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육용 위장전입은 처벌하면 안돼"

[네이년!]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우선 관행적인 자녀학업을 위한 관행적인 주민등록법 위반, 소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 지금까지 그런 사건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 법 감정상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싸 논란을 자초했다.

판사 출신인 여 의원(경남 남해.하동)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 후보자가 검찰수장으로서 위장전입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을 질타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 후보자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 오피스텔'을 구입해 의혹을 사는 데 대해서도 "오피스텔 구입은 같은 직장인끼리 사거나 가까운 친구끼리 사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그것을 두고 신조어까지 써며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감쌌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검찰이 그렇게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이 대통령과 검찰을 옹호하기도 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661

앞으로 주민등록 옮길 때 사유란을 적도록해서 "교육용"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정말 상류층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듯..

[시간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우리나라는 돈있는 인간들이 최고지

니가 맞다 맞아

[사회선생님]

그냥 위장전입 합법화하라고 하지그래

[안될게없소이다]

인사 청문회가 아닌거 같아요..야당이 후보자들에게 의혹과 질타를 하면...후보자가 모르쇠로 일관...여당의원들이 감싸주면서 정리...ㅋㅋㅋㅋ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여당의원들은 하나같이 아마도 그랬을것이면 이해할수도 있지 않느냐?..라는식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한나라당의원들 많군요...상식으로도 이해 안되는걸..이상하게 짜맞춰가면서까지 ...ㅋㅋㅋ 박영선의원의 멋진발언은..또 후보자들 얼어붙게 하더군요..ㅋㅋㅋㅋㅋㅋ 존경합니다..박의원님..^^

[o대줘영o]

와 진짜 지난정권엔 위장전입이나 자녀 병역문제면 모든게 게임오버였는데ㅋㅋ이번 정권엔 인사청문회라고 나가선 지 할 말만 쳐하곤
각종 관련 자료도 제출 거부하고 배째라고 나와도 마지막엔 항상 대통령 우대권이 떡하니 등장ㅋㅋ아니 각종 장관에 검찰총장에 이게 몇번째얔ㅋㅋ
말로만 좌빨종북 징징대고 지금 지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공산주의에 가까우면서..진짜 봉건세습제도 도입하는일만 남았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