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7/05(월)] - 서울 비리교장 등 100여명 교단서 퇴출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7/05(월)]
1. 서울 비리교장 등 100여명 교단서 퇴출 (7/04) 2. 40대 직장인 교육비에 허리 휜다 (7/04) 3.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한 곽노현 “우리가 실수” 위법사실 일부 인정 (7/04) 4. ‘EBS효과’ 6월 모의수능 만점자 급증 (7/04) 5. 국제중 '비교내신제' 폐지되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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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자칫하면 순회교사 될라” 전공 바꾸려 영어학원에	[동아일보] 내년 ‘교과목 통폐합’시행 앞두고 뒤숭숭한 교단 “윤리 선생님이 갑자기 영어를 가르치면 애들이 얼마나 황당해할지 알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서울 A사립고에서 윤리 교사로 일하는 김모 씨(28·여)는 최근 몰래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 윤리 과목이 내년부터 학교의 선택과목에서 빠지기 때문에 영어 교사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학교에서는 김 씨에게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순회교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연수를 받고 전공과목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환’을 택했다. 김 씨는 “대학 시절 영어교육학을 복수전공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암담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회과목 통폐합을 앞두고 관련 교사들 중에 신분 불안 때문에 ‘전환’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전국 고교에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현재 13개 과목인 사회영역 과목이 9개로 통폐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세분된 교과목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전체 수업 시간은 예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교에서 과목 수나 수업시간을 현행보다 20%가량 줄일 수 있어 남는 교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다. 공립보다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불안이 더 심하다. 대전 D고교 교사 김모 씨(26·여)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회 교과과정 개편을 앞두고 학교별로 한두 명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아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순회교사라도 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와 불안하다”며 “교사가 철밥통인 시대는 갔다”고 덧붙였다. 서울 B고의 한 교사는 “주요 과목과 선택과목 교사들 사이에 서로 말을 건네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싸늘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C고교 교사 박모 씨(35)는 “사립학교는 교사의 전공에 관계없이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담당 과목을 바꾸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편으로 사회문화 과목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과목이 바뀌는 교사들의 ‘전문성’도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방학 동안 480시간의 연수만 받으면 전공과목을 바꿀 수 있다. 6년 전 학교의 선택과목 변경으로 독일어에서 중국어로 담당 과목을 바꾼 정모 교사(46)는 “얼마간의 연수 이후 가르치는 과목을 바꾸는 것은 교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라며 “솔직히 지금도 중국어에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교 과목 선택 자체가 학교 자율이어서 학교에 따라 특정과목의 교사 수가 유동적일 수 있다”며 “남는 교사는 과목 전환이나 진로적성상담교사 등으로 활용하면 교과체계가 안정되는 2013년 이후에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2	성추행·자퇴강요까지…문제교사 백태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상담사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교사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아이가 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 "급식비와 학교운영비가 밀린다는 이유로 자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최근 내놓은 `2008~2009년 상담활동 사례집'에는 비정상적인 교사들의 폭력·폭언, 성추행과 학교의 `제식구 감싸기식' 대응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교사들의 폭행에 가까운 체벌은 물론 체벌과 관계없이 자행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한 피상담자는 "40대 중후반인 여교사가 반 친구들에게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우리 아이 잘못과 관련된) 일을 모두 적어내도록 했다. 또 그 결과를 갖고 처벌 회의까지 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툭하면 몽둥이로 아이들 머리를 때리는 교사로부터 2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아이가 안구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있었다며 상담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한번 적발로 파면·해임될 수 있는 성추행과 금품수수 비리 사례도 여전했다. 한 학부모는 "여고 담임교사가 여학생을 암암리에 성추행해왔다.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해당 교사를 처벌할 것을 학교측에 요청했지만 `조작이다'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해 빚어진 일'이라며 발뺌만 했다"고 주장했다. 60세 가까운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여자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해당 교사가 병가를 낸 뒤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됐는데 다시 복귀할까봐 걱정된다는 학부모의 상담 사례도 있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를 둔 또 다른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자주 전화를 걸어와 `아이가 이상하다' `하루도 혼나지 않는 날이 없다'고 말해 걱정된다. 다른 학부모들은 촌지를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자퇴를 강요하는 담임교사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소연한 고교 1학년 학생의 상담사례는 일부 교사들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어느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학생은 "집도 가난하고 부모님 사이도 좋지 않다. 급식비나 학교운영비가 밀릴 때가 많은데 그러면 담임선생이 학생들 앞에서 `네가 돈 제대로 낸 적 있어'라며 모욕을 준다. `그냥 자퇴해'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학교가기가 너무 싫고 자살생각까지 든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5일 "교사문제 상담은 매년 전체 상담건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2008년 총 604건 중 187건(30.9%), 2009년에는 522건 중 174건(33.1%)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해교사들의 반론없이 학생과 학부모들 주장만 일방적으로 싣고 있어 과장과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교육전문가들은 최소한 교육당국의 교육비리 척결, 부적격 교원 퇴출 작업에도 현장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3	국제중 '비교내신제' 폐지되나 (조선)	곽 서울시교육감 재검토 시사 비교내신제 혜택 없으면 국제중 재학생 80%가 특목고 진학 사실상 불가능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졸업생들의 내신 성적에 혜택을 주는 '비교내신제'를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내신제'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국제중 재학생의 80%는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목고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곽 교육감은 "국제중·외국어고를 정상화하겠다"며 '엘리트 교육기관'을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재학생 기득권은 인정하겠다"는 다소 절충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국제중 '비교내신제' 지속 여부는 엘리트 교육 유지냐, 전면 평등주의 교육으로 가느냐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비교내신제 없으면 '식물학교'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졸업생들에게 고교 진학시 '비교내신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1회 입학생들은 내년 첫 고교 입시를 치를 예정이어서, '비교내신제' 적용 여부는 올해 안으로 확정해야 한다. '비교내신제'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상향 조정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로, 현재 예술중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중에서 전교 100명 중 70등 하는 학생은 일반중에서 전교 7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는 식이다. 입시기관 하늘교육의 임성호 이사는 "국제중엔 초등학교 2~3곳에서 한명씩만 합격할 정도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인다"며 "외국어고 1차 전형이 영어내신 100%이기 때문에 '비교내신제'가 없으면 국제중에서 외고에 진학할 학생은 20%를 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심지어 지원 자격이 '내신 상위 50%'인 자율형사립고 지원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곽 교육감측이 이 같은 '비교내신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취임준비위 업무보고에서 국제중 비교내신제 적용 여부가 집중 논의됐다"며 "곽 교육감 정책기조상, 적어도 국제중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비교내신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측은 "업무보고만 받았을 뿐 국제중 비교내신제에 대해 정해놓은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예산도 삭감 비교내신제 말고도 국제중이 위기에 처한 상황은 또 있다. 국제중 총 정원의 20%를 선발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 4억2920만원을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것이다. 지난달 시의회에서 2억원을 확보해 놓았지만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진보 성향의 최홍이 교육위원은 "국제중 설립 때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수업료는 재단이 책임지기로 했었다"며 "교육청 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교육위원 전체가 동의해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국제중 관계자는 "첫해만 국제중이 부담하기로 교육청·교과부와 얘기가 끝난 사안인데, '진보 교육감'을 등에 업은 진보 성향 교육위원들이 주도해 삭감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역사교육학)는 "국제중·외국어고 등에 대해 앞으로 여러 정책 전환이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로 형성된 엘리트 교육기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4	무상급식 먼저인가, 3무학교 먼저인가	[중앙일보 한은화] 서울에서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시작됐으나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무상급식'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초등학생 60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한 해에 2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모두 5200억원이 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구청장, 시의원 등은 내년 초부터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 한 해 21조원의 예산을 가진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보다 '3무 학교(폭력·사교육·준비물)'에 예산을 쓰는 것이 옳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낼 형편이 못 되는 소득 하위 30%(차차상위계층)까지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입장이다. 그 대신 3무 학교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결식아동 4만9000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에 한 해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담배소비세·지방세의 일부로 지원하는 2조4000억원은 교육감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 교사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일부는 사업비로 쓰이기도 한다. 서울시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1000억원의 경우 학교 시설 증·개축과 같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어 교육감이 사용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서울시는 4년 동안 26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이 없는 학교(3무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마다 행정교사를 지원하고,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교육사업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려면 서울시교육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시의회로부터는 예산 집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곽 교육감은 1일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점차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쓰는 돈은 1년에 560억원이다. 서울시내 초등생 60만 명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74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청 예산은 서울시의 지원금을 합쳐 한 해 6조3100억여원이다. 인건비·경상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빼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조3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청이 예산 가운데 무상급식비에 더 배정하면 교육환경 개선이나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비 등에 갈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 측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서울시·구청)가 분담하는 걸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명의 구청장 중 민주당 소속 21명의 구청장은 곽 교육감과 뜻을 같이한다. 이들은 선거 공약으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내걸었다. 문제는 무상급식을 추진할 예산을 댈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구청들은 한 해 평균 3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60% 이상은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돈으로 사용처가 고정돼 있다. 구청들은 올해 평균 66억8000만원을 교육분야에 배정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를 구청이 자체 지원하려면 이 돈의 절반을 써야 한다. 하지만 구청장들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늘리면 관내 교육환경 개선이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같은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의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로 전면 확대할 경우 구청은 이 돈을 지원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도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지만 디자인 사업,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깎아 교육예산에 돌리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박래학(광진 4)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1회성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도록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며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서울시가 짠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교육청에 대한 교육지원예산을 증액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와 협력하지 않고는 힘들다. 한은화 기자
	5	“성취도-교원평가 반대” 중고생 단체가 홍보전	[동아일보] ‘아수나로’ 9일 거리집회 예정… “소극적인 전교조 독려”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 반대 운동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고교생이 주축이 된 청소년 단체가 이 운동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 인권운동단체 ‘아수나로’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일제고사 거부와 교원평가 반대’를 위한 거리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평등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 등과 함께 학업성취도평가 전날인 12일까지 서울지역 학교와 지하철 등을 돌며 ‘일제고사 반대’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학업성취도평가 당일인 13일 오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일제고사 교원평가 경쟁교육 폐지’를 주제로 문화제를 연다. 아수나로는 최근 서울지부 회의에서 “전교조가 요새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참학(참교육학부모회)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됐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9일 집회와 관련해) 전교조에 문자를 보내라고 압박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외부에는 아수나로 회원들이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처럼 알리고 당일에는 일제고사 반대 캠페인을 하러 간다”는 전략도 세웠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전교조가 ‘일단 교육감을 지켜보자’는 태도인 것에 반해 청소년 단체는 전교조를 압박해 운동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1월 결성한 아수나로는 중고교생이 중심이 된 학생인권운동 단체다. ■ 카페회원 6691명… 학생인권조례 제정 압박할듯 일본 작가 무라카미 류의 소설 ‘엑소더스’에 나오는 청소년 조직 ‘아수나로’의 이름을 따 왔다. 아수나로는 일본에서 자라는 상록수의 하나로 ‘불멸, 불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소설에서 아수나로는 자신들을 위한 땅을 구해 ‘대안자치국가’를 만드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아수나로는 결성 이후 서울 광주 인천 등 8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두발 규제 반대, 체벌 반대 등 청소년 인권운동을 주로 벌여왔다. 최근에는 ‘일제고사 거부 체험활동’과 ‘교원평가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들이 만든 ‘교원평가 반대’ 선전지를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학생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다. 아수나로 인터넷 카페에는 4일 현재 6691명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학교명이나 실명을 쓰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추대위에 주요 단체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 학생인권신장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1일 곽 교육감 취임식에서는 ‘인권조례○ 일제고사× 무상교육○ 교원평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 읽을 때는 ‘지켜보고 있다’는 피켓으로 바꾸기도 했다. 2일에는 전국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일제고사나 자율고처럼 학생들을 경쟁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며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이들이 진보 교육감의 공통 공약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아수나로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기획단에 참여했다. 당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곽 교육감이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아수나로가 주장한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이 그대로 들어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아수나로와 같은 청소년 운동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현안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독자적으로 이념이나 견해를 갖기엔 미성숙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며 “특히 진보 교육감이 나왔다고 교원평가나 성취도평가를 적극 반대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6	곽노현號 첫 암초는 비리 교원 대량 징계	퇴출규정도 강화…유례없는 인사태풍 예고 "징계수위 가혹하다" 대상자 줄소송 이어질듯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의 첫 진보 교육수장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맞닥뜨릴 난제는 교육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교장, 장학관, 장학사 등에 대한 대량 징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서울지역 교육계에 대한 검찰·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모두 200명 안팎에 달한다. 검찰은 이미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마쳐 시교육청에 처리 결과를 통보했으며 시교육청도 이 중 20여 명에 대한 징계를 끝냈다. 특히 수학여행 비리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서울 초등교장 130여명을 조사해온 경찰도 이르면 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역대 최악의 교육비리로 기록된 이번 사건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일 취임한 곽 교육감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교육청이 기존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앞으로 파면·해임될 교육공무원만 100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여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서울 초등교장 130여명 중 57명이 파면·해임 대상에 올랐다. 적어도 서울 초등교장 10명 중 1명이 퇴출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곽 교육감 입장에서는 취임하자마자 일선 교원을 대거 잘라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울뿐 아니라 앞으로 학교장, 본청, 지역청 인사계획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대상에 올라 있는 공무원 중에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아 100명 이상 파면·해임이 현실화되면 행정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이 일벌백계(一罰百戒)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곽 교육감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그는 스스로 `부패에 대해서 만큼은 강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곽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가 지난 1일 펴낸 정책검토 보고서는 시교육청이 올해 비리 대책으로 신설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그대로 갖고 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고 `배제징계(파면·해임) 강화' 내용도 담고 있다.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적극 금품·향응 수수자는 누구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에 공직에서 퇴출한다',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파면·해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곽 교육감이 기존에 시교육청 간부 중심의 징계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징계위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법으로 부담을 피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어쨌든 100명 선에 달하는 교장, 장학사, 장학관 등을 현직에서 한꺼번에 파면·해임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곽 교육감으로서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난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교육청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교육계에서는 "관행적인 교육비리를 일소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교장, 전문직을 쫓아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교차한다. 시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는 "교육계 비리가 만연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어렵다. 사정이 딱하고 일부 억울한 직원이 있더라도 철저히 원칙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시교육청의 한 과장급 직원은 "사정당국의 집중적인 교육비리 수사는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실수 때문에 공무원에게 죽음과 같은 파면·해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일선 학교 행정·감사에 정통한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일선 교장이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선물'을 주면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관련 규정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	서울 비리교장 등 100여명 교단서 퇴출(종합)	수학여행 금품수수 교장 등 파면·해임 곽노현 "엄정처리…억울한 경우 없도록"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황철환 기자 =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 가량이 조만간 파면·해임될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특정지역에서 세 자릿수 규모의 교원이 한꺼번에 퇴출당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징계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서울과 경기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이번주 해당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원 넘게 받은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기소대상자는 30~40명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30여명 중 57명을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10여명을 파면·해임하고 나머지 50여명 중 40여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키로 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비위 사실이 통보되는 57명을 더하면 전체 퇴출 대상자는 100명 선에 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출 대상자가 많은 이유는 올해 교육비리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도입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적극 금품·향응 수수자는 누구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에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파면·해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교단에서 쫓겨난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퇴출 대상 초등교장 숫자가 서울 전체 초등교장(586명)의 10%에 달하는 걸로 안다. 후임자 인선과 행정소송 등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징계를 집행하겠다. 그러나 인민재판식, 일회성 엄벌주의에는 반대한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로 구체적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지역 교육공무원에 대한 검찰·경찰의 집중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공무원 수는 총 200명 선으로 전해졌다. 비리 유형별로는 인사비리 40명 안팎, 시설·납품·방과후학교 비리 30여명, 수학여행 비리 130명 안팎,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부정입학 7명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11명이 파면·해임되고 9명이 정직·감봉을 받는 등 20명에 대한 징계만 끝나 곽 교육감이 남은 180여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8	올해 수능 11월18일…EBS 연계율 70%	원서접수 후 시험영역ㆍ과목 변경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일주일 늦춰진 11월18일 시행되고 시험 문항의 70%가 EBS 교재 내용과 연계돼 출제된다. 또, 응시원서 접수 후에도 지정된 기간 내에 시험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5일자로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은 11월11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일정과 겹침에 따라 일주일 늦어진 11월18일에 시행된다. 수능일이 늦어지면 채점, 성적통지 등 이후의 일정도 연기돼야 하지만 대학별 전형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채점기간을 일주일 줄여 성적은 예정대로 12월8일까지 통지하기로 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25일부터 9월9일까지 12일 간이며 올해부터는 이미 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지정된 기간(9월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에 응시영역 및 과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작년까지는 원서를 제출하면 응시영역, 과목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다. 원서 제출 방법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수험생이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직접 수기로 작성해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 프로그램에 원서 내용을 입력하고서 이를 출력해 사진을 붙이고 날인(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시험 문항수 대비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70%로 높아진다. EBS 교재에 나온 중요 개념ㆍ원리, 그림ㆍ도표 등을 활용하거나 지문을 재구성하고 문항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사항들은 지난해 수능과 같다. 응시원서는 졸업 예정자는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현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내면 된다.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현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도 원서를 낼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부착해 대리 제출할 수 있다. 원서에 붙이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3.5x4.5cm)으로 얼굴 길이는 2.5~3.5cm여야 한다. 짙은색 안경과 모자를 벗고 촬영해야 하고, 디지털 사진은 원판을 변형해선 안 된다.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를 선택하면 3만7천원, 4개 영역을 선택하면 4만2천원, 5개 영역을 선택하면 4만7천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40대 직장인 교육비에 허리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우리나라에서 40대 직장인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고, 30대 직장인들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세청이 2008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토대로 소득에서 특별공제되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의 경우 전체 직장인 797만7천695명(과세미달자 제외) 가운데 31%(247만5천198명)가 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교육비 공제혜택자는 40대가 절반이 넘는 55.4%(209만781명 중 115만8천731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32.8%, 30대 30.2%, 20대는 7.2%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자녀 및 본인 교육비로 지출한 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그만큼 40대들의 교육비 지출이 많았다는 의미다.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이 적용되는 보험료 공제의 경우 직장인 76.5%가 공제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83.3%, 30대 82.1% 등 30~40대 직장인 대다수가 보험료 공제를 받고 있었으며 50대 78.1%, 20대 63.8%, 60세 이상 47.2% 등의 보험료 공제율을 보였다. 의료비는 전체 직장인의 4분의 1인 25.2%가 공제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령별 공제율은 30대가 29.9%로 가장 높았고, 40대 27.7%, 50대 24.1%, 20대 17.7%, 60대 이상 14.8% 등의 순이었다. 또 20대의 경우 혼인.이사.장례비 공제 항목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제율이 높았다. 혼인.이사.장례비 공제의 경우 전체 직장인 가운데 1.0%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가운데 20대 공제율이 2.6%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1.2%였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10	전북도 ‘자율고 선정’ 놓고 마찰음 (세계)	김 교육감 “남성·중앙고 지정 재검토” 최 前 교육감 “절차상 문제 없어”반박 1일 취임한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일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 한 달여 전에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두 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정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지정을 놓고 보수 성향의 전 교육감과 김 교육감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율고 신청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익산과 군산에 자율고가 생기면 나머지 학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며 자사고 지정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 “특목고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교도 교육양극화와 계층화만 심화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공동 대처하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 측은 “자율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주장해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전·현직 교육감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박종훈 기자
	11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한 곽노현 “우리가 실수” 위법사실 일부 인정	[중앙일보 박수련.김민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 측이 2일 “교육감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박상주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은 이날 “선거운동 기간 중에 홍보물을 제작한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며 “곽 교육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기간에 곽 교육감의 대변인을 맡았었다. <중앙일보 7월 2일자 4면>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박성현 바른교육국민연합 사무처장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로 게재 ▶선거공보물의 학력기재 수 제한(2개)을 위반하고 3개 기재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결과를 일간지에 광고한 점 등을 고발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피고발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 박 비서실장은 “한 인터넷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실무자가 착각하고 출처를 잘못 썼다”고 해명했다. 예비홍보물에는 모 종합일간지의 여론조사라고 밝혔었다. 이 조사에서 곽 교육감은 보수 진영의 이원희·김영숙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한다면 곽 교육감이 두 후보를 각각 16.3%포인트와 10.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박 비서실장은 공보물 기재 학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수했다”고 말했다. 교육감 측 법률 검토를 맡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긴 선거공보물을 그냥 통과시킨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공약 평가 결과를 왜곡해 광고에 활용한 것에 대해 박 실장은 '(10개 평가영역 중에) A가 가장 많았으니 1등인 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경쟁 후보들을 4등, 6등으로 순위를 내 광고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조만간 곽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직원 조회=이날 곽 교육감은 취임 후 열린 첫 직원 조회에서 “서울 교육은 부끄럽게도 기초학력·청렴도·무상급식에서 꼴찌를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청렴도와 교육복지는 1등, 질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꼴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조회가 끝난 뒤 “무상급식 비율은 낮지만 학생 수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데 교육감이 실태를 모르고 너무 비판만 하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곽 교육감은 조회에서 탈권위주의적인 평소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가 강당에 들어서자 직원 300여 명이 긴장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나는 의전과 단순한 형식을 성가셔 한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사정없이 (끼어)들어와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분 내내 교육감 말을 끊고 끼어드는 직원은 없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교육감들 때와 분위기가 달라진 걸 실감했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나 무상급식처럼 교육감 의지가 강한 주제에 토를 달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서두를 전망이다. 1일 공개한 '취임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이달 안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짠 뒤, 다음달부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내에 조례 초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례에 학생이 교내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결사권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 측 관계자는 “조례 초안에는 집회권도 포함시키고 향후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련·김민상 기자
	12	서울교육청 핵심국장, 교육감과 ‘이념갈등’ 사퇴?	[동아일보] 류영국 정책국장 명퇴신청 시교육청, 배경 싸고 술렁 1일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시교육청 내부가 연일 시끄럽다. 정권교체기에나 볼 수 있을 법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취임 이틀 전엔 곽 교육감이 본보 인터뷰를 통해 “교육청 관계자 6명이 집에 샴페인과 갈비, 화분 등을 들고 찾아왔다”고 밝혀 소동이 벌어졌다. 1일 취임식에서는 한울중 3학년 문서희 양이 “일제고사를 없애주세요”라고 외치는 장면이 연출됐다. 문 양을 취임식의 ‘학생 대표’로 추천한 사람은 전교조 서울지부 상근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2일엔 류영국 교육정책국장의 명예퇴직이 ‘새로운 각도’에서 화제가 됐다. 모 석간신문이 ‘교육청 내 핵심부서의 A 국장이 이념 노선이 다른 새 교육감과의 정책적 충돌을 우려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구정고 교장으로 재임하던 류 국장은 지난해 초 공정택 교육감이 비리문제로 중도하차한 뒤 김경회 부교육감에 의해 발탁됐다. 시교육청 중등장학과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실장을 거쳐 교육청 내에서는 ‘정책 일인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 공백 사태를 메워가면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류 국장밖에 없었다”고 말할 정도다. ‘공정택 라인’이라는 꼬리표도 달았다. 류 국장은 이날 “핵심 부서인 만큼 새 교육감이 오면 새 사람이 편할 거라는 생각은 있다. 내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겠나”라면서도 “정책적 충돌을 우려해 명퇴를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그만둔다고 하면 갈등 이야기가 나올까봐 지난달 18일 명퇴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류 국장 정년은 2014년 2월까지인데 교장 두 번에 국장까지 거쳐 더는 (다른 자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계로 가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에서 ‘좌장’ 역할을 한 유인종 전 교육감과의 갈등을 꼽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류 국장은 유 전 교육감에 의해 빠르게 성장한 인물이니 (살아)남을 수도 있을 텐데 얼마 전 두 사람이 틀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13	교육계 보혁 파열음 커진다 (한국)	교사 배정 놓고 신경전… 업무인수 마찰로 공무원 사표… 6ㆍ2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일찌감치 예견됐던 시도교육청과 정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의원, 교육청 내부의 보수ㆍ진보 세력 간 권력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정지수를 산식(공식)으로 시도별 교원 수를 배정하는 내용의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6월 30일 입법예고했다. 보정지수란 공립 교원을 시도별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1인당 학생 수, 학생 밀도 등 차이를 적용한 수치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연임한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고질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중등교원의 증원 규모가 한해 60~70명에 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도내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4,480명이지만 3월 현재 76.7%인 3만4,090명만 확보, 1만390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2,362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중ㆍ고교에 배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올해만 25개 중ㆍ고교가 신설되는 등 교사 확충 요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도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2일 열린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취임식에서는 무상 급식을 놓고 김두관 도지사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인 안홍준 국회의원, 고 교육감 간 갈등이 표면화했다. 김 지사는 축사에서 "무상 급식 등의 문제에서 도교육청과 적극 협조하겠다"며 고 교육감의 공약인 무상 급식 확대에 힘을 실어 줬다. 고 교육감도 김 지사가 축사를 끝내며 연단을 내려오자 악수를 청하며 "무상 급식 고맙습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지사에 이어 축사를 한 안 위원장은 "아직 손자가 없지만 내 손자 같은 아이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할 필요는 없다"며 "방학이나 휴일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모든 아이들한테 무상 급식을 하는 것 보다 더 낫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이 수장으로 들어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한 핵심 부서의 국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국장은 서울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에 있었지만 진보 성향의 곽 교육감 측과 인수 업무 과정에서부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14	교내외 집회·휴대전화·두발, 학생 마음대로 학부모·교사 "학교 대혼란… 수업에 차질" (조선)	곽노현 서울 교육감이 만들겠다는 '학생인권조례' 도입되면 … '학생인권옹호관' 신설… 학생이 요청땐 조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할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곽 교육감 측근은 본지 취재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율을 하겠지만, 곽 교육감은 기존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기초로 학생 '집회·결사 자유'와 '사상의 자유'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추진하는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집회나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지참을 금지할 수도 없게 된다. 학생들은 대체로 반기지만, 학부모·교사들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집회 자유 곽 교육감측은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로 학생도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장 등에게 의견을 표출하고 싶으면 수업 시간을 제외하곤 언제 어디서나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제출한 '자문위 결과 보고서'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회 제한 사유는 '학생 안전'을 위한 경우 등 제한된 부수적 부분으로 한정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요즘은 학급회의나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시시콜콜한 요구사항까지 수렴해 학교에 전달할 정도로 학생 자치제가 발달돼 있다"며 "굳이 집회의 자유를 명문화해 수업에도 문제가 생길 집회를 부추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이모씨는 "일부 목소리가 큰 학생이 이슈를 주도해 집회를 열면 다른 애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발 자유 곽 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공약이행 보고서에서 "두발 길이 규제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학교가 '머리 길이는 귀밑 10㎝ 이하' 같은 규칙을 두고 단속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대신 염색·파마와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 조항을 학생들은 크게 반기지만, 학부모·교사들은 반대한다. 학부모 신모(대전 거주)씨는 "고2 딸이 방학이면 염색이나 파마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며 "갑자기 머리 길이에 자유를 주면 공부에 쏟아야 할 신경을 다른 데 허비할 게 뻔하다"고 반대했다. 반면 곽 교육감이 주도한 경기도 자문위 보고서는 "과도한 두발·복장 규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대전화 소지 자유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689개 중·고교 중 222곳은 학생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들고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1곳은 등교 후에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걷어 보관했다 방과 후에 나눠준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추진하는 인권조례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은 대체로 찬성한다. 고1 자녀를 둔 김영희(부산 북구)씨는 "요즘같이 학교 내에서도 성폭행이 벌어질 정도로 흉흉할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안심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걱정이다.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하루에 문자를 200~300통씩 보내는 아이들이 수두룩해 수업시간에만 규제하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 도입 곽 교육감이 만든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역별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둬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옹호관은 학생이 구제를 신청하면 상황을 조사하고 교육청 등에 적절한 시정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남 김해의 중학교 교사 김모씨는 "과거 학교에 학교 폭력 발생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기를 놨었는데 애들이 전화로 장난을 많이 쳐 며칠 만에 부서졌다"며 "신고가 잦아져 난리통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15	贊 "학생도 기본권 제한은 안돼"… 反 "법률행위 부모 동의 필요" (조선)	'교내외 집회 허용' 법학자들 찬·반 갈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밝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학자들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찬성 쪽은 "사상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미성숙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이런 기본권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사상'이라는 것이 특정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누구나 각자 판단에 맞게 사상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쪽은 아직 스스로 판단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단계에서 특정 이념을 형성하거나 주입하게 되면 커다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남근 고려대 교수는 "초·중·고 학생은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존재인데, 청소년에게 어울리는 범위를 벗어나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줘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16	‘EBS효과’ 6월 모의수능 만점자 급증	[동아일보] 수리 ‘가’ 만점 지난해 21명 올해 1146명으로 54.6배↑ 올수능 상위권변별력 ‘비상’ 역시 대입 준비생 중 상위권의 변별력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발표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수능보다 영역별 평균은 하락했지만 중상위권 학생들 점수는 동반 상승했다.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50% 늘리면서 학생들이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응시생들은 이날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 등을 통해 자기 성적을 통보 받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리, 외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오르기는 했지만 예년 6월 모의평가에 비하면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점수 최고점이 오른다. ○ 상위권 ‘EBS+α가 중요’ 이번 시험을 지난해 모의평가와 비교해 보면 만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때 수리 ‘가’형 만점자는 21명이었지만 올해는 1146명으로 54.6배 늘었다. 나머지 영역의 만점자도 △언어 1585명(지난해 51명) △수리 ‘나’ 5106명(719명) △외국어 4541명(3859명)으로 모두 늘었다.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수험생도 지난해(68명)보다 늘어난 94명이었다. 평가원은 “EBS 연계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위권 변별력이 줄어들면서 상위권은 실수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로 1, 2점을 잃는 것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일교육컨설팅 조미정 교육연구소장은 “상위권은 수리 영역 만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수능 난도 지난해와 엇비슷할 듯 전체적으로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언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같았다. 수리 ‘가’형 최고점은 146점, ‘나’형은 147점이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가’, ‘나’형 모두 142점이 최고점이었다. 외국어 영역도 142점으로 지난해 수능(140점)보다 올랐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도 비슷한 난도로 출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지난해 쉬웠던 언어 및 수리는 조금 어렵게, 외국어는 조금 쉽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 소장은 “실제 수능을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내기는 쉽지 않다”며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특히 탐구영역이 그렇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17	‘참공부’의 길로…대안학교, 제2도약 꿈꾼다	[한겨레] ‘문제 학생들 진학’은 옛말…공부로도 대안 모색 활발 ‘왜 공부하나’ 문제서 출발…인문·철학 등 자기주도학습 배움 필요하면 대학도 진학…일부 입시에 매몰될라 우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야생동물이 무리지어 다니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어디 속해 있을 때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소속’의 안 좋은 예죠. 근데 이런 걸 없애버린 것도 어떤 집단이잖습니까.” 지난 6월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대안학교인 ‘다산학교’의 한 교실에선 <파도>(이프)라는 책을 놓고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까?’라는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이 독서와 토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자 찬반 의견에 따라 자리를 나눠 앉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초과를 알리는 사회자의 말에 토론자가 된 여섯명의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개교한 지 5년째 접어든 이 학교는 말과 글, 수리, 인간과 삶, 과학과 생활, 열정과 희열 등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독서, 토론, 글쓰기’를 특화하고 있다. 매주 1권씩 1년에 40여권의 필독서를 읽게 돼 있어 책을 읽고, 생각을 키우고, 발표하고, 글로 쓰는 일은 학생들에게 꽤 익숙한 활동이었다. 이 학교가 읽고, 생각하고, 쓰는 활동을 중심축에 둔 이유는 이것이 ‘공부’의 기초체력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박영규 교장은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게 학교의 본질적 목표”라며 “그걸 위해선 공부의 기초인 독서교육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인문적 토대가 있는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토론, 발표를 자유롭게 해보면서 학생들은 학습의 주체가 되고, 공부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수업은 아이들을 자기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양승원(고1)군은 “책을 무척 싫어했는데 읽을 환경이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토론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 했다. 6개월 전, 자녀를 이 학교 1학년에 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일반학교에 다닐 땐 학교 수업 듣고 끝나면 학원 가기 바빴던 아이가 고전뿐 아니라 요즘 나온 책들까지 다양하게 읽는 것 같아 그 점이 가장 좋다”고 했다. 이 학교 사례는 최근 들어 ‘공부’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려는 대안학교의 한 흐름이기도 하다. 1997년 우리나라 대안학교 1호인 간디학교가 개교한 지 13년이 됐다. 그간 정보 부족이 낳은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았다. ‘노는 애들이나 가는 곳’ 또는 ‘노작교육(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신과 신체의 작업을 중심 원리로 하여 행하는 교육으로 주로 공작, 원예, 요리 등 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함)만 하는 곳’이라는 낙인이다. 이런 오해가 풀린 상태에서 최근엔 ‘공부’를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안교육 잡지 <민들레> 김경옥 편집주간은 “그간 공부를 외면한 건 절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좀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가’를 학교마다 고민하는 사례가 느는 것 같다”고 했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학생의 90.5%(해외유학 포함), 비(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65.8%(해외유학 포함)(한국교육개발원, 2009.12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가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상태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90% 공교육화하면서 ‘대안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비(미)인가 대안학교들의 ‘대안성’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철학과 목표, 방법론은 다르지만 인문학 등을 중심축으로 ‘공부’를 고민하는 대안학교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공부에 대한 학생의 자기주도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노력이다. 학생이 학습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본래 대안학교의 존재 의미이기도 하다. 올해 초 개교한 광주의 지혜학교는 ‘공부’의 본질을 고민하는 또다른 대안학교다. 이 학교는 전국 150여곳 대안학교 가운데 철학 교육을 특화한 첫 학교로 알려져 있다. 김창수 교장은 “‘철학학교’라고 소개가 됐는데 ‘철학하기, 인문하기를 가르치는 학교’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하다”고 했다. 철학적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철학하기, 즉 생각하기를 가르친다는 의미다. 김 교장은 “인간이란 무엇이고,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는지를 진지하게 묻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데 목표는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잘하는 학생’이란, 성실성에 기초해 자기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는 8월28일, 대안학교인 ‘고전학교 다산서원’ 개교를 준비중인 이양호씨도 ‘공부’에 대한 또다른 대안을 내놓으려고 한다. 다산서원은 “지성을 길러낸다”는 뜻에서 학문의 기초인 고전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흔히 도구학문이라고 불리는 수학·과학 등에서도 각각 이 학문의 기초 정신과 철학부터 기본적으로 가르칠 예정이다. 이씨는 “공부는 인성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반비례한다고 여기는 풍토가 그동안의 교육에서 있었지만, 우리는 각 학과목의 기본 정신을 알려주면서 모든 과목의 공부가 인성과 관계없는 교과목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며 “도덕적 인성을 가진, 공부 잘하는 학생을 배출하고 싶다”고 했다. 이런 대안학교들은 대학 진학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으면서 공부의 과정에 방점을 찍는다. 이씨는 “진학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진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며 “남을 밟고 올라서는 식의 서바이벌 게임으로 진학을 하느냐와 공부를 깊이 있게 해서 자기 철학을 갖고 진학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장은 “대안이 의미 있으려면 문제점을 보완해 실현 가능한 변화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 진학을 꿈꾼다 해도 단순히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가도록 돕고, 지성인이 되도록 풍부한 교양과 글쓰기 실력을 갖추도록 돕는 게 학교의 몫인 거 같다”고 했다. 일부에선 자칫 대안학교가 생각하는 ‘공부’나 ‘실력’의 의미가 변질돼 ‘입시에 맞춤한 실력 양성소’가 될까 우려하기도 한다. ‘인문학’을 문패로 건 한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ㄱ군은 “입학설명회 때와 입학한 다음의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과목은 학원처럼 수업을 해 실망했다”며 “학교를 세우기 전의 생각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교육 주체인 부모들이 대놓고 ‘입시 교육’을 바라보고 대안학교를 찾는 일도 적지 않다. 다산학교 박 교장은 “우리 학교를 그만둔 학생의 학부모 가운데에는 왜 특목고처럼 못 가르치느냐, 공부를 왜 더 시키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김경옥 주간은 “대안교육의 스펙트럼은 참 넓고, 넓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안교육에서 논의해야 할 ‘실력’이란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며 “남과 더불어 살아가자는 대안교육의 핵심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대안학교의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이것이 공교육에 여러가지 상상과 영감을 주면서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는 지렛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글·사진 김청연 기자 carax3@hanedui.com
금일쟁점	1	[사설] ‘친정부 편향’ 한국방송 경영진이 자초한 파업	[한겨레]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 본부(새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에 들어간다. 기자·피디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 말 결성된 새 노조는 공영방송 사수를 주요 목표로 내걸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인규 사장 체제에서 한국방송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파업은 한국방송 구성원들도 공영방송의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없이 지적됐듯이 한국방송은 김 사장 취임 이후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에서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일이 그전 정부 때에 비해 부쩍 늘었고, 정부에 불리한 사안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일도 잦아졌다. 이 때문에 외부의 평가도 급격히 나빠졌다. <한겨레>가 지난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학자·기자·피디의 77%가 한국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보도 공정성이 지난 정부 때보다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일반 시청자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조사에서 일반인의 62%가 한국방송이 정부나 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절반 이상은 한국방송이 사회적 쟁점을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이 이런 평가를 받는 지경까지 왔으니 노조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가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를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기하는 것 또한 당연하고도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송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통로를 갖추는 등 상시적인 감시·견제 활동을 펴는 건 방송 노조의 의무이자 권리다. 하지만 회사 쪽은 새 노조와 진지하게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계속 외면하다가 지난 3월 법원의 판결이 나자 그제야 교섭에 응했고,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방송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새 노조가 규모는 기존 노조에 비해 작더라도 기자와 피디가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이 경영진의 친정부 행태에서 비롯된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은 이제라도 노조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방송의 공정성 강화 요구는 전적으로 수용해야 마땅하다.
	2	[사설]친서민 세제개편,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경향)	정부가 다음날 내놓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친서민 정책기조를 중점 반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을 넓히는 한편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조세지원 제도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국세의 약 15%(지난해 28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세제를 정상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올해 말로 종료키로 돼 있는 50여개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관련 제도를 제외하고는 원칙대로 정비하는 것이 옳다. 특히 투자·고용 유발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기업 세금을 관행적으로 깎아주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지난해처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다 재계의 반대에 부딪쳐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 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용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외에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포장만 그럴 듯한 친서민 세제개편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조세 제도를 왜곡시키는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다. 대표적인 것이 2012년까지 유보돼 있는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 문제다. 세율을 내리려다 여론의 비판에 못이겨 유보해놓은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폐지하는 것이 옳다. “시간이 있으니 나중에 논의하자”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감세를 통한 소비진작·일자리 창출’ 논리가 허구였음이 드러났는데도 부자감세를 유지하는 것은 정권 지지계층을 위한 선심성 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재고돼야 한다. 법인세 감면의 80% 이상이 대기업, 소득세 감면의 80%가 소득상위 10% 계층에 돌아간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 지원 쪽에 힘을 싣는 것이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합리적이다. 지난 2년 간의 부자감세에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 지출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 5년간 99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를 그냥 놔둔 채 재정건전성 향상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서고 있는 국제 흐름에도 역행한다. 국책연구기관들도 감세기조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중장기 재정운용의 큰 부담이 될 복지지출 증가세를 고려한다면 하루 빨리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증세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교육비리 징계 머뭇거릴 일 아니다 (경향)	비리의 복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청에 대대적인 비리척결의 정풍운동이 예고되고 있다. 신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비리근절 의지를 강조하고 있을뿐더러 서울지역에서 각종 비리 혐의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이 20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징계규정만 엄격히 적용해도 뒷돈 챙긴 교장·장학사 등 비리로 인한 파면·해임의 중징계 대상자만 100명을 넘는다고 한다. 고질(痼疾)이라곤 하지만 서울지역 학교장과 교육청의 비리는 한계를 넘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올들어 잇달아 불거진 비리는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은 물론 참교육에 헌신하는 많은 교장과 교사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매관매직을 했고, 인사청탁 등으로 주머니를 채우다 적발된 장학사도 적지 않다. 학교장들은 수학여행 업자는 물론 방과후 학교나 졸업앨범 납품업자로부터 뒷돈을 챙기다 들통이 났다. 이나마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한다. 다행이라면 비리근절 없이 교육의 미래를 얘기하는 건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위기의 공감대가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 100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한번만 적발돼도 파면·해임키로 징계규정을 강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징계의 규모가 큰 탓에 정풍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교육계에선 벌써부터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교장·장학사를 파면·해임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관행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온정주의적 반론이 나온다고 한다. 시스템을 고쳐야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진보’ 교육감에 대한 보수진영의 트집잡기도 역풍이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교육비리 척결에 어쭙잖은 관용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구분도 있을 수 없다. 학교와 학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교육비리에는 필벌의 원칙만 요구된다. 비리에 대한 관용은 부패에 대한 비호를 뜻할 뿐이다. 곽 교육감의 어깨가 무겁다. 어렵고 힘들다고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이 없인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도 없다. 그간 숱하게 대책만 나왔을 뿐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대책을 위한 대책과 온정주의가 비리를 키운 꼴이다. 지금 새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추상같은 집행이다.
	2	[횡설수설/정성희]학원비 폭리와 시장원리	[동아일보]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서울 T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이 보습학원은 지난해 7월 수강료를 월 29만∼69만 원으로 결정해 교육청에 신고했으나 교육청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수강료 인하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2006년 이후 교육청을 상대로 한 다섯 건의 수강료 관련 소송에서 학원들이 모두 이겼다. ▷역대 정권은 학원 수강료의 인상 억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사교육비가 급등하면 민심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내세우면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작년 7월 도입된 이후 올 1월까지 2만4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지급된 포상금은 17억 원에 이른다. 이전 정권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는 편이다. 학부모 가운데도 학원 수강료 억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조치에 보조를 맞춰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12월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대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대다수 학원들의 적정 수강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시스템 도입은 ‘없던 일’이 됐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을 공개하면 기름값이 내려가듯이 학원들도 경쟁이 심해 턱없이 높은 수강료를 받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상당수 교육청들은 강사의 분(分)당 수강료를 정한 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학원비를 책정한다. 임대료 인건비 수강인원은 고려되지 않는다. 스타 강사라고 해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없다. 너무 경직된 시스템이다. 이번 판결은 폭리를 취하지 않는 한 사교육에서도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춘 학원은 수강료를 다소 비싸게 받아도 학생들이 몰릴 테고, 수요가 없는 학원은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학원이 학교와 다른 게 아니겠는가.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3	[독자칼럼] 진보교육감 당선자에게 바란다 / 박명섭	[한겨레] 진보적 교육감의 당선은 교육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시작이지 문제 해결 그 자체일 수는 없다.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부정부패 척결,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공약 실현도 좋지만 지금까지 무시 혹은 금기시돼온 교육적 가치들을 찾아 기존의 가치들과 적극적으로 논쟁시켜야 한다. 이미 교육적 상식으로 굳어졌거나 왜곡된 교육 신화와 교육적 가치들을 파괴하는 작업, 그리하여 21세기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과 교육의 목적 등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담론과 가치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100점을 얻지 못한 학생도 불안하지만 100점을 얻은 학생도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으로는 학력 향상도 교육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 학력과 교육경쟁력은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경쟁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어려운 수학문제 하나 더 잘 푼다고 학력과 교육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밤낮으로 ‘학교의 불빛’을 밝히며 되풀이되는 문제풀이 교육, 점수 높이기 경쟁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1세기의 인간상과 교육은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력, 지식 활용 능력, 자기주도적 탐구와 협력적 체험활동, 인간관계와 리더십을 기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진보는 더이상 ‘진보’일 수 없다. 경쟁의 논리와 교육불평등 구조가 지배하는 학교 현장은 학생들이 자기발견과 자아 존중감을 키워가는 배움과 협력의 공간이 아니다. 낙오자를 만들며 명문대 합격생을 한명이라도 더 배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교육 소외와 생존 경쟁의 공간이다. 학교 교육을 한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 차별과 교육 소외를 당연시하는 이명박 교육은 이미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은 교사들이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에서 해방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거나 교육청의 행정인력을 단위학교로 재배치하여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대체하는 교육지원시스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적 교육관료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교사의 창의적 수업활동을 통제해 온 뿌리 깊은 장애물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여 교육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내야 하고, 교육청의 주요 직제들을 개방형으로 개편 혹은 신설해서 교육을 볼모로 승진에 매달리는 부적절한 인맥 쌓기와 줄서기 관행 등 잘못된 교육풍토를 혁파해야 한다. 박명섭 전교조 영광지회장·영광고 교사
	4	[세상읽기] 학부모의 겨울잠 / 남재일	[한겨레] 얼마 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아들이 외고에 다닌다는 사실이 몇몇 언론에 보도됐다. 외고에 부정적인 인물이 자식은 외고에 보냈다는 거였다. 논조는 ‘위선의 프레임’이었다. 지도층의 부도덕을 일상적으로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위선의 프레임’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지도층에 대한 부정적 기시감을 불러들여 상대에게 그대로 투사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 갇히면 국가주의를 부르짖으며 병역을 피하는 고위층이나 멸사봉공을 외치며 뒷전에서 뇌물을 수수한 정치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스란히 뒤집어쓴다. 과연 아들이 외고에 다닌다는 사실이 곽노현 교육감을 이 프레임에 집어넣을 근거가 되는 것일까? 아들이 공부 잘해 외고에 갔다. 아버지는 외고에 부정적이다. 흥분해야 할 인물은 아들이다. 학력이 계급서열화 된 현실에서 명문대 진출의 전초기지인 외고를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재를 뿌리니 말이다. 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제3자가 보는 그 아버지는 평소 아들의 성적으로 보아 외고 진학이 가능한데도 그 기득권을 접고 과열경쟁의 중심인 외고를 부정한 인물이다. 이 태도는 위선이 아니라 자기희생에 가깝다. 위선이 성립하려면 대중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선의 포즈’를 취해야 하고, 뒷전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현실적 이익을 챙겨야 한다. 국가에 대한 봉사를 외치면서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내는 것이 군더더기 없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질문해보자. 외고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선의 포즈’인가? 대중적 공감을 얻어 그 자체로 행위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아니다. 외고폐지론은 소수 혹은 힘없는 다수의 의견일 뿐이다. 거기서 무슨 이익이 나오겠는가. 그렇다면 자식이 공부 잘해 외고 진학하는 것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인가? 이 역시 아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의식화된 아들의 ‘자진사퇴’와 권위적인 아버지의 ‘육탄저지’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걸 요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최소한의 이성으로 분별 가능한 이 사안에 왜 보수언론은 본능적으로 ‘위선의 프레임’으로 대응했을까? 대중적 공감을 조건반사로 가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자식 문제에 직면하면 자식 장래에 대한 노파심 때문에 사회적 이성이 마비되는 것이 한국의 학부모였으니까. 이 정서적 급소를 찔러 자식 외고 보낸 데 대한 시기심을 불러내면, 이 눈먼 감정의 힘이 교육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위선’으로 몰아가 주리라 기대했을 게다. 하지만 학부모가 변했다. 교육경쟁의 승리가 자식의 미래를 보장할 거란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교육이 미래의 서열을 결정짓기 위한 도구로 내몰릴 때 모두가 삶의 패자가 됨을 깨닫고 있다.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인간화된 교육과정의 향유에 대한 학부모의 의지 표현에 다름 아니다. 그 누구든 학부모의 위치에 서면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그들이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의미이다. 나는 그 갈망의 정체를 일상적 삶의 민주화로 본다. 교육에서 터져 나온 건 가장 고통이 심한 환부이기 때문일 뿐이다. 자식사랑이 유별난 한국 학부모의 자각이 교육환경의 인간화에서 그치진 않을 것이다. 자식이 평생 학교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결국 자식의 행복은 그들이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회환경의 민주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자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게 부모세대의 삶의 문제를 자식세대에게 부채로 떠넘기지 않는 온전한 자식사랑의 방법이니까. 이번 선거에서 학부모는 분명하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사회적 변화를 수렴해 나가야 할 정치적 대리인들은 더욱 강고해졌다. 못 보는 건가 안 보는 건가.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가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하고 나선 보수교회 성직자들보다 둔감하니 말이다. 남재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5	[사설] 새 교육감에게 "시험 없애 달라"고 한 학생들을 보며 (조선)	어제 2일자 신문에 지난 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식장에서 학생 몇몇이 '일제고사 ×' '교원평가 ×'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 실렸다. 중학 3학년 여학생이 학생대표로 나와 읽은 축사(祝辭)도 보도됐다. 이 여학생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수많은 학생들을 줄 세우는 시험이다. 이 때문에 국가는 학교에, 학교는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학생에게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피켓을 들고 나온 학생들이 소속된 학생인권단체라는 곳의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교원평가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장에게 힘을 주고 교사들을 경쟁시키고 학생들을 더 괴롭히도록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이 올라 있다. 교원평가를 하면 교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학생들을 더 공부하도록 다그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학생들이 밤늦도록 눈 비벼가며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줄 쳐가며 책을 외우는 것을 보며 안쓰럽지 않을 부모와 선생님이 없다. 그래도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등을 두드리는 것은 학생 시절에 하나라도 더 익혀둬야 사회에 나가 떳떳하게 자기 목표를 성취할 실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경쟁을 벌이고 학생들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 노력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 나라의 인재가 자라고 경쟁력이 커지는 토대가 갖춰지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 취임식장에 학생들이 나와 '시험 보기 싫다' '교사 경쟁도 시키지 말라'고 나선 장면을 보면서 누구든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6개 시·도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과 학용품 공짜지원을 비롯해 평준화 확대, 외고의 일반고 전환 검토, 고교선택제 재검토, 전국 학력평가 반대, 교원평가제 재검토 같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고민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당장 학부모·교사·학생들이 좋아하겠는가 하는 점을 앞세운 아이디어들이다. 공부 덜 해도 괜찮다는 것만큼 학생들이 좋아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교육감이라면 학생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 하기에 앞서 10년, 20년 뒤 그 학생들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나라 장래는 어디로 가고 있을지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6	[사설] 자기 자식이라도 ‘피켓시위’ 보고만 있겠나	[동아일보] 그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식에서 중학교 3년 여학생이 축사를 했다. 여학생은 “일제고사는 1점 차로 수천 명의 학생을 줄 세우는 시험이다. 이런 시험으로 어떻게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일제고사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청소년 인권 보장을 주장하는 청소년단체 소속 청소년들은 ‘인권조례 ○’ ‘무상교육 ○’ ‘일제고사 ×’ ‘교원평가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취임식장이 온통 ‘전교조 구호’로 채워지다시피 했다. 현 정부와 교육관을 달리하는 교육감의 등장을 자축하는 자리라고 해도 너무 심했다. ‘일제고사’를 비판한 여중생은 전교조 교사의 추천으로 축사를 하게 됐다고 한다. 청소년단체 회원들은 비록 자발적으로 참석했다지만 주최 측에서 방조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무관한 교원평가에 대해서까지 ‘피켓시위’를 통해 의견을 나타냈다는 것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여중생의 축사 내용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일제고사’는 전교조가 자신들이 반대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과학습 진단 평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말로 실제 교육정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또 이들 평가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이나 각 과목의 부문별 성취도만 표시할 뿐 점수를 공개하지도, 줄 세우기를 하지도 않는다. 전교조의 왜곡 선전을 그대로 따라한 것인지, 아니면 전교조 교사가 시켜서 한 말인지 궁금하다. 여중생의 축사에 객석에서 “옳소”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곽 교육감도 박수를 쳤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학생들에겐 인성 교육도 필요하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치열한 경쟁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학습이 더 중요하다. 외국어고에 비판적인 곽 교육감이 자기 아들을 외고에 진학시킨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방과 후 수업에 극력 반대하던 어느 전교조 교사는 자기 자식이 방과 후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선 몹시 흐뭇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대상으로 어설픈 이념교육을 실험하려는 것은 역겨운 이중성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특정 이념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학생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곽 교육감은 취임식장에 나온 여중생과 청소년들이 자기 자식이었더라도 보고만 있었겠는가.
	7	[왜냐면] 학교 주변, 아동절대보호구역 지정을 / 이영일	[한겨레] 학교 주변에선 아이들에 대한 납치와 성폭행이 불가능하도록 100m 이내 지역을 아동보호 절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혜진·예슬이 사건,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아동 성범죄들. 잇단 아동 약취, 성폭행 살해 범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여자 아이를 둔 부모들은 집단 히스테리에 빠지고 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계당국은 온갖 대책을 내놓고, 이제는 성범죄자 택시기사 영구금지나 화학적 거세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여자 아이들은 또다시 성범죄자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2008년도 혜진·예슬이 사건과 일산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폭행사건이 일어나자 관계당국은 떠들썩하게 문구점, 약국, 슈퍼마켓 등에 아동안전지킴이집 스티커를 붙였다. 아동성범죄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상에 허점을 보이며 김수철을 감시망에서 놓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 어머니들을 동원해 아이들을 지키게 하겠다, 학교에 들어갈 때는 출입증을 달게 하겠다 등 갖가지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놓았다. 정부의 여러 대책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는 것이 ‘기능’적 정책이 아니라 ‘대상’적 정책의 사고 속에서 국가가 미션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하나의 공동체적 시민운동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성범죄자들은 주로 학교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배회하는 아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시설을 차단,이전하고 아동 납치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아이들의 배회 요인인 미니게임기 설치, 노상 불량식품 판매, 판촉 호객행위 등 유해환경을 철저히 차단하여 아동 안전지대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50m 이내로 되어 있는 절대정화구역을 100m 이내로 확장해 “아동보호절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주변에 온갖 잡상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방비의 아이들을 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학교를 제 집 드나들듯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해괴한 무관심 속에 먹잇감을 노리는 범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아동안전절대구역에서는 경찰과 교사, 시민 누구나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온 국민이 비장하게 느껴야 한다. 무방비의 여자 아이가 김수철에게 납치되고 있었지만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둘째치고 학교에서부터 김수철의 집까지 아무도 이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적어도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는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성립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의식화 전략운동부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내실 있는 제도로 포장해 제시해 주길 고대한다. 이영일 흥사단청소년연구원 운영위원
	8	[기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뇌할 때 (세계)	한 국가의 운명은 미래세대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동서고금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유이다.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 등 교육계 지도자의 책임이 중차대하다. 한데 오늘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우려의 눈길이 적잖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을 비롯해 교육의원 등이 지난 1일 공식 업무에 들어가면서 교육정책을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일제히 반기를 들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비롯해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 주요 정책마다 교육당국과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만 해도 그렇다. 공교육 정상화는 평가를 통한 우수 교사 확보에 달려 있다. 공교육이 부실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교육의 질 높이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시대에 사회 각 분야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가와 보수, 승진 등을 연계하는 인사시스템을 도입한 지 오래다. 교직사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교사들이 우대받는 학교 현장이 될 때 과도한 사교육비가 줄고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우리처럼 교원의 안정성을 추구하던 일본이 공교육의 위기가 닥치자 2000년 인사·급여와 연관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고, 10년 단위 교원면허갱신제까지 도입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전교조에 우호적인 서울·경기교육감 등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등 혁신적인 교육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이다. 부유층과 중산층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돌아가는 혜택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 몫을 빼앗는다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 포퓰리즘과 평등 지상주의로의 역주행은 안 된다.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학생은 교육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육정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교육을 펼쳐야 한다. 둘째, 교육시스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초등 5년제, 중학 3년제, 고교 4년제로 바꿔 고교를 졸업하고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필요 이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사교육의 강화다. 국사교과서만큼은 국정으로 편찬해 뚜렷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해야만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사회현상 중 하나는 청소년들의 도덕불감증과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철학 부재와 미래를 꿰뚫는 통찰력 부재에 기인한다고 본다. 교육계 지도자들부터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뇌하길 바란다. 이런 교육관을 실천해야 우리의 밝은 미래를 짊어질 인물이 나온다. 세계적 문명사가 아널드 토인비가 일찍이 갈파하지 않았는가.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나라다”고. 아무리 땅이 넓고 역사가 길어도 인물이 없는 나라는 화초 없는 사막과 다를 바 없다. 김병철 전 서울고 교장
	10	[사설] 좌절한 의전원 실험, 개혁의 끝이 돼선 안 된다	[한겨레] 정부가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전환을 사실상 포기하는 의학교육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형식상 의전원과 의과대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어 의전원 제도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보고 고사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의전원 제도는 애초 다양한 학부생들에게 의대의 문을 개방하고 입시에서 우수 학생들이 의대에만 몰리는 현상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05년에 도입됐다. 폐쇄적인 기존 의사양성 구조를 깬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대학원 중심 체제가 정착돼 있지 않은 우리 교육 여건에서 현실의 벽은 높았다. 무엇보다 이공계 학생들이 대거 의전원 시험을 준비하는 바람에 이공계 학과들의 교육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 교육 내용에서 의대와 차이가 없는데도 의전원의 등록금이 훨씬 비싸고 교육 기간이 길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불러오기도 했다. 의전원 제도 도입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다 대부분의 대학이 과거 체제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어 교육제도 선택을 대학 자율에 맡긴 이번 조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실시 성과를 제대로 검증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5년 만에 의학교육정책을 다시 뒤집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부가 의전원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찾기보다 기존 의료계의 목소리만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애초부터 예상됐다. 의전원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나가려는 고민이 부족했던 셈이다. 주요 대학들이 의대 체제로 복귀할 경우 입시생들의 의대 진학 열풍이 재연될 게 분명하다. 대학들 역시 우수 학생을 유치해 학교 명성을 높이기 위해 너도나도 의대 설립에 나설 가능성이 다분하다. 의대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싹쓸이하기 위한 대학 서열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꼴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런 제도 보완 없이 과거 체제로의 복귀만을 허용한 정부 방침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나마 의학교육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자면 의전원 잔류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전원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존 체제의 개혁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