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010140) [종목분석 리포트] LNG 운반선 소송 이슈 점검

출처 : <a href="https://ssl.pstatic.net/imgstock/upload/research/company/1702942855520.pdf" target="_top" class="ke-link">https://ssl.pstatic.net/imgstock/upload/research/company/1702942855520.pdf</a>  삼성중공업(010140) [종목분석 리포트] LNG 운반선 소송 이슈 점검목표주가(12M) 11,000 원종가(2023/12/18) 7,510 원 영국 중재재판소의 삼성중공업 패소 판결삼성중공업과 SK 해운이 각각 피고와 원고로 진행 중인 한국형 화물창 적용LNG 운반선의 하자 관련 중재에서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LMAA)는삼성중공업의 패소를 판결하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해 2.9 억 달러(3,781 억원)을SK 해운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해당 중재에서 다뤄진 이슈는 2 가지, 1) 하자선박의 미운항 손실 2)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하락 이었으며, 1)은 기각되고 2)에대해서만 인정되었다. LMAA 에 계류된 중재를 포함하여 국내 법원에서 진행중인 것까지 해당 선박 관련소송 및 중재는 총 4 건이다. 당사자는 선주인 SK 해운, 용선주인 KOGAS, 건조사인삼성중공업이며 서로 원고와 피고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화물창 원천기술사인 KCLNG TECH 는 KOGAS 의 50.2%자회사지만 국내 빅 3 조선소 역시 동사의 출범 시합작 출자하여 각각 1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기도 한 바 본 건의이해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조선소 잘못으로 보긴 어려워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인도한 200 척이 넘는 대형 LNG 선에서 발생한 적 없었던이슈가 한국형 화물창 KC-1 을 도입한 첫 선박에서 생겼음을 감안하면 선박의 하자가조선소 귀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1 심 판결에서 KOGAS 및 자회사 KC LNG TECH 의 화물창 설계상의 하자 및 귀책을인정하고 삼성중공업과 SK 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KOGAS 는 항소 중이지만 결론이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MAA 에 계류된 사안은 SK 해운과 삼성중공업만을 당사자로 한 것으로, KOGAS 는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적인 중재이다. 중재 결과와는 별개로 삼성중공업,SK 해운, KOGAS 는 본 건의 전체적 해결을 위해 3 자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협의불발 시 삼성중공업은 국내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토대로 KOGAS 에 구상권을 청구할방침이다. 중재법원 판결은 참고사항조선-해운업의 중재라는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 소송 진행에 대한낭비를 서로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LMAA 의 판결은강제성이 없다. 판결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결이 우선한다.통상 국적이 다른 선사와 조선소간의 분쟁이 있을 시 자국이 아닌 관할법원에서진행되는 국제 소송보다 중재법원의 진행이 빠르지만, 본 건은 이례적으로 국내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었으므로 법원 판결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온 법원 판결결과가 있으므로 삼성중공업이 단독으로 중재 판결액 3,781 억원을 모두부담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자간 협의결과에 따를 일이지만 KOGAS 및 자회사인KC LNG TECH 의 화물창 설계상 귀책이 인정되었으므로 삼성중공업이 건조 책임자로서 일부책임만 부담할 여지가 크다. 다만 중재결과 및 협의결과에 따라 상당액을 소송충당금 등의형태로 4 분기 실적에 영업외 손실로 반영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의 문제가 아님, 기업가치 변동은 없을 것본 건으로 인한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 변동은 없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한국형 화물창 도입은 빅 3 조선소와 국영기업인 KOGAS, 그리고 국적선사인 SK 해운이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선의로 시작한 사업이다. 삼성중공업은 시범 조선소로 선정되어 국익을위해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는 화물창 설계상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선의의 피해자이다. 삼성중공업의 전세계 최우수 시공 능력은 지금까지 건조하여 운항 중인236 척의 LNG 운반선이 증명한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타 건조선박에서 문제가 생겼던사례는 없다. 본 건으로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 하락을 논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