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쓰레기 처리에 가장 골칫거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 동안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촉구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잘 안돼 시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내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도 매립 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종량 봉투속에 혼합된 음식쓰레기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 일일이 봉투검사를 시범 시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음식쓰레기가 섞인 봉투는 매립 퇴짜로 반입이 금지되니 반출차량들도 쓰레기 봉투를 사전검사 음식쓰레기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확인검사결과 그 동안 음식물을 몰래 담은 쓰레기 봉투는 전체 쓰레기의 26%선에 이른다. 업계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는 유기질 비료생산이나 동물사료가공 등으로, 개발하는데 막대한 경비를 투입했지만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서 함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유독성 수분이 많은 침출수가 지하수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회가 4~5월중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12개 지역 종량제실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당가의 경우 종량제봉투의 내용물 50%가 음식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상가 38%, 단독주택 28%, 아파트 26%, 연립다세태주택 28%순으로 나타났다. 종량봉투속에 포함된 음식쓰레기는 평균 26%다.
이처럼 음식물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이나 일반 주택가의 경우 분리수거함의 설치공간이 마땅치 않은데다 악취 및 미관상의 문제로 시민들이 설치를 반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하게 별도 수거하는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쓰레기 대란 대비해야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못하도록 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매립장에서 '확인매립'을 강행할 경우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말로만 듣던 쓰레기 대란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끊임없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왔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의 인식이 제고됐으나 현실적으로 근절이 어렵다.
예식장, 음식점, 가정 등에서 한해 버려지는 음식물이 8조원에 달하고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체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쓰레기의 완전 분리수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식생활습관이 음식물을 먹을 만큼만 장만 하기보다는 풍족하게 마련해 결국은 남은 음식은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혼인 성수기인 봄·가을철엔 예식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은 그대로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다. 먹을 만큼만 소비하는 '뷰폐식단제'도 정착이나, 남은 음식을 결손가정이나 노숙자를 위한 배식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식당에서도 일본처럼 주문 식단제를 마련, 반찬값을 손님의 주문대로 따로 계산하는 방안을 채택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금지에 대비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전용 종량제 봉투를 도입하고, 단독·다세대주택은 분리배출 전용용기 등을 완비해 직매립 금지에 대비할 방침이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지는 시기상조로 의문이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
첫댓글 음식물 쓰레기 정말 처치 곤란이죠. 비료로 쓰면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