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애국법처럼 미국 따라하기인데
내가 보기엔 겉만 따라해서 문제.
사회적 책임보다 개인적 실천만
강요하는 방식이라 문제다.
이러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스맛폰 중독 검사에 이어
인성지수 판별 검사까지
전국 학생들에게 강요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걱정이신 분들 여기 좀 와 주세요.
적어도 이 연구에 따르면
정의화 등 100여명이 발의했고
세월호 이후 이준석 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인성교육진흥법은
세월호 학살이 일어나기도 전인 2013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연구 내용에는
정확히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목적 및 배경
선행사례분석
기본방향과 내용 뿐 아니라
인성교육진흥법안의 예문까지
담겨있다.
아, 악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