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고용한파에 대비할 때>
11월 고용동향에 대해 경제장관들이 "국제 비교시 우리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한파와 거리가 먼 한가한 얘기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들의 취업시간이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116만 명이나 감소했고,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일시휴직을 포함해서 88만 명이나 증가했다. 단시간 노동자는 크게 늘고, 온전한 취업이라 할 수 있는 36시간 이상 노동자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건 주52시간 근무제 같은 제도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어느 정도 노동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같은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금 고용시장의 현실은 단순히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IMF위기 이후 최장 기간의 일자리 감소, 60대 이하 전 연령대 일자리 감소, 특히 청년 일자리 24만 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43만 명 증가 등 고용시장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수두룩하다.
현실이 이렇게 참담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올 겨울 고용절벽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같은 안이한 얘기나 할 때인가?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의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단시간 세금일자리가 아닌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