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즈음 안녕하시지 못하시죠?
농촌 자경자가 아니면 농촌 땅을 살 수 없고, 실제 경작자가 아니면 농촌 땅을 살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도시인근에서 농촌땅을 경작하거나 도시인근인의 농촌땅을 소유할 사람들은 불현한 점이 여간
크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도시사람은 농촌땅을 살 수 없고, 경작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 수
없는 땅을 어떻게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사람과 도시사람의 거래를 막아 버리면 불편한
것은 농촌사람입니다. 돈이어디서 들어 옵니까? 도시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물꼬를 막아버려요?
각 지역 농지위원회에서 토지거래 물꼬를 막아버리면 오는 9월부터는 도시 토지소유자들도 거래를 하지 않고 모두들 근저당설정이나 가등기로 거래를 할 것이며 현재 농지소유자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도시인이 답답할까요? 농촌인이 답답할 것인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농지는 경제원칙에 따라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거래의 자유를 풀어서 웃는 농부, 웃는 경작인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무슨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덜은 농촌땅을 살수 없다는 애기인가요