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9.8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중투쟁 기간을 결심하고 투쟁을 시작하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정세는 대단히 발전하였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발전하고 있는 민족자주통일진군의 높이에 걸맞게 9.8 투쟁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 정세분석은 하반기 사업계획 토론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9.8을 앞둔 개괄적 상황에 대해서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미대결전 종식을 향한 대전환의 첫 출발: 4차 6자회담
지난 7월 26일부터 시작되어 8월 7일까지 진행 후 3주간의 휴지기에 들어간 4차 6자회담은 북미대결전의 승리적 결말을 향한 시작입니다.
- 6자 회담의 재개는 우리민족이 이끌어낸 것
3차 6자회담의 장에서 이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동결 대 보상 방식과 절차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나라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는 지지와 공감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입으로는 평화를 떠들어대나 대화의 막 뒤에 전쟁훈련을 강화하고, 이북의 정당한 제기에 급기야 대화의 마당마저 파탄을 내고 본격적 대북핵전쟁위협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 의한 3차 6자회담 파탄이후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전쟁접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미국의 본심은 평화적 해결, 대화적 방법이 아니라 이북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 이북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이북의 대답은 강한 전쟁억제력, 핵보유선언이었습니다.
올해 2월 10일 북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보유선언을 함으로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무력에 맞설 실천적 힘을 마련한 동시에 북미간 협상의 유리한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북은 연이어 3.31 외무성 담화를 통해 6자회담의 성격을 비핵화 군축회담으로 전환할 것과 그 실현과제와 방도를 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실현의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민족끼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러 나라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지난 4개월 간은 미국에 의해 최대의 전쟁위기가 조성되었으나, 결국 전쟁이 아닌 대화의 방법, 평화적 방법으로 북미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결론에로 미국을 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 4차 6자회담의 성격과 쟁점
4차 6자 회담은 사실상 비핵화 군축회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회를 선언한 지난 8월 7일 ‘의장성명’에서 회담 참가국들은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 하에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에 관해 진지하고 실용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좋은 분위기에서 가졌으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인식의 폭을 넓혔으며, 긍정적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북 외무성은 6자회담의 성격을 한반도 비핵화, 군축회담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을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동시에 ▶미국의 모든 핵무기 철수▶한국의 핵무장 요소 제거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핵위협 중단▶한반도 주변국들의 신뢰관계 수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에서 3.31 비핵화 군축회담을 제의할 당시만 해도 미국은 상대할 만한 소리가 못 된다는 식으로 대했으나 현재 4차 6자회담은 3.31북 외무성 담화에서 제시한 바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북의 핵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쟁점은 먼저 비핵화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북은 한반도 비핵화지대는 이북 뿐 아니라 이남이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영토, 영공, 영해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미국은 비핵화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북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폐기를 의미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북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확신성있는 답변을 피한 채 기존 입장을 반복함으로 회담은 휴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북의 입장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상호 핵폐기 즉 비핵화, 군축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없다는 것이며 비록 군축회담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4차 회담의 쟁점은 미국과 북한의 동시핵무기폐기로 좁혀지고 있으며 이는 6자회담이 사실상 군축회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담의 또 다른 쟁점은 핵폐기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북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북은 평화적 핵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이중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란, 인도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개발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북을 미국의 말대로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면 이북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미국의 이중적 핵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미국의 주장이 장기적으로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을 예측됩니다. 현재 6자회담에서 논의 되고 있는 문제는 핵 자체가 아니라 핵무기폐기문제인 만큼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며 이북의 주장대로 북의 핵무기만이 아니라 한반도 이남과 동북아시아의 모든 핵무기 철수와 비핵화 문제가 추진될 것입니다.
6자회담이 이미 비핵화 군축회담으로 전환된 조건에서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버리지 못한 탓에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휴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6자회담이 각국들의 의지대로 일정한 전진적 결론을 얻으려면 미국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기 정책을 수정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 시간은 북의 편이다.
미국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며 극단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아직 자기의 정책을 전환하지 않았으며 특히 북미대결전의 패배는 미국의 지위하락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주도해온 매파의 추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미국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조급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북은 이미 핵억제력을 보유한 상태이며 미국이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할 겨우 예정대로 올해 안에 최소한 1기의 대용량 발전소를 완공하고 핵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차후 미국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최대한 빨리 북의 제의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타결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간 미국의 전쟁위협과 고립압살 정책은 이북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이북이 더 큰 힘을 갖게 추동시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자기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미국의 선택의 폭은 이북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실현의 과제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범주로 좁혀졌습니다. 이는 곧 60년간 전쟁의 볼모가 되어 핵무기 전시장이 되었던 이 땅에 비핵화, 평화실현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전 민족공조의 강한 힘과 추동력을 마련할 자주평화통일 8.15민족대축전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6.15 5돌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는 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이어 이번 ‘자주평화통일 8.15민족대축전’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주평화통일 8.15 민족대축전’은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외세공조책동, 전쟁책동, 민족분열책동을 파탄내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이은 민족공조 굳히기 한 판입니다. 또한 6자 회담의 휴지기에 민족내부의 자주평화통일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함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실현에 대한 전민족 일대시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광복 60돌 행사의 높은 의의와 더불어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남측 통일운동발전에 큰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남에서 진행된 민족공동행사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방대한 행사입니다. 이남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를 치러 본적이 없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미숙점이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대회를 성사하는 과정을 통해 남측 통일운동세력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합치고 역할을 높이는 방법과 경험들을 쌓게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고 통일조국을 경영해 나아갈 것을 그려보면 이번 대회의 경험과 교훈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6.15 5돌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가 8.15를 통해 국민대중의 것으로, 통일의 더 높은 열기와 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속에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과 열망이 지난 5년 중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자주평화통일 8.15 민족대축전’은 앞으로의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빠르게 촉진시켜 나가는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 6.13-9.8 집중투쟁기간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있는 이남의 반미자주역량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민중속에서 미군철수투쟁에 대한 합의와 역량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 평택투쟁은 각계층 민중들이 미국이 한반도 분단원흉 전쟁주범임을 몸으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높은 미군철수 투쟁의 요구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 속에서 미국이 전쟁위협의 주범, 평화의 파괴자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선언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6.13-9.8 집중투쟁기간 반미일성실천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반미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졌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대중, 더욱 폭넓은 미군철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5.15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폐쇄 투쟁을 통해 미군철수의 역량을 1차 결집하였다면 6.13-9.8 집중투쟁기간을 통해 이 역량은 질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반미반전 미군철수의 대중적 공감대도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또 대단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진행된 북미대결전이 이북의 주도하에 그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점에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은 민족의 힘이 커야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힘은 민족자주의 힘이며 민족대단결의 힘입니다. 이미 장성한 민족의 힘을 믿고 우리민족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더욱 과감히 투쟁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로를 개척하는 힘은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나 <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민족공조를 강화하게 위해 더 많은 힘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폭넓게 형성된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역량을 민족자주의 대를 꿋꿋이 지켜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키워나가는 문제에 더 깊은 관심과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민족자주 실현의 현실 쟁점은 미군철수입니다. 또한 미군철수는 당면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북미대결전이 이북의 편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하여 6자회담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군철수문제는 미룰 수 없는 우리 민중의 생명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자기의 새로운 전력증강을 위해 미군개편 놀음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미군 철군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실현의 실천적 해결과제로서 미군철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문제, 군축문제 등과 맞닿아 있으며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은 한국민중들의 고통을 동반하며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이남에서의 미군철수 투쟁을 대중화하는 것입니다. 올해 미군철수투쟁을 전면화, 전국화, 대중화 하자는 기치아래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현재 폭넓은 반미반전의 합의 속에서 다양한 사안을 가지고 미군문제와 관련된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군철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광범한 대중의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발전한 정세를 타고 앉아 이미 마련한 반미반전 미군철수 역량의 힘에 기초하여 대중적 미군철수 투쟁으로 본격적 시작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미군강점 60년을 맞이하는 9.8을 대중적 미군철수 투쟁에로 발전시키는 전환적 계기로 삼읍시다.
미군철수 투쟁을 대중적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올해를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9.8을 대중적 미군철수 투쟁으로 본격화해나가는 도약점으로 삼읍시다.
1> 9.8 투쟁의 의의와 목표
▶의의
- 9.8 투쟁은 미군강점일이라는 역사적 계기점을 통해 침략군, 점령군으로서의 미군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알려내는 투쟁입니다.
- 4차 6자회담이 전개되고 있는 조건에서 전체 민족의 반미반전, 미군철수의 지향과 의지를 미국에 시위하는 장입니다.
▶ 목표
- 미군철수 대중공감대의 폭과 수준에서 한 단계 상승을 이뤄냅시다.
9.8 미군강점일을 계기로 미군이 침략군, 점령군이라는 인식을 국민대중속에 폭넓게 확산하여야 합니다.
- 하반기 미군철수 투쟁의 주체역량을 대학, 지역별로 튼튼히 마련합시다.
- 9.11 인천 전국 집중 투쟁을 힘있게 성사하여 미군철수 투쟁의 파고를 높입시다.
2> 결속점의 상
【 9.8 대학별 개강투쟁선포식】
- 8.15로 모인 학우들 모두를 재결집해야 합니다.
- 9.8의 주제가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 투쟁형태는 모인 학우들의 수준과 결의를 반영하여 집회에서부터 광장사업 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대학별 이북의 교류대학과 공동호소문(공동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합시다.
※ 대학별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8.15에 모였던 학내 역량이 모두 한 자리에 결집해야 한다는 것과 9.8을 학우들이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10 지역별 투쟁/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집회】
- 정치여론을 형성하는데서 의의가 있는 투쟁이며, 향후 대중적 미군철수 투쟁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9.8이 우리 역량 결집의 의의가 보다 크다면 미군철수의 대중적, 조직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서는 지역별 투쟁이 의미가 큽니다.)
-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집회를 성사하여 미군철수 투쟁을 전 민족적 투쟁으로 만들어나갑시다.
【9.11 미군강점 60년 주한미군 철수 선포대회(가)】
-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의 의의는 미군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는 것을 알려내는 투쟁입니다.
- 맥아더 동상 철거는 그 자체가 미군의 성격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하는 매우 첨예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군의 본질을 점령군으로 국민들이 규정하는 투쟁의 계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 인천지역에서 1만이상 참가하는 전국 집중투쟁으로 진행됩니다. 인천 자유공원 2시 집결
※ 한총련 일꾼들은 하반기 사업과 투쟁을 준비하는데서 최소한의 기본역량을 제외하고 집중하도록 합시다.
1> 9.8을 대대적으로 알려내자
▶ 내용
- 우선 9.8 자체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대중들은 9.8이 미군이 이땅에 들어온 날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미군이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내며 9.8의 치욕을 알려내야 합니다.
-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미군강점 60년 고통을 알려야 합니다.
- <미군없이 우리민족끼리 살아나가자>라는 기치아래 전 민족투쟁으로 지향시켜야 합니다.
※ 현재 맥아더 동상을 둘러싸고 대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은 공공연히 맥아더 동상 사수를 들고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맥아더가 아직도 영웅으로 미화되어 있고 맥아더 동상이 철거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친미보수세력 때문이며 우리 국민들 속에 아직 맥아더와 미군의 정체가 바로 인식되어 있지 못한 까닭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인식과 마음 속에서 먼저 맥아더가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맥아더의 동상이 철거되어야 합니다.
첫댓글천지님, 반갑습니다. 한총련은 그대로 김정일을 빼박았군요. 맥아더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행태가 참 가소롭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근본이 안 된 자들이 잘났노라 날뛰고 설쳐대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맥아더가 아닌 빨들을 완전 철거하는 그날이 빨리 도래하기를!..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첫댓글 천지님, 반갑습니다. 한총련은 그대로 김정일을 빼박았군요. 맥아더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행태가 참 가소롭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근본이 안 된 자들이 잘났노라 날뛰고 설쳐대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맥아더가 아닌 빨들을 완전 철거하는 그날이 빨리 도래하기를!..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청산별곡님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승리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