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하루~ 2004년도 지방공무원 타.시도 인사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선영(제주)]

2004년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계획

□ 목적 및 필요성
◦ 시‧도교육청간 교육행정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 및 발전 도모
◦ 지방공무원의 생활근거지 배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인사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 인사교류 절차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실적

□ 문제점 및 확대 방안
◦ 지방직의 비연고지 근무 등의 인사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지방직에 대한 인사교류 희망자를 조사하여 주로 1:1교류를 실시하여 왔으나,
◦ 인사교류 신청자수에 비해 실제 교류비율이 10%미만에 불과하여 아직도 많은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4년도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시 타 시․도 전입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일방 전입조치 한 결과 상반기 중(1～5월까지) 희망자의 33.4%가 배치
※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인사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규충원시 타 시․도 전입희망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우리부 홈페이지 “인사교류희망” 코너에 탑재된 정보 및 인사교류협의회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활성화로 고충 해소
□ 2004년도 인사교류 추진계획
◦ 교류시기 : 2004. 12～2005. 1월중
◦ 교류대상 :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 인사교류 제외자
- 교류신청서 제출 기한 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부처 이동경력이 있는 자
-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인 자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소추 중인 자
- 시보임용 중인 자 및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된 자(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 추진방침

- 시‧도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일방교류 병행 상시 추진
- 시‧도 자체 인사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5급이상 기술직의 경우 시‧도 요청시 일방교류 병행 실시
  ☞ 동일 생활권내 해당 시‧도
     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일반직 8～9급 및 기능직 등 하위직의 교류수요 최대한 반영
- 교류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전입하는 시‧도교육감이 선정하되,
▪ 가능한 전입희망자의 노부모 부양 등 특별한 개인고충, 생활근거지(연고지, 부부공무원 등)를 고려하여 선정
- 교류신청자의 희망을 존중하여 보직 부여
- 시‧도교육청 필요에 의한 계획교류 수요조사
◦ 향후 추진일정
- 인사교류 수요조사표 제출 : 2004. 11. 30

- 인사교류 세부 시행계획 확정‧통보 : 2004.12월
-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 심의 : 2004.12월
- 시‧도교육청별 인사교류 실시 : 2004.12～2005.1월
- 지방공무원인사교류 결과보고 : 2005. 2월중

인사교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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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인사교류)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교육인적자원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①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이상 또는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경우
  3.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거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3조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소속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 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5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인사교류안의 작성․통보)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해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육감은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참작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 및 상훈등에 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피에 있는데 저가 찾지 못해서

저가 제주도여서 제주도교육청 홈피 http://www.jje.go.kr/

총무과 자료실에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분들이 소망이 모두 이루어졌음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