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호
2022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공고 |
서울특별시에서는 탈북민과의 소통 증진 및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 사업내용 :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교류사업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지역)사회복지관 등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대상 사업공모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시민 간 다양한 소통·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예) 북한이탈주민·제3국 출생 자녀 학생과 일반시민과의 학습·문화체육 등 교류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동네 복지·환경·생활 등 봉사교류 활동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의 지역주민과의 한마음(문화·체육)행사 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시민 인식개선사업
- 북한이탈주민단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단체(기관) 대상 사업공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지원
예) 모범정착사례(성공모델) 발굴 확산(수기공모, SNS 등 홍보매체 연계)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 체험 및 통합문화 콘텐츠 창작 등
▹ 북한이탈주민단체 운영역량 강화사업
- 공모사업 참여 탈북민단체에 대한 전문기관 맞춤형 컨설팅(기획·정산 자문현장점검)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22. 11. 30.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지역(일반)복지관, 탈북민·제3국 출생 자녀 교육기관 등 비영리민간단체(기관)
○ 지원규모 : 12~18개 기관·단체 ※ 최종 선정시 사업수 및 지원금액 확정
- 시민교류 분야 : 총 180백만원, 단체별 최대 30백만원
- 인식개선 분야 : 총 180백만원, 단체별 최대 30백만원
○ 사 업 비 : 400백만원
○ 공모분야 (※ 기관·단체별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
분야 | 모집규모 | 사업내용(예시) |
총 | 탈북민단체 |
그 외 |
시민 교류 | 9개 단체내외 | 4개 단체 내외 |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 등 학생과 지역주민과의 학습·문화 교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활동 ‣복지관·주민지역센터와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의 지역주민과의 한마음(문화·체육)행사 진행 |
5개 단체 내외 |
인식 개선 | 9개 단체 내외 | 4개 단체 내외 |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 등 학생과 지역주민과의 학습·문화 교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활동 ‣복지관·주민지역센터와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의 지역주민과의 한마음(문화·체육)행사 진행 |
5개 단체 내외 |
※ 북한이탈주민단체 : 정관상 북한이탈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 우대조건 : 최근 5년(’17.~’21.) 북한이탈주민 대상 시민교류·인식개선 분야 참여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 선정 제외사업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사업
- 기관·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타 지자체, 우리시 타 부서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동일(유사) 사업 : 대상, 내용 등이 동일(유사)한 프로그램
- 시민교류·인식개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 사업
2. 북한이탈주민단체 공모사업 참여 지원
- 신 청 기 간 : ’22. 4. 11.(월) ~ 4. 29.(금)
- 지 원 기 간 : ’22. 4. 11.(월) ~ 5. 8.(일)
- 지 원 내 용 : 단체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 지원
- 지 원 방 법 : 행정사 2인 1조로 방문 집중교육(월 2~3회), 사업계획 작성 등 지원
3.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지역(일반)복지관, 탈북민·제3국 출생 자녀 교육기관 등 비영리민간단체(기관)
| < 신 청 제 외 대 상 > | |
| |
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②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③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④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⑤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⑥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⑦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개인 포함) |
4.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2. 4. 13.(수) 09:00 ~ 5. 8.(일) 18:00
※ 5. 8.(일) 18:00 이후 자동으로 접수 차단되므로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접수
-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서울시 → 사업공고/신청 → 사업참여신청 → 등록)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해당 증빙서류
※ 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5. 심사·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부서 사전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심의·선정
- 사 전 심 사 : 지원자격 및 결격여부 등 확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평가·심의·의결 후 최종선정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예정
※ 평가당일 지정된 발표일 불참 시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심사기준 : 사업단체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독창성·적정성·파급효과,
사업예산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선정결과 발표 : 2022. 5. 20.(금) 예정 ※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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