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5→10곳 확대...저출산 종합대책

[김진규]

[참고] 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5→10곳 확대...저출산 종합대책

부서:주거복지기획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6-01-29 14:5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9 금요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회의에

참석하여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확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주거지원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마련한 주거지원방안에 더하여

당과 협의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확대 >

신혼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되고 육아 등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여 행복주택 특화단지에 대한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 보다 2배 확대된 총 10개의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호수는

    지자체 의견을 들어 결정할 계획임

행복주택 특화단지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키즈카페, 소아과 등의 편의시설과

멀티 문화공간 등을 도입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아이를 기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육아에 특화된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

자녀가 세 명이상인 다자녀가구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2자녀만 있는 가구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다자녀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료 수준이 저렴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넓은 평형(50㎡ 이상)

청약율이 약 2:1 정도로 나타나 수요가 높은 상황이므로,

다자녀가구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평수가 넓은 임대주택(50㎡ 이상)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LH 등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부분 85㎡를 초과하는 상부층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나

다자녀가구 입주시 가점*을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으나,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평수가 넓은 상부층은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하여 더 많은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부양가족)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3자녀 이상) 가점 1점 추가

강호인 장관은 향후 5년은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므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함께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부부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1.29) >

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5→10곳 확대...

저출산 종합대책

 ㅇ 다자녀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

     고출산율 지자체에도 혜택

 ㅇ 여당 저출산대책특위 마지막 회의서 대책 발표

160129(참고) 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5_10곳 확대...저출산 종합대책 보도(연합)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469Kbyte)

 160129(참고) 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5_10곳 확대...저출산 종합대책 보도(연합) 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 (191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