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그리고 진보와 보수에 대한 변증법적 독해]
정 : "법은 정의롭지 못하다." (현실성)
반 : "법은 정의로와야 한다." (당위성)
합 : "법은 정의로울 수 있을까?" (가능성)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정의의 상황들을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열거해도 모자랄 지경.
"법은 정의의 편이 아니다"라는 누적되는 자각. (적폐)
이에 대한 '반정립'으로, "법은 마땅히 정의로와야 한다"는 주장. (이상향)
보수는 전자의 위치에서 현실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면, 진보는 후자쪽에 방점을 찍으며 이상향을 쫓는다. 마치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이질감을 느끼며,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상잔에 이르기까지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됨.
보수는 법을 방패로 삼아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려 하고, 진보는 논리의 창으로 방패를 부수고자 한다.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한데, 한쪽은 현재의 이익을 현찰로 쥐고 있고, 다른 한쪽은 미래의 설계도를 어음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합목적'으로서의 '종합'.
가장 쉬운 예로, "나와 너는 우리"라는 생각.
합의 사항 : "법은 어떻게 하면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명제에 대한 상호 동의. (협치)
법은 부정의하다라는 현실 '긍정'과, 법은 정의로울 수 있다라는 미래 '낙관'.
"왜?"라는 근본 물음보다는 "어떻게?"라는 현재적 물음을 강조했던, 미국 45대 부통령 앨 고어의 그 유명한, "반대하지만 승복한다"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는 자기 근본을 설명해주는 '철학'이고, '어떻게'는 현재의 위치를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정치'다. 그리고 '정치철학'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좌표다.
kjm /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