현대차에 득일까 독일까
59. 유난히 잦고 강한 올봄 황사...'건조·저기압·바람'이 원인
60. 천연기념물 진돗개, 평균 9년이나 번식에 동원된다
61. 北 새‘고체연료ICBM’ 시험한 듯…“美 본토 도달용 개발 나설것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쳐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뒤 재투표에 부친 법안이 부결되면 폐기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예상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추가를 강행한 것. 한편 김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27일 열리는 다음 본회의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홍 시장이 관례 상 은퇴한 원로를 예우하는 자리인 상임고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명분에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러한 명분과는 달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당 내홍으로까지 번지는 사태를 막고 흔들리는 당대표 리더십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홍 시장은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한다"며 "제정신으로 당 운영을 하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리(당)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지자체장 활동하거나 이런 분이 안 계신 것이 관례"라며 "그에 맞춰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3자 변제의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이하 지원재단)은 최근 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서류 검토 및 지원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14일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지원재단에서 배상금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를 제출한 순서대로 검토해 강제징용 피해자 2명에 대해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또 다른 피해자 8명의 유족에 대해선 유족 자격 확인 등 서류 검토와 지급 금액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10일부터 나흘간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 나선 국회의원 100명 중 32명이 비례대표 확대 찬성 의사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 의사를 밝힌 건 14명이었다. 선거구제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선호 의사를 내놓은 의원이 29명으로 소선구제 26명보다 다소 많았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위해 20년 만에 열린 이번 전원위는 13일 의원 20명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전원위 참석 의원 100명의 발언을 직접 분석해 △선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찬반 △의원정수 관련 의견을 확인했다.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집계했다. 의원 100명 중 55명이 중대선거구제든, 소선구제든 명확한 입장을 내놨지만 나머지 45명은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의원이 과반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구제에 대해 딱 떨어지는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통일부가 다음 달부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첫 조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탈북민 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함경북도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796명 가운데 희망자 80명과 기존에 검사했던 40명 중 방사능 수치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9명 등이다. 하지만 대조군이 없었고 표본수가 적었던데다 교란변수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이유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2월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3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K-2)과 민간 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경북 군위·의성 일원으로 옮기는 것이다. 대구시는 전투기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다. 정부와 대구시는 오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2025년 예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법안 발효시기는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경선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 수십명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 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관석·이성만 등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 9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전날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집 등을 포함해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등 2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4년새 44.5% 늘어 한 해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2017~2021년 공황장애(F41.0)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13일 발표했다.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 진료 인원은 2017년 13만8736명에서 2021년 20만540명으로 6만1804명(44.5%)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6%다. 2021년 공황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40대가 23.4%(4만692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9.2%(3만8519명) △30대 18.3%(3만6722명)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공황장애 진료 인원은 390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272명 대비 43.4% 증가한 것이다. 남성은 2017년 253명에서 2021년 347명(37.2%)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292명에서 2021년 433명(48.3%)으로 늘어났다.
■ 검찰이 소방청 인사와 국립소방병원(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와 관련, 전 소방청장 등 14명을 기소했다. 전 소방청장 A씨(61)와 전 소방청 차장 B씨(60) 등 5명을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씨(41)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최고위직 소방공무원이 승진 대상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불법 인사 청탁을 하는 등의 부정부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 전 청장은 재직 당시인 2021년 2~3월쯤 소방정감 승진을 원하던 B 전 차장(당시 소방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해 6~7월 지인에게 화재 사건 조사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알려주고 이 대가로 지난 1월까지 렌트 차량(16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씨는 인사 검증 통과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B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 대법원은 글로벌 통신기업 퀄컴이 이동통신 특허권을 남용해 삼성,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던 1조원대 과징금을 13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정위의 1조311억원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퍼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등이 낸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를 미디어텍·인텔 등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와 공유하지 않고, 이 특허권을 앞세워 휴대전화 제조사와 부당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결과적으로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탓에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13일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 경기 둔화 여파가 본격화하자 올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16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규모는 31조원에 육박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증권거래세가 8000억원씩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를 기록했다. 작년 2월의 17.7%는 물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도 밑도는 수치다. 동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다.
■ 최근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켜 논란이 된 특정 품종의 방울토마토가 전량 폐기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 관계가 있는 농가 3곳을 포함해 ‘TY올스타’(HS2106 품종) 재배 농가 20곳이 방울토마토를 자발적으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나온 방울토마토를 먹은 어린이 중 일부가 구토와 메스꺼움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이 같은 증상을 일으킨 품종이 올해 처음 출하된 ‘TY올스타’임을 확인했다. 이 품종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토마틴’(Tomatine)과 유사한 글리코알카로이드 계열인 리코페로사이드C가 많이 생성이 됐고 이로 인해 쓴맛이 나고 구토 등의 증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리코페로사이드C는 일반적으로 쓴맛 성질을 보유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 다음달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폐쇄 결정 전에 이용고객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온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점포 폐쇄로 인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당국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현재 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최근 국내 골프장들이 이용객에게 부당하게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많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골프장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 그간 골프장 이용객들은 골프 도중 비가 와 경기를 계속 할 수 없게 돼도 이용 요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의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바꾸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가 져야할 위험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다. 공정위는 골프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해 이전까지는 골프장의 책임을 면제토록 했던 것을 과실 범위에 따라 골프장도 일부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지난해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한 파견업체 직원 1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5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제이경인에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들이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해당 트럭 소유업체 대표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최근 라면, 김치 등 한국 식품의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주류는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와인, 위스키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류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맥주를 비롯해 소주, 막걸리 등 국내에서 생산한 주류 수출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주류 수입과 수출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와인, 위스키, 맥주, 소주, 막걸리(탁주) 등 5개 주요 주류 수출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약 2배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와인, 위스키, 맥주 등 3개 주종의 수입액은 7억3569만 달러로 같은 해 맥주, 소주, 막걸리 등 3개 주종 수출액 2억6442만 달러 대비 약 2.8배 많았다. 그러나 2022년 3개 주종 수입액은 9억6259만 달러로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1억7848만 달러로 줄어 격차가 약 5.4배에 달했다. 5년 새 무역적자는 약 2배가량 확대됐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와인, 위스키, 하이볼 등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3개 주종 수입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지난 2월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하며 터키 북서부 땅덩이가 남서쪽으로, 남동부 땅은 북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연구진이 지각판 경계면을 따라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좌수향 변위’의 영향으로 땅이 최대 6.6m가량 이동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표파열은 지진의 단층 운동으로 단층이 지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이다. 통상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에서 나타난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이 지표파열로 동아나톨리안 단층 남부 지역에선 최대 3.8m, 북부에선 최대 5.7m가량 수평으로 땅이 이동했다. 연구팀은 “이 분석은 해외 연구팀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연구팀은 지진으로 문경과 강릉의 지하수 수위가 각각 약 7cm, 3cm 상승했다는 점 등도 밝혔다. 송 본부장은 “지질재해 연구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재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기술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의 통신요금 규제 정책이 또 한차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통신요금 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시장 지배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새로운 통신요금 상품을 내놓을 때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했으나, 유보신고제 시행 이후엔 정부에 신고만 하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정부는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반려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통신사들간 요금상품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유보신고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또 통신사가 보유한 요금 정보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내는 방안도 논의한다.
■ 국내·외 OTT 플랫폼 영상을 무단으로 탈취해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어냈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계속되는 압박 끝에 결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누누티비는 13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4일 0시 기준 서비스를 종료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누누티비 사이트를 접속하면 해당 공지글만 나올 뿐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날 누누티비 측은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 등으로 결국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누티비는 앞서 매일 URL 접속 차단을 하겠다는 정부의 압박에 맞서 도메인 변경 및 전용앱을 제작하는 등 맞대응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찰 수사 확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부담감에 못 이겨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해석된다.
■ 북한이 13일 중장거리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란 경보를 발령했다가 20분 만에 철회했다. 혼선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경보 발령은 적절했다”고 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26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고 약 30분 뒤 “오전 8시쯤 홋카이도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경보를 발령했다.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과 긴급정보망시스템(Em-NET)을 통해서였다. 홋카이도에선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이렌이 울렸다.일본엔 비상이 걸렸다. NHK는 30분 가까이 피란 경보를 계속 방송했고, “대피할 건물은 콘트리트 같은 튼튼한 건축물이 좋고 가급적 창문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JR홋카이도는 신칸센과 철도 운행을 멈췄다. 각 학교도 등교 시간을 연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보는 허위로 판명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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