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177선 명단

[김용길 교수님]

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177선       06.08.31  [제1부] (판례순서)(page)(성명)         (판례 주요 내용)                             (사건번호) (판례001, p.1458)[장광희]가류가사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의 가부, 대판 1999.10.8, 98므1698. (판례002, p.1459)[+1전형률]양부모 이혼후 양모가 양부의 家를 떠난 경우에 양모자 관계소멸 여부  대판(전) 2001.5.24, 2000므1493. (판례003, p.1460)[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계모 포함 여부, 대판 1997.2.28,  96다53857. (판례004, p.1463)[이진경]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대판 1998.12.8,  98므961. (판례005, p.1463)[+민경찬]약혼시 학력속인 경우 약혼해제 가부,위자료여부,대판 1995.12.8,  94므1676, 1683. (판례006, p.1465)[이정주] 유책배우자의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가부, 대판 1976.12.28, 76므41. (판례007, p.1465)[+이승환] 유책배우자의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가부, 대판 1996.5.14, 96다5506. (판례008, p.1467)[     ] 혼인의사의 합치에서 실질의사설을 따른 판례, 대판 1996.11.22, 96도2049. (판례009, p.1468)[최종오]혼인의사의 합치에서 신고의사설을 따른 판례, 대판 2000.4.11, 99므1329. (판례010, p.1469)[     ]혼인의사의 존재가 긍정된 경우들, 대판 1994.5.10, 93므935. (판례011,p. 1469)[오병호]혼인의사의 존재가 긍정된 경우들, 대판 1990.12.26, 90므293. (판례012,p. 1470)[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대판 1996.6.28, 94므1089. (판례013, p.1471)[     ]동성동본의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 대판 1997.7.16, 95헌가6 내지 13. (판례014, p.1472)[     ]중혼자 사망시 전혼의 배우자가 혼인취소 청구 여부, 대판 1991.12.10, 91므935. (판례015, p.1474)[     ]사망한 자와의 혼인신고의 가부 대판 1995.11.14, 95므694. (판례016,p.1474)[     ]호적부 기재의 법적 효력, 대결 1988.5.31, 88스6. (판례017,p.1475)[     ]혼인의사의 결여로 혼인이 무효인 경우, 대판 1980.1.29, 79므62,63 (판례018,p.1475)[     ]혼인의사의 결여로 혼인이 무효인 경우, 대판 1975.5.27, 74므23. (판례019, p.1475)[송석진]혼인의사의 결여로 혼인이 무효인 경우, 대판 1983.9.27, 83므22. (판례020, p.1476)[+민경찬]혼인무효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대판 1983.4.12, 82므64. (판례021, p.1476)[+이승환]혼인무효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대판 1987.4.28, 86므130.  (판례022, p.1478)[김철민]혼인취소의 불소급효의 구체적인 의미, 대판 1996.12.23, 95다48308.  (판례023, p.1480)[김두환]처자있는 남성과 동거녀의 남성자녀들에 대한 불법행위, 대판 1981.7.28, 80다1295.   (판례024, p.1481)[이수남]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하는 월권대리 성부,대판 1987.11.10, 87다카1325. (판례025, p.1481)[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하는 월권대리 성부,대판1990.12.26, 88다카24516. (판례026, p.1482)[+김두환]제828조에서의 혼인중의 의미, 대판 1993.11.26, 93다40072.   (판례027, p.1484)[오규현]혼인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귀속, 대판 1986.9.9, 85다카1337.   (판례028, p.1485)[김기환]이혼의사의 실체, 대판 1993.6.11, 93므171.   (판례029, p.1486)[황선엽]협의이혼의사 확인 대상과 사기, 강박의 이혼협의효력, 대판 1987.1.20, 86므86.   (판례030, p.1487)[정안나]가장이혼의 효력, 대판 1975.8.19, 75도1712.    (판례031, p.1488)[     ]제840조 소정의 이혼 사유들 상호간의 관계, 대판 2000.9.5, 99므1886.    (판례032, p.1488)[강병석]부정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결례, 대판 1991.9.13, 91므85, 92. (판례033, p.1488)[노상숙]부정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결례, 대판 1990.7.24, 89므1115. (판례034, p.1489)[     ]악의의 유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대판 1990.11.9, 90므583,590. (판례035, p.1489)[이승환]악의의 유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대판 1999.2.12, 97므612. (판례036, p.1489)[     ]악의의 유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대판 1986.6.24, 85므6. (판례037, p.1490)[정다운]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및 판례, 대판 2004.2.27, 2003므1890. (판례038, p.1490)[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및 판례, 대판 1990.11.27, 90므484. (판례039, p.1490)[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및 판례,, 대판 1986.6.24, 85므6. (판례040, p.1491)[+이진경]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의 가부, 대판 1995.5.26, 95므90. (판례041, p.1491)[전형률]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의 가부, 대판 1997.3.28, 96므608. (판례042, p.1491)[정 근]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의 가부, 대판 1995.12.22, 95므861. (판례043, p.1492)[+1최종오]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대판 2002.3.29, 2002므74. (판례044, p.1492)[민경찬]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대판 1996.4.26, 96므226. (판례045, p.1492)[     ]제842조의 제척기간의 적용한계, 대판 2001.2.23, 2000므1561. (판례046, p.1493)[이재혁]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대판 2004.9.24, 2004므1033. (판례047, p.1493)[윤은식]제840조 제6호의 유책성 판단시점, 대판 2004.2.27, 2003므1890. (판례048, p.149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경우들, 대판 1987.12.8, 87므44. (판례049, p.1494)[조명환]부부일방의 사망이 이혼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대판 1994.10.28, 94므246,253. (판례050, p.1495)[     ]이혼심판에 대한 재심소송중에 사망한 경우, 대판 1992.5.26, 90므1135. (판례051, p.1495)[+김두환]자녀의 양육비 부담, 대판 1992.1.21, 91므689. (판례052, p.1495)[정동혁]과거의 양육비 분담범위, 대결(전) 1994.5.13, 92스21. (판례053, p.1499)[+이진경]재산분할청구권의 실질 및 정신적 손해배상 분할가부, 대판 2001.5.8, 2000다58804. (판례054, p.1499)[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대판 1995.3.10, 94므1379. (판례055, p.1500)[     ]법률혼과 사실혼 후 파탄된 경우의 재산분할의 대상, 대판 2000.8.18, 99므1855. (판례056, p.1500)[권진희]재산분할 후 새재산 발견시 추가 분할청구 가능여부, 대판 2003.2.28, 2000므582. (판례057, p.1500)[유선형]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판 2002.8.28, 2002스36. (판례058, p.1501)[고승훈]夫명의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대판 1994.5.13, 93므1020. (판례059, p.1501)[     ]장래수입과 재산분할, 대판 1998.6.12, 98므213. [제2부] (판례060, p.1501)[장광희]장래수입과 재산분할, 대판 1997.3.14, 96므1533. (판례061, p.1502)[+1김두환]혼인중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와 재산분할, 대판 1999.6.11, 96므1397. (판례062, p.1502)[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등, 대판 1993.5.25, 92므501. (판례063, p.1502)[     ]법원이 소극재산과 적극재산 분할비율을 정함 허용여부 대판 2002.9.4, 2001므718. (판례064, p.1503)[정안나]재산분할시 성년자녀 부양 의무부담 참작 여부, 대판 2003.8.19, 2003므941. (판례065, p.1503)[이재혁]부부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범위, 대판 2003.8.19, 2001므14061. (판례066, p.1503)[강병석]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후 재판상 이혼시, 대판 1995.10.12, 95다23156. (판례067, p.1504)[김철민]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가액의 확정 정도 및 평가방법, 대판 1999.6.11, 96므1397. (판례068, p.1504)[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을 직권조사로 포함 가능 여부, 대판 1996.12.23, 95므1192. (판례069, p.1505)[         ]반소이혼청구 인용시, 본소 재산분할청구 심리여부,대판 2001.6.15, 2001므626,633. (판례070, p.1505)[정다운]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위헌여부, 헌재결 1997.10.30, 96헌바14. (판례071, p.1506)[윤은식]재산분할로 부부일방명의 상대에게 이전시 양도세, 대판 2003.11.14, 2002두6422. (판례072, p.1508)[노상숙]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대판 2004.5.27, 92므143. (판례073, p.1508)[조명환]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대판 1993.5.27, 92므143. (판례074, p.1509)[권진희]사실혼관계에도 민사집행법 190조의 적용 여부, 대판 1997.11.11, 97다34273. (판례075, p.1510)[     ]법률혼 존속중 일방이 제3자와 사실혼의 보호가부, 대판 2001.4.13, 2000다52943. (판례076, p.1510)[이진경]일상가사대리권을 받은 내연의 처가 체결한 근저당설정, 대판 1984.6.26, 81다524. (판례077, p.1505)[민경찬]사실혼의 파탄에 책임있는 자의 위자료지급의무, 대판 1983.9.27, 83므26. (판례078, p.1512)[     ]사실혼인관계 존부확인소송 중 제3자의 혼인신고 경료, 대판 1973.1.16, 72므25. (판례079, p.1513)[     ]사망자와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청구의 적부, 대판 1995.11.14, 95므694. (판례080, p.1513)[     ]사망자와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청구의 적부, 대판 1995.3.28, 94므1447. (판례081, p.1514)[황선엽]친생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방법, 대판 2000.8.22, 2000므292. (판례082, p.1515)[김두환]처가 夫의 子를 외관상 포태할 수 없는 경우 부인방법, 대판(전) 1983.7.12, 82므59. (판례083, p.1515)[김기환]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경우 친생 추정, 대판 2001.1.28, 99므1817. (판례084, p.1515)[이정수]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 확정시 친생 추정의 효력, 대판 1992.7.24, 91므566. (판례085, p.1517)[유선형]847①중 그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 부분의 위헌성, 헌재결 1997.3.27, 95헌가14. (판례086, p.1520)[     ]인지소송과 직권주의, 대판 1985.11.10, 93므935. (판례087, p.1520)[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지 여부, 대판 1994.5.10, 93므935. (판례088, p.1520)[+정다운]생부의 인지없이 생모가 출생신고시 기판력의 효력, 대판 1999.10.8, 98므1698. (판례089, p.1521)[+1이진경]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의 위헌여부, 헌재결 2001.5.31, 98헌바9. (판례090, p.1522)[고승훈]인지소송상 혈연상친자관계 증명방법, 호적부 추정력, 대판 2002.6.14, 2001므1537. (판례091, p.1523)[최종오]후순위상속인이 피인지지자 출현으로 상속권 소멸여부, 대판 1993.3.12, 92다48512. (판례092, p.1524)[+1유선형]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등, 대판(전) 2001.5.24, 2000므1493. (판례093, p.152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여부, 대판 2001.8.21, 99므2230. (판례094, p.1526)[     ]777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등, 대판 1991.5.28, 90므347. (판례095, p.1526)[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 출소기간, 대판 2004.2.12, 2003므2503. (판례096, p.1532)[이수남]부부공동의사에 기하지 않고 출생신고방식의 입양효력, 대판 1998.5.26, 97므25. (판례097, p.1533)[+이진경]양친자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친생자로 출생신고 효력, 대판(전) 1977.7.26, 77다492. (판례098, p.1533)[     ]민법시행전 관습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적부, 대판(전) 1994.5.24, 93므119. (판례099, p.1535)[이승환]친생자아닌 자를 내연남 호적에 출생신고시 양친자관계, 대판 1995.1.24, 93므1242. (판례100, p.1535)[       ]입양에 대한 묵시적 추인의 예, 대판 1990.3.9, 89므389.   (판례101, p.1536)[     ]무효인 신분행위에 추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인정여부, 대판 1991.12.27, 91므30. (판례102, p.1537)[     ]양친자관계존재 확인의 소의 적부 및 그 요건과 효력, 대판 1993.7.16, 92므372. (판례103, p.1546)[정동혁]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 대판 2002.1.11, 2001다65960. (판례104, p.1546)[송석진]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 대판 1991.4.12, 90다17941. (판례105, p.1547)[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 대판 1993.3.9, 92다18481. (판례106, p.1547)[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예, 대판 1996.11.22, 96다10270. (판례107, p.1547)[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예, 대판 1991.11.26, 91다32466. (판례108, p.1548)[김철민+]친권상실선고에서 고려할 요소 들, 대판 1993.3.4, 93스3. (판례109, p.1549)[+이승환]법정대리인이 자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 증여, 대판 1997.1.24, 96다43928. (판례110, p.1551)[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 중 부계혈족에 한정여부, 대판 2000.11.28, 2000므612. (판례111, p.1554)[     ]친족회의 동의없는 부제소합의의 취소, 대판 1989.10.10, 89다카1602. (판례112, p.1559)[     ]가정법원이 소집하지 않은 친족회의 결의의 효력, 대판 1997.6.27, 97다3828. (판례113, p.1562)[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시 이행청구전의 부양료지급청구가부,대판 1991.10.8, 90므781. (판례114, p.1564)[오병호]호주제에 관한 헌법 불합치, 헌재결 2005.2.3, 2001헌가9내지 2004헌가5. (판례115, p.1580)[     ]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대판 2003.11.14, 2003다30968. (판례116, p.1581)[오규현]이성동복의 자매가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여부, 대판 1997.11.28, 96다5421. (판례117, p.1582)[정 근]동시사망추정시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관계, 대판 2001.3.9, 99다13157. (판례118, p.1583)[     ]대습상속에서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재지위 인정여부, 대판 1999.7.9, 98다64318. [제3부] (판례119, p.1584)[민경찬]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이 상속결격사유인지 여부, 대판 1992.5.22, 92다2127. (판례120, p.1585)[장광희]제1004조 제5호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란, 대판 1998.6.12, 97다38510. (판례121, p.1588)[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판(전) 1981.1.27, 79다854. (판례122, p.1588)[+김두환]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판(전) 1991.12.24, 90다5740. (판례123, p.1589)[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다른경우 상속회복청구의소,대판 1998.4.10, 97다54345. (판례124, p.1590)[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속하는 지 여부, 대판 1997.1.21, 9693므935. (판례125, p.1590)[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속하는 지 여부, 대판 1991.2.22, 90다카19740. (판례126, p.1590)[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 말소청구, 대판 1991.10.22, 91다21671. (판례127, p.159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상속개시일의 위헌성, 헌재결 2001.7.19,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 (판례128, p.1594)[     ]재산상속인의 재단법인 출연재산 처분행위, 대판 1984.9.11, 83누578. (판례129, p.1596)[윤은식]계속적 보증채무의 상속, 대판 2003.12.26, 2003다30784. (판례130, p.1596)[          ]계속적 보증채무의 상속, 대판 2001.6.12, 2000다47187. (판례131, p.1597)[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판 2001.12.28, 2000다31502. (판례132, p.1597)[이진경]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판 2004.7.9, 2003다29463. (판례133, p.1601)[김두환]분묘의 기지가 이전된 경우의 금양 임야, 대판 1997.11.28, 96누18069. (판례134, p.1601)[최종오]제사를 주재하는 자, 대판 2004.1.16, 2001다79037. (판례135, p.1597)[송석진]제사를 주재하는 자, 대판 2000.9.26, 99다14006. (판례136, p.1604)[전형률]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증여가 특별수익해당여부, 대판 1998.12.8, 97므513,520 (판례137, p.1606)[+이승환]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경우 산정방법, 대판 1995.3.10, 94다16571. (판례138, p.1606)[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경우 상속재산평가시점, 대결 1997.3.21, 96스62. (판례139, p.1607)[이정주]성년자가 수준 넘은 부모부양시 특별부양자 여부, 대판 1998.12.8, 97므513,520. (판례140, p.1608)[     ]기여상속인이 기여분 결정전 기여분 공제항변, 대판 1994.10.14, 94다8334. (판례141, p.1608)[유선형]유류분반환청구 사유만으로 기여분 결정청구 허용여부, 대결 1999.8.24, 99스28. (판례142, p.1613)[     ]가분채무인 상속채무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대판 1997.6.24, 97다8809. (판례143, p.1615)[오규현]유언방식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지정, 대판 2001.6.29, 2001다28299. (판례144, p.1616)[강병석]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 수리된 경우 효력, 대판 1983.6.28, 82도2421. (판례145, p.1616)[황선엽]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대판 2001.6.29, 2001다28299. (판례146, p.1619)[이수남]공동상속인 중 상속부동산 처분 후 협의분할, 대판 1996.4.26, 95다54426,54433. (판례147, p.1621)[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과 적용법규 등, 대판 1993.8.24, 93다12. (판례148, p.1621)[정근]피상속인 사망뒤 상속세액 산정방법, 대판 2002.11.26, 2002므1398. (판례149, p.1623)[+이수남]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대판 1998.7.24, 98다9021. (판례150, p.1624)[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 헌재결 1998.8.27, 96헌가2,3,9, 96헌바81. (판례151, p.1624)[권진희]개정전 제1026조 제2호에 헌법불합치 소급효, 대판 2002.11.8, 2002다21882. (판례152, p.1625)[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신고자의 범위 등, 대결 2002.11.8, 2002스70. (판례153, p.1626)[     ]제1019조 제3항의 추후 보완 가능 여부, 대결 2003.8.11, 2003스32. (판례154, p.1626)[     ]제1019조①의 기간내에 알지 못한 점의 입증책임, 대판 2003.9.26, 2003다30517. (판례155, p.1626)[조명환]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대결 1991.6.11, 91스1. (판례156, p.1629)[     ]한정승인 포기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위한 요건, 대판 2004.3.12, 2003다63586. (판례157, p.1630)[이재혁]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대판 2003.11.14, 2003다30968. (판례158, p.163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의 의미, 대판 2002.11.8, 2002다21882. (판례159, p.1632)[고승훈]한정승인에서 상속채무 변제에 부족시 이행판결 여부, 대판 2003다30968. (판례160, p.1634)[이승환]제1순위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포기시 다음 순위, 대판 1995.9.26, 95다27769. (판례161, p.1638)[+1이재혁]소송중 당사자亡으로 상속인존부 불분명시 법원조치,대판2002.10.25, 2000다21802. (판례162, p.1640)[노상숙]사정명의자의 상속인 존부가 불명확시 국유귀속여부, 대판 1997.4.25, 96다53420. (판례163, p.1642)[정안나]유언공증서 작성시 고개만 끄덕인 유언의 효력, 대판 1996.4.23, 95다34514. (판례164, p.1644)[정다운]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대판 1998.6.12, 97다38510. (판례165, p.1645)[오병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자의 구수에 의하지 않음, 대판 1980.12.23, 80므18. (판례166, p.164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요건의 해석, 대판 1977.11.8, 76므15. (판례167, p.1648)[+오병호]유언 후 생전행위와 저촉된 경우, 대판 1998.6.12, 97다38510. (판례168, p.1650)[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구별기준과 받은자의 법적지위, 대판 2003.5.27, 2000다73445. (판례169, p.1651)[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여부, 대판 2001.10.12, 2000다22942. (판례170, p.1656)[김기환]검인,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증서의 효력, 대판 1998.6.12, 97다38510. (판례171, p.1657)[+1고승훈]유언집행자 당사자적격 유무 및 제1103조①의 취지, 대판 2001.3.27, 2000다26920. (판례172, p.166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제1114조 적용여부, 대판 1996.2.9, 95다17885. (판례173, p.1665)[+이수남]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대판 2002.4.26, 2000다8878. (판례174, p.1666)[정동혁]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의 반환 순서, 대판 2001.11.30, 2001다6947. (판례175, p.1667)[김철민]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대판 1995.6.30, 93다11715. (판례176, p.1657)[+이수남]공동상속인들의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대판 1996.2.9, 95다17885. (판례177, p.1657)[+이수남]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대판 2001.9.14, 2000다66430.   참고서적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김용길 교수님]

추가로 3개에 한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리플을 달아주기 바랍니다. 학생 개인당 추가로 작성할 수 있는 리포트는 먼저 1개를 포함하여 4개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를 다 낼 경우에는 총 7개가 되는 것입니다.(그럴 경우 추가 4점 인정됨)

[법학03이수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수남 입니다. 판례추가합니다.(149번,176번,177번 ) 3개입니다. 감사 합니다. (2006.10.14일 토)

[sundoo81]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학과 3학년 김두환입니다. 판례 3개(026, 051, 122)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교수님]

이수남, 김두환 학생의 추가분을 처리하였습니다. 수고 바랍니다.

[04이진경~]

교수님 저도 판례3개(040.053.097) 추가합니다^-^

[☆BEST FP★]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법학과 3학년 이승환입니다. 저번 판례추가 1개(007)와 이번 판례 3개(021,109,137)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

[민경찬]

교수님 법학과 3학년 민경찬입니다. 지금 교통사고때문에 볍원에 입원하고 있지만 판례 3개 추가하겠습니다. 판례번호는 5번, 20번, 21번 하겠습니다.

[김용길 교수님]

이진경 040, 053, 097 이승환 007,021,109,137 민경찬 005,020 번을 처리하였습니다. 민경찬 학생은 021번이 중복되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세요.....

[궁예jj]

교수님 법학과 4학년 이정주 입니다.. 판례 2개 추가하겠습니다..

[김용길 교수님]

이정주 학생은 몇번 판례를 추가하는지요.

[민경찬]

교수님 21번 대신 13번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